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관 칼럼]
그래도 대통령임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
----탄핵 기로에 선 윤석열 대통령----
尹 헌재 최후 진술은
역사에 남을 것
‘최고의 公僕’다운
진정성 보여줄 때
일각의 전격 하야론
‘가능성 제로’인 건지…
지지층에 “헌재 결정
100% 수용” 메시지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응엔 결정적 차이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주저앉았다.
직접 싸우려 하지 않는 장수 옆에
군사가 남아 있을 리 없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았는지, 원래
성정(性情)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윤 대통령은 싸움의
길을 택했다.
“야당은 반국가 세력”
“광란의 칼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이란 작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는
사실상 ‘내전(內戰) 선포’나 다름없었다.
그 뒤 2개월여 벌어진 과정은 지켜본
대로다.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윤 대통령으로선
계엄 실패 직후의 ‘2 대 8’도 안 되는
불리한 정치 구도를 ‘4 대 6’ 안팎의
구도로까지 바꾼 듯 보인다.
보수 저변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나 두려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능,
헌재의 정치화 논란 등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지만 적어도 대통령
자신이 싸울 의지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차가운 감방에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지도 모른다.
‘복귀의 희망’이다.
여권과 지지층을 향해
“당이 자유 수호 운동을 뒷받침해야 한다”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
등 연일 여론전을 독려하는 옥중 메시지를
내놓는 것도 그 일환일 것이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보수 성향 누구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둥 이런저런 예상이 난무하지만
그건 이 글의 주제는 아니다.
다만 탄핵 심판은 일반 재판과는 다른
정치적 속성을 띠지만 그렇다고
‘여론 재판’도 아니라고 본다.
헌재는 헌정 수호라는 준거에 따라 엄정한
사법적 결론을 내릴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
좌우 이념에 따라 갈려선 안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머리 위엔 칼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형국이다.
그의 운명도 운명이지만, 나라가
찬탄 반탄이란 두 개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상황 자체가 우려스럽다.
마치 나라 전체가 거대한 콜로세움의
흥분한 군중처럼 피를 보고 쓰러져야만
끝나는 검투사 게임에 몰입해 들어가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좀 시끄럽다가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갈 것인가.
아마 그럴 공산이 크지만 박근혜 탄핵
때와는 다른 양상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보수 일각의 바람대로 ‘5 대 3’으로
기각되면 공권력에 의해 강제로 체포되고
감방까지 갔던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로
복귀하는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진다.
후유증의 질과 크기는 다르겠지만
어느 쪽이든 그 파장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
이 와중에 최근엔 어느 보수 원로가
윤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걸 계기로 하야 논쟁이 제기됐다.
이른바 체제 전쟁을 벌이며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제로’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여권에서도
“끝까지 버티다 산화(散華)하는 게
대선에 더 도움 될 것”
“탄핵의 멍에는 벗는 게 나을 것”
등 득실 계산이 엇갈리는 듯하다.
야권에선 탄핵 심판 중인 윤 대통령에겐
‘하야의 권한’이 없다고 선을 긋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으로선 하야 옵션은 남는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끝까지 가야 일말의 활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내란 혐의나 명태균 문제
등의 ‘법적 봉인’을 보장받을 길도
없다.
탄핵 반대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비겁하다는 힐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이런 정파의 득실이나
정략적 셈법을 떠나 하야는
윤 대통령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선택지라는 생각은 든다.
여론이 그나마 호전된 지금이라도
자신의 오판으로 빚어진 국가적 혼란에
대해 스스로 최고 수준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결자해지의 모습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
닉슨의 하야 성명서를 다시 찾아봤다.
“지금도 임기 만료 전 떠나는 것에
내 본능은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위기에 몰렸을 때
부통령 애그뉴가 비리 혐의로 사임한
것과 관련해 닉슨이 자신의 탄핵을 막기
위해 애그뉴를 먼저 ‘속죄양’ 삼은 것이란
평가도 있다.
그렇게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 했지만
마지막 순간 닉슨은 본능을 억눌렀다.
윤 대통령은 곧 최후 진술의 시간을
맞는다.
역사에 남을 중요한 순간이다.
최고의 공복(公僕)다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적어도
“탄핵 심리 과정은 유감이지만,
그럼에도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전적으로
수용할 것이다.
저를 지지했던 모든 분들도 100% 존중해
달라”
는 명확한 메시지라도 나왔으면 한다.
‘그래도 대통령’임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다.
정용관 논설실장
[출처 : 동아일보]
[댓글]
라훌라
세상은 아스팔트 할배들만 있는게 아니다.
80년대 계엄을 겪은 사람이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뜬금없는 계엄에 어이가 없지만 그뒤
윤대통령의 사고방식에 경악 했다.
야당이 탄핵하고 국회에 박수 안 치고 예산
깍았다고..
늘 있어 온 정치악행이고 이걸 수습하라고 정치가
있고 대통령이 있다.
