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윤 대통령 취임 1주년, 대통령실부터 전면 쇄신해야

[하은초]

고민정

1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5월 10일(수)]

- 윤 대통령 취임 1주년, 대통령실부터 전면 쇄신해야

- 김태효 김은혜 검찰라인 교체 및 ‘2부속실 설치’ 시급

대구·경북에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무척 반갑고 기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심각한 인구소멸위기에 놓인 경북지역의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최근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 규모를 500개로 언급했는데, 법으로 정해진 곳은 국회와 협의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지방 소멸 기금을 활용해서 공공기관이 지방에 이전될 경우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경북과 전남처럼 인구 소멸 속도가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하는 방안을 추진해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균형발전은 지역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입니다. 대통령실 이전, 욕설 외교참사, 이태원 참사, 대일 굴욕외교, 대통령실 도청파문, 경제폭망까지. 365일이 국민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가 잘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60%에 달하는 국민들이 ‘잘한 것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4년이나 남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그 짐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통령실을 전면 쇄신하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가장 시급한 인적쇄신 대상은 끝없이 반복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 굴욕외교의 중심에 있는 김태효 안보1차장입니다. 미국 IRA에 따른 우리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일본에 면제부만 준 강제징용해법, 국가안보실 도청. 김태효 차장은 벌써 책임을 물어 경질했어야 할 인물입니다.

지금이라도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고자 한다면 김태효 차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언론, 대국민 소통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자는 바로 김은혜 홍보수석일 것입니다. 욕설 외교참사 당시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 ‘욕설 대상이 한국 국회다.’라는 해명을 했고, 또 최근에는 워싱턴포스트에서 보도된 일본 무릎 발언 관련해서는 주어를 빼는 의도된 왜곡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소통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부터 검찰공화국에서 탈피하십시오. 인사기획관(복두규) 인사비서관(이원모) 총무비서관(윤재순), 부속실장(강의구), 공직기강비서관(이시원), 법률비서관(주진우) 등 검찰 측근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대통령에게는 낯익고 편한 측근들이겠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년동안 검찰 네트워크라는 장막에 둘러쌓여서 정치의 실종이라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행여나 인적 쇄신이 총선 출마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명심해서 누가 국정을 돕는지, 국정을 망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전담하는 ‘2부속실 설치’ 시급합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 부속비서관실’이 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지금의 기형적 시스템은 언제든 사고를 부를 수 밖에 없습니다. 역대 정부가 ‘2부속실’을 설치해서 영부인을 전담토록 한 것은 대통령의 업무와 영부인의 업무를 분리해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의 업무, 즉 국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약속했지만 이미 활발하게 대외행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약속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2부속실을 설치하는 게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