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 국정감사＞ 韓, 미 원전 사업 1기당 2.7조 원 지불 상한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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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 국정감사> 韓, 미 원전 사업 1기당 2.7조 원 지불 상한선 설정:울산광역매일

尹 정부 당시 체코 원전 수주 ‘이면 계약’ 두고…민주, ‘매국계약’ 비난
박성민 의원 “정권 따라 평가 잣대 달라지는 건 전형적 내로남불”

세계적 종합 원자력 기업인 美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브룩필드 신재생에너지와 카메코가 각각 51%,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미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미 원전 사업 참여를 요청하면서 한국은 약 15%의 지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웨스팅하우스는 5%~10%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12일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미국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원전 수출계약을 두고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온 이중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지난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체결한 웨스팅하우스와의 타협협정(SA)에 대해 민주당이 ‘매국 계약’, ‘노예계약’,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맹비난했던 점을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사업에 도전하자 경쟁사인 미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원자로 설계 기술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수원이 상당한 수준의 양보를 했을 것이란 추측이 니왔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매국 계약’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당시 합의에는 원전 수출 1기당 기술 사용료 1억 7,500만 달러와 물품·용역 구매 계약 6억 5,000만 달러 등 총 8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수원은 체코 원전 2기 사업과 관련해 기술 사용료 3억 5,000만 달러(당시 약 5,000억 원)를 지급했다.

하지만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미국 원전사업에서는 산업부가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기술 사용료와 용역·핵연료 공급 등의 대가로 원전 1기당 20억 달러(약 2조 6,900억 원)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기존 체코 타협협정(SA)에서 알려진 원전 1기당 기술 사용료와 물품·용역 구매 계약 규모인 8억 2,500만 달러의 약 2.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박 의원은 “체코 원전 기술 사용료 3억 5,000만 달러를 두고 민주당이 매국 계약이라며 맹비난했는데, 이번에는 원전 한 기당 최대 20억 달러가 거론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익을 위해서는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에 따라 원전 수출계약을 평가하는 잣대가 달라지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 남불” 이라며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날 “20억 달러는 상한 가이드 라인으로, 반드시 전액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웨스팅하우스는 2023년 브룩필드와 카메코가 인수할 당시 기업가치가 약 82억 달러(11조 원)였지만, 최근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약 500억 달러(67조 원)의 상장 가치가 거론되고 있다. 3년 만에 기업가치가 6배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나 재작년에 지분 확보를 서둘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원전 확대에 나서고 있는 만큼,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적어도 10% 수준은 확보해 기존 타협협정으로 제약받아 온 미국·유럽 등 해외 원전시장 진출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기술 분쟁 위험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철 한전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기업 실사를 통해 최대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분 인수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