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_핀란드 기본소득 시민발의 시작

[markow]

[핀란드] 기본소득 캠페인 시작되다

2013년 2월 1일, 무조건적 기본소득 캠페인이 핀란드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시민발의citizen’s initiatives를 제출할 가능성이 유럽연합의 차원에서처럼 핀란드에서도 새롭게 열린 만큼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다. EU와 핀란드의 시민발의에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 EU의 시민발의는 집행위원회Commission에서 다뤄지는 반면, 핀란드에서 그것은 발의를 결정할 수 있는 의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그 발의로 인해 핀란드 시민들의 민주적인 압력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약 550만 인구 중 5만의 서명수가 요구된다. 첫날의 결과는 3,100명 이상의 전자서명과 약 100명의 종이서명에 이르렀다.

핀란드 발의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기본소득은 적어도 현재의 기본적인 사회보장 수급권social security entitlements을 만회할 정도의 양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저소득자의 소득이나 보장을 축소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고안되어야 한다.

- 기본소득은 심사에서 자유로운 소득에 대한 시민의 권리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 기본소득은 핀란드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모두에서 요구되는 삶의 존엄성에 필요한 수단을 보장해야 한다.

-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괄적인 수입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그 때문에 특정집단이 사회보장체계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현 헌법에 구현된 기본권과 자유 조항의 개혁기간 동안 의회 헌법위원회에서 표현되어왔던 필수조건이다.

- 기본소득은 다른 소득이나 선택과 별개로 모든 개인에게 자동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어야한다.

발의가 기본소득의 필요를 강조하는 이유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는 자영업의 상이한 형태들뿐만 아니라 단기 혹은 파트타임 노동의 증가에 기인한다. 게다가 다른 종류의 수급권, 노동 소득 그리고 기업의 필요에 기초한 상이한 사회보장혜택을 결합하는 데 따른 문제들이 늘어가고 있다. 기본소득을 통해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복지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핀란드 시민들은 그들의 의회 구성원들이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기 시작하라고 요구한다.

2013년 2월 현재까지 발의는 7,500명의 서명을 확보했다.

2013년 2월 23일

[곽노완]

핀란드 동지들이 파이팅하시네요... 기본소득네트워크 설립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가입도 늦게 한 동지들이, 아주 화끈하게 하시네요^^ 박수로 응원합니다^^ 짝짝짝...

[markow]

네. 참고로, 이 글은 BIEN 홈피에 있는 News에 올려진 글입니다. 앞으로 틈틈이 번역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