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7차 의원총회

[오직 조국]

-25.3.18.(화)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황운하 원내대표

스웨덴의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는
또다시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불과 1년전 지표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속했던 대한민국은
한 단계 낮은 ‘선거민주주의 체계에 속하는 나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로 소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17, 18위 수준이던 민주주의 지수 순위는
지난해 28위에서 올해는 41위로 추락했습니다.
무려 30단계나 급전직하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일으킨 비상계엄이
한국 민주주의 후퇴의 화룡점정 역할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경제와 민주주를 동시에 퇴행시킨 대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뿐입니까?

미국 에너지부는 사상 초유로 우리나라를 원자력·에너지와 첨단기술 협력을 제한하도록 하는 ‘민감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최우방국에게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핵을 보유하지도 않은 우리나라가 이런 명단에 오른 것은
윤석열 정권의 ‘핵보유’ 공언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민감한 군사안보 사항에 대한 조율되지 않은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한미동맹에 균열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안보와 산업기술 협력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것입니다.

내란사태 말고도,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이유들입니다.
윤석열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체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요소입니다.

헌재는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빨리 매듭을 지어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의 민주주의 추락은 막아야 합니다.
윤석열 파면 결정 그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회복의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신장식 원내부대표

“김병주에겐 홈플러스, 국민에겐 홈마이너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오늘 개최되는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증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수십만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해 놓고 그는 홍콩으로 출국해 버린다고 합니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금액도, 대상도, 시기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사재출연하겠다는 언론플레이를 합니다.
‘파렴치한 신개념 먹튀’ 행태입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00시 03분 심야에 소위 ‘선제적’ 회생신청을 합니다. 투자자, 입점 업체, 납품업체, 채권자, 노동자들에게 선포한 계엄령입니다. 이 계엄령 회생신청 과정 자체가 불법, 사기적 행위라는 의혹이 높아지고 있고, 이 과정에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회장의 영향력이 행사되었을 것이라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김병주 회장은 기업회생 과정, 소위 법정관리를 통해 비상장 회사인 주가는 보존하면서, 막대한 액수의 채무를 경감받을 수 있고, 임대인에게는 임차료 비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노동자 구조조정도 가능해서 김병주 회장 등이 눈엣가시라고 여기던 노동조합도 와해시킬 수 있게 됩니다.

결국 1대 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이익은 분명하고, 고통은 2만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 입점 업주들, 물품을 납품하는 사장님들, 단기 회사자금을 대준 투자자들까지...
수십만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김병주에겐 홈플러스, 국민에겐 홈마이너스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병주 회장은 시기도, 대상도, 액수도 구체적인지 않은 사재출연 퍼포먼스로 어물쩍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도 거부하고, 해외로 줄행랑을 친 김병주 회장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전단채 발행주관사인 신영증권에서도 사기죄 고소를 검토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의,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올바로 세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 김준형 의원

미국 에너지부에서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등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간 윤석열 정부의 수많았던 외교 참사도 모자라 또 터졌습니다. 국익, 국격, 국위 모두에 해악을 끼친 정부임을 다시금 입증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목록은 해당국과의 에너지 관련 협력 시 테러, 국가안보, 핵비확산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합니다. 지정되면 관련된 방문이나 연구 협력이 제한 또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삭감해 우리나라 과학과 기술 분야 발전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던 정부답습니다. 이번 등재는 향후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려고 할 때 한국은 북한, 시리아, 파키스탄 등과 함께 불량국가라는 딱지를 붙이게 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며 연구프로젝트에 한국을 참여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퀀텀 컴퓨팅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기술 탈취를 우려해 참여를 제한받게 될 심각한 조치입니다.

한미동맹이 완벽했다고 자화자찬하던 바이든 정부가 퇴임 직전에 등재한 것이라 더 충격적입니다. 테러나 국가안보 관련이 아니라는 점에서 남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 망동이 원인이었음이 확실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핵무장 우려로 민감국가로 지정되었다고 아예 단정하고 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론과 계엄 선포｣가 원인이 된 “한국에게는 매우 모욕적인 조치”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미국의 핵전문가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한국을 이전부터 이란, 사우디 다음으로 핵무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내란수괴는 틈만 나면 핵무장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혔고, 바이든 정부는 그때마다 즉각 경고를 보냈었습니다. 2023년 1월 2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1월 11일 국방부 외교부,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개발 가능성을 언급하자,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 안보실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워싱턴선언에서 뜬금없이 한국의 NPT 준수 조항이 들어간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해 7월 수미테리 기소 사건도 윤석열 정부의 핵개발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 근거로 수미테리에 대한 조사가 10년 전인 2014년부터 진행되었는데, 왜 한미관계가 최상이라고 하는 시기에 한국 정부를 모욕하듯이 공개한 점이나, 미국 법무부가 공소장에서 이토록 자세하게 한국 정부의 첩보 행태를 노출시키는 전례가 없었던 점도 의아했습니다. 기소 전후 수미 테리는 ｢한국의 핵무장｣을 활발히 거론하고 있었고, 한국 외교부와 국정원 관계자들과 핵무장 관련된 기고를 수주했습니다. 공소장 공개 다음날, 미 측 핵협의그룹 대표가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국제적으로 왕따가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퇴임하기 직전에 바이든은 한국의 핵개발 의도를 우려해 자물쇠를 잠그고 싶었다고 추론합니다. 그의 우려는 윤 정부를 넘어섭니다. 현재 여당의원 다수가 시도 때도 없이 핵무장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최근에도 여당의원 다수의 발의로 핵무장 촉구 결의안이 발의 되어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외교부는 변명과 왜곡, 물타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간 윤석열 정부의 반복되는 외교 참사를 경험해 온 터라 크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먼저 외교부는 국내 한 언론이 폭로기사를 낼 때까지도 등재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조 장관은 지난주까지도 미국이 실제로 리스트에 올린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게다가 조 장관은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질의에 “시기상조이지만 논외는 아니다”라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민감국가 지정이 2달도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이렇듯 무책임하고 경솔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이 이러하니 대처도 엉망입니다. 어제 외교부 대변인실은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한 것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되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한가하고 한심한 소리입니다. 핵무장을 함께 선동하던 보수언론과 함께 이제는 일개 연구원의 보안 위반의 일탈로 물타기를 합니다. 개인의 일탈로 어떻게 국가가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정보유출의 배후에 한국 정부가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포함된 분류가 최하위 단계라고 한 것 역시 근거가 희박합니다.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는 등급별로 분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이 민감국가에 포함된 특정 이유를 밝히지 않고 기타 범주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은 테러, 이스라엘은 핵무기 개발 등으로 특정되었지만, 한국은 아직 특정이 안 되었다는 것인데, 마치 이것이 한국이 최하위 레벨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한술 더 뜹니다. 민감국가 지정이 윤석열 정부의 실책과 핵무장론 때문이 아니라, 야당의 ‘줄탄핵이 야기한 정치적 혼란’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탄핵 주도 세력이 집권했을 경우 AI, 선박기술 등 최첨단 기술이 결국, 중국 등에 유출될 위험 때문에 리스트에 올렸다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외교참사를 되돌리고,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정부여당에 만연한 핵무장 안보포퓰리즘을 당장 중단하고,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다하겠다는 신뢰 회복뿐입니다.
빨리 탄핵을 인용하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수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