첫댓글 아파트 단지 내 등의 어떠한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에 기인한 사고라 한다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적법한 규격이라던지 설치기준에 의해 설치되었고, 정상적으로 작동중에 보행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 한다면 배상책임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첫댓글 아파트 단지 내 등의 어떠한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에 기인한 사고라 한다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적법한 규격이라던지 설치기준에 의해 설치되었고, 정상적으로 작동중에 보행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 한다면
배상책임을 지우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