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형배·이미선 헌재 퇴임 앞두고 '임기 연장법' 발의

[상운]

[국회 정당]

野,

문형배·이미선 헌재 퇴임 앞두고

'임기 연장법' 발의

"진보 우위 지키려 꼼수" 비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 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오는 4월 18일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란 말이

나온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재판 공백을 방지한다’

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최근에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있으며 추후 논의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진보 성향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시켜

‘문형배 체제’와 진보 성향 재판관의 수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문·이 재판관 후임을 임명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보수 우위’로 재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후임 없이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임기 연장’

이라는 꼼수를 동원한다는 것이다.

위헌 소지도 있다.

헌법 112조 1항에서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6개월이나 임기를 늘리는 것은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고 특정 정당이 일부러

재판관 선출에 협조하지 않는 식으로

악용할 우려도 있다”

고 했다.

이에 대해 복 의원은 이날 본지에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돼서 헌법재판소의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으려고 한 것이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라며

“(위헌성 논란의 경우)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고 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재판관 임기나 임명과

관련한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앞서 김현정 의원은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기존 재판관이 기간 제한 없이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박균택 의원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상윤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회원71774123

부정 선거 의혹 드르킹 경력 깜도 안 되는

의원들에 자질!!!

달실

이 OO들아 이왕 욕 먹을 바엔 현직 대통령 탄핵

인용 되면 제일 야당대표가 자동 승계된다.

이렇게 헌법이나 법률. 너 마음 먹으면 못 하는거

있나.

의원수 모자라면 대장동 저수지 돈 많잖아 뭘

어렵게 할라 커노 쉽게하지 그럴라고 부정선거 해서

버러지 같은 의원 만들었잖아~~

빛고을 샘

무소불위 권력을 악의 차축들이 갖고 있으니

별 회괴한 법을 다 맹그시는 군요.

다들 줄을 서시요 빅엿을 선사 해 드리겠오.

dryman

차라리 민주당 가운데 낙선될 우려가 있는 의원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라.

스데바노

이런 민주당이 다음 정권을 집권하게 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대한민국을 거덜내는데는 1년도 안 걸릴겁니다.

북한 주도의 통일을 대비해서 대한민국을

재편하겠다는 속셈을 지금 드러내지 않을 뿐

입니다.

독도는 한국땅

더부룩 소화 불량당!

정말 가지가지 한다!

말할 가치조차 없는 자신들만을 위한 쓰래기 악법을

아무렇지 않게 배출하는 더부룩당을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탄핵을 시켜야 할것이다,

Black List

대통령 몫이니 머가는 빼고 허영 교수와 이인호 교수를

최상목이 지명해서 국회 청문회에 올리면 되겠다.

vevey

잘한 일이다

이조우니

부끄러운 민낮...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들이

그들이라면..

그리고 그런 자들이 다수라면 현재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조만간 사후가 아닌 현실의 지옥에서 보자.

대한민국 건립 초기의 아수라 같은 역사의 장에서...

아름다움

중증으로 미쳐가는 국민을 그저 가재붕어 개구리로

아는 불법 탄핵 방탄당!!!!

할레아칼라의 별

대통령 몫이니까 권한 대행이 임명하면 된다.

이미 2명을 임명했지 않나?

Kmh

부정선거로 다수당이 된 더불어 범죄당의 횡포시대

부정 선거로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다.

홍익정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꼼수 법안이자 위헌 법안이다.

최상목 권한 대행은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라.

을사년2네

민주당 하는거 보니까, 국민들을 무시하는 게 보인다.

선관위가 지들 편이라서 그런 것 같다.

키토산100

가지 가지 골고루 한다.

꼼수 마왕들~~

yangstein

참 요즘 정치를 보면 우리나라 암담하다.

할말이 없다.

우리 국민들이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이 수준으로

자기네만 챙기면 나라는 누가 챙기냐?

국민들이 뽑았으니 할 말도 없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싫다.

가을바람

쓸데없는 짓꺼리다.

모두 거부권으로 막으면 그만이고 재판관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권한 대행이 임명할

수도 있다.

벌써 두명은 대행이 임명했는데 뭐가 문제인가?

근본적 문제는 야당의 일방적 독재가 문제다.

멋장이 형

다수당이란 빌미로 패악질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민주당 이자들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심강무성

국민을 뭘로 보는거냐? 죽어봐야 저승을 알지?

민주당 꼴리는 대로 입법 발의를 하는데 양심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이런식으로 입법 독재를

하면 안 되지 ~

국민혈세 세비받고 깡패나 하는 짓을 하다니?

참 가소롭다.

불거지

이 두 판관이 확실히 정치 판관이라는 사실을

민주당이 입중해주었다.

헌재가 정치판에 놀아나면, 그대로 사법부가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호랑이샘

별짓 거리를 다하는 더듬당. 꼭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prad1

에라이.... 그냥 대통령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뽑는 걸로 법을 바꾸지 그러냐?

지금 그러기에는 의석 수가 모자른다고?

국회의원 선거 한번 더해서 그때는 의석수 2/3를

가져가면 해라 이 나쁜x들아

춘삼월

민주당. 아주 간덩이가 배 밖으로 튀어나왔구나. ㅋ

qhan

아주 국민을 또ㅇ으로 아는 구나

결자지해

가지가지 한다.

저자식들 뽑은 지역주민 망해라!

다슬기1

국회 추천 3인이 민주에게 유리하면 의도적으로

추천 안하고 미루는 꼼수를 부리시려고?

국민이 바 보냐?

느그들 꼼수 질린다.

허키

그냥 끝내라.

돌직구

앞으로 헌재가 다수결로 대통령 임명하는 법도

만드는 것 아닌가?

돌직구

이것들 정권잡으면 대통령 위에 주석 김정은이를

세우고 체육관 대통령 선출 법을 통과 시키겠다.

전군 무장해제하는 법안도 만들겠다.

4050도 정신 차려라.

우린 곧 세상 떠나지만 4050은 아직 3~4십년은

더 살아야 돼.

중공의 속국으로 편입하는 법안도 만들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