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05 한국 민주주의 수준 세계 23위… "완전한 민주국" 재진입

[담바우]

210205 (금) 한국 민주주의 수준 세계 23위… "완전한 민주국" 재진입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23위라는 영국 조사기관의 평가가 나왔다.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0'(Democracy Index 2020)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8.01점을 받아 23위에 올랐다. 전년과 순위는 같지만, 점수가 0.01점 올라 5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Flawed democracy)'에서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대열에 합류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국민 자유 등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왔다. 이를 토대로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혼합형 정권',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한국은 항목별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17점, 정부 기능 8.21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7.5점, 국민 자유 7.94점을 각각 받았다. 평균 8.01점으로 '완전한 민주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2008년 이후 줄곧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한국은 2015년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된 후 2019년까지 이 지위를 유지했다. 이번에 5년 만에 최상위권 그룹에 재진입한 것이다.

북한은 전체 평균 1.08점을 받아 전년과 마찬가지로 전체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2006년 이후 단 한 번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보고서에서 범주별 국가 수는 완전한 민주국가 23개국, 결함 있는 민주국가 52개국, 혼합형 정권 35개국, 권위주의 체제 57개국으로 나타났다. 상위권에는 북유럽 국가들이 포진했다. 노르웨이(9.81점)가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아이슬란드(9.37점), 스웨덴(9.26점), 뉴질랜드(9.25점), 캐나다(9.24점), 핀란드(9.20점), 덴마크(9.15) 순으로 뒤따랐다.

주요 아시아국의 점수는 대만(8.94점·11위), 일본(8.13점·21위), 한국, 말레이시아(7.19점·39위), 인도(6.61점·53위), 필리핀(6.56점·55위)이다. 이중 대만은 전년 순위보다 무려 20계단 올라 조사 대상국 중 가장 큰 진전을 이뤘다. EIU는 대만을 이번 집계의 '스타'로 평가했다. 반면 홍콩은 전년보다 12계단이나 추락한 87위에 올랐다. 동시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혼합형 정권'으로 분류됐다. EIU는 홍콩 순위 하락에 대해 "반대의견에 대한 당국의 탄압"을 거론했다. 홍콩 프리프레스는 "홍콩의 순위는 싱가포르나 태국보다도 10여 계단 아래"라며 지난해 6월 30일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후 반체제 인사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의회인 입법회에서 야당의 목소리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7.92점을 받고 전체 25위에 올라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됐다. 미국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완전한 민주국가' 명단에 있다가 버락 오바마 전 정부 말기인 2016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임기 내내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평가돼 왔다. 2020년 조사대상국 전체의 평균 점수는 5.37점으로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167개국의 약 70%인 116개국이 전년보다 점수가 하락했다. EIU는 이를 "민주주의의 심각한 악화"라고 진단하며 주로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EIU는 또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서방국에 뒤처진다고 평가했다. '완전한 민주국가' 명단에 아시아보다 유럽국이 더 많고, '권위주의 체제' 명단에 아시아 국가가 7개국이나 있는 반면 유럽국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올해 발표에선 일본과 대만이 한국과 함께 '완전한 민주국가' 명단에 새로 진입했고 유럽의 프랑스와 포르투갈이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떨어졌다.

이를 두고 EIU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방권에서 아시아 쪽으로의 글로벌 권력균형 이동이 빨라졌다"고 진단했다. 사상 초유의 시위대 점거 사태 빚어진 미국 의사당 (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 시위대 수천 명이 지난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 모여 있다. 이 중 수백 명은 의사당으로 난입해 원형 홀까지 점거했다.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사당의 시위대 점거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사상 초유의 시위대 점거 사태 빚어진 미국 의사당 (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 시위대 수천 명이 지난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 모여 있다. 이 중 수백 명은 의사당으로 난입해 원형 홀까지 점거했다.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사당의 시위대 점거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입춘대설 녹지도 않았는데"… 이천서 전국 첫 '겨울 모내기'

입춘(立春)이 하루 지난 2월 4일 경기도 이천에서 전국 첫 모내기 행사가 열렸다. 이천시는 호법농협과 함께 이날 오후 2시 호법면 안평리 990㎡ 규모의 비닐하우스 논에서 모를 심었다. 국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3월 말 침종, 4월 초 파종을 거쳐 5월에 모내기하는데 3개월가량 앞당긴 셈이다. 이날 새벽까지 이천지역에는 5.5㎝의 눈이 내렸고 모내기가 진행될 때 비닐하우스 바깥 기온은 영하 0.4도를 나타냈다.

'겨울 모내기'가 가능한 이유는 이천 광역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한 덕분이다. 이천시는 2013년부터 소각장에서 쓰레기 소각 때 발생하는 열로 데운 물을 안평리 논까지 1㎞가량 끌어와 수막 재배를 하고 있다. 수막 재배는 두겹으로 만들어진 비닐하우스 지붕 사이에 따뜻한 물을 계속 흘려 넣어주는 농사기법으로 겨울에도 비닐하우스 내부의 온도를 영상 20도로 유지해준다.

소각장 폐열을 이용하기 전에도 이천시는 1996년부터 지하수 물로 수막재배를 해 매년 1∼3월 전국 처음으로 모내기를 해왔다. 올해에도 '국내 최초' 타이틀을 위해 이천시와 호법농협은 지난달 4일 볍씨 침종을 하고 같은 달 7일 파종을 마쳤다.

이날 모내기한 품종은 극조생종인 백일미로 5월 중순 수확할 예정이며 생산량은 420㎏으로 예상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전국 첫 모내기 행사는 임금님표 이천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쌀로 거듭나고자 하는 농업인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날 행사는 소규모로 차분히 진행됐다.

우병우 2심서 대부분 무죄… 징역 1년으로 대폭 감형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로 뒤집어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2월 4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이미 1년간 구금생활을 했기 때문에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우병우 전 수석 기소내용 중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불법사찰 관련 혐의도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대폭 낮아졌다. 우병우 전 수석은 미르ㆍK스포츠 재단 관련 최서원씨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조사를 방해하고 뒷조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병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징역 2년 6개월을, 불법사찰 혐의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이후 두 사건은 2심에서 병합됐다.

우병우 전 수석은 선고 직후 취재진들에게 “특검과 검찰은 나에 대해 모두 24건의 범죄사실로 입건해 이 가운데 18건을 기소했다”며 “유죄로 나온 2건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대법원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강원지사의 사찰을 지시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특검과 검찰은 2년 4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걸 모두 범죄로 만들었다. 왜 그렇게 무리했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부천시 소사동에서 소풍터미널까지.......

12:55 점심....... 물 30cc

13:03 부천시민의 강...... 심곡천

부천 원미초등학교......

66층, 241m의 부천 중동리첸시아.......

부천 계남고등학교.......

13:45 부천시청

13:55 부천터미널 소풍......

부천 중앙공원

14:45 부천성모병원으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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