노태우는 이것보다 더한 여소야대를 극복했다.
전국민에게 생중계된 무장군인의 국회투입이
사실인데도 무슨 소꿉장난으로 돌리는 그 뻔뻔함에
경악..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해서 구속 시켰나?
윤검사 시절 모든 사전을 재검토해야 할판..
살다가 이정도로 뻔뻔한 거짓말은 첨
235788n
사설의 뜻이 참 현명하게 잘 쓰셨는 데유
9수한 고집은 하늘도 못 말려유
사람은 자라온 환경도 많이 인생 참작이 돼지
윤은 혼자 고집 세게 살아 온거 같애.
누구말 듣지도 않아.
그나저나 국민을 둘로 갈라 논 죄는 엄하게
벌 받아야 한다.
piggy
'그래도 대통령임'을 포기한 인간이다.
아니 애시 당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가진 인간이다.
저 혼자 살겠다고 아랫사람들 거짓말장이로 몰고
책임 뒤집어 씌우는 인간한테 뭘 바라랴.
望樓
좌뻘 깽깽이들 숙주가 도라 좌뻘개들 소굴
똥가리보 마지막이란 말 떠블야바위 무리 주구
변견노릇 하지 않겠다는 말로 맹세나 해라.
ubcstan
헌제는 국가인권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헌제부터 헌법을 지켜라.
아니면 국민이 헌제를 처벌 할 것이다.
국민을살리자
이러니 동아일보를 극좌 찌라시라고 하지..
핵폐기물윤구라
애시당초 동네 이장도 해선 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란죄로 형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나 사형 선고를
받아도 인정 안 할 넘입니다.
하루 빨리 저 얼굴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네요ㅋ
운봉의막내
본인이 마치 모든 것을 아는 현인처럼 글 장난을
하는 글 재주꾼에 불과한이가 동아일보 얼굴에
똥칠을 하는구나.
아니면 동아의 대표 글쟁이인가?
동아는 일류 언론이 아니다.
좌고우면하는 정치꾼이 다 됬구나.
쥐박사
어디로 보더라도 문가 보다는 백배 천배 낫습니다.
문가 같은 인간과 비교 해서 대댠히 죄송합니다.
이모난
윤석열은 괴물이기 때문에 보통 상식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gomdol
지금까지 윤석렬 자유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을 위하여 최선에 좋은 모습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anaruk
어떻게든 끌어 내릴려고 애쓴다.
노력이 가상해서 일이 잘 풀리면 나중에 한자리
얻을지도 모르겠다.
핑크복숭아
이 분은 민주당의 끄나풀인가?
가장 원초적인 질문,
기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묻고 싶네요.
담백한바람673
윤통은 서슬 퍼런 전두환 시절에 서울법대생들의
모의 내란재판에서 재판장을 맡아 전에게
사형을 선고 할 만큼 정의에 불타는 청년이었다.
윤통이 이제와 뭣을 더 얻겠다고 계엄을 했겠나.
도대체 부정 의혹으로 점철된 거대야당이 3권 분립의
기본마저 깨고 입법 쿠테타를 허구 헌날 자행하니
청년 시절의 그 정의감이 다시 불붙은 것 같다.
이왕에 서구 미국지향 정책을 폈으니 얼마
남지 않은 나머지 임기를 허용하여 시급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뜰아래솔바다
윤석열 알콜과 황음으로 이미 뇌가 썩어서
회생불능입니다. 기대마세요.
토브 조
동아일보 폐간이 답이다.
INXS
"박근혜 탄핵 때와는" 이라니?
이섀ㄲㅣ가 눈깔에 뵈는게 없나
대가리가 빵꾸나서 쳐돌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불러야지 이섀끼야.
그럼 넌 쓉발 그냥 용과니라고 해야지.
이런 쇄기들이 보수 언론이랍시고 걔 소리
지껄이는 게 나는 불편하다.
아니 참 기분 개 같다!
sixguy
윤석열 이 개만도 못한 ㅅ ㅐ 끼가 화합의
목소리를 낼리가 만무합니다!!
끝까지 비굴하고 추잡하게 발버둥 치다가 뒤질놈!!
에이 추한놈. 퉤
beasuke
기대할 것을 기대해야죠.
그동안 뭘 들었나요?
파워맨69
논리적이지 못 한 인간들이 평가하는 댓글을 보면
역시 윤석두를 추종하는 이유가 그럴 수 밖에
없겠구나 싶다.
김거니의 논문조작으로 확연히 드러난 범죄를
보면서도 윤석두나 추종자들은 일말의 부끄러움
조차 내비치질 않는다.
조국 전 대표는 먼지털이로 일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하 듯 몰아쳐 놓고도 업보를 되돌려
받으면서도 여전히 윤석두나 추종자들은 목이
뻣뻣하다.
윤석두가 탄핵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역사상 최악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며 더 이상
법을 준수해야 할 의미가 사라질 것이기에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탄핵해야 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