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 르포] 본격 개방된 루마니아 PPP(민관협력사업) 현황 // 전상현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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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 르포] 본격 개방된 루마니아 PPP(민관협력사업) 현황

2018-09-28 전상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무역관

전상현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그동안 밀실행정과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적 받으면서 단단히 걸어 잠궜던 루마니아 인프라 시장의 빗장이 풀렸다. 최근 루마니아 정부는 PPP사업 형태와 관련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여러가지 정부지원책을 강구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긴급명령(No 39/2018)을 발표했다. 투명성과 개방도를 바탕으로 한 PPP사업의 법적체계가 처음으로 완비됨에 따라, 2003년 이후 단 한 건도 프로젝트 시장에 성공 사례가 없는 루마니아뿐 아니라 2016년 한국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 비중에서 고작 0.01%만 차지한 난공불락의 동유럽 시장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본격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막대한 EU기금과 함께 PPP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경우 제2의 중동 붐으로 침체기에 있는 우리 해외 건설 프로젝트 산업이 재도약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루마니아 PPP 현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배경) 인프라의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민간참여 방식 주목

지금까지 루마니아 정부는 EU기금과 정부예산을 주된 재원으로 해 인프라 및 건설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갈수록 EU의회의 기금 운영에 엄격한 기준으로 통제하면서 EU기금 집행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했다. 아울러 EU기금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총 사업 대비 20% 내외의 정부재원 출연분에 대한 재정여력도 한계에 이르게 돼 대규모 인프라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인근 동유럽 국가들이 재빨리 PPP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기간 인프라 프로젝트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도 루마니아 정부가 PPP 프로그램을 더욱 앞당기게 했다.  

(연혁) 루마니아 정부 Public-Private Partnerships(민관협력사업, 이하 PPP) 법적체계 완비

루마니아 정부는 2010년에 최초로 PPP법을 제정(No. 178/2010)해 민간자본을 통한 국책사업을 추진코자 했으나 법적체계가 불완전 하고 민간투자가들에 대한 안전장치 등이 미비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연이어 2016년 PPP법(No 233/2016)을 개정해 공표했으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이유로 적용규범이 부재했고 실제 해당 법률에 의한 프로젝트 적용사례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PPP사업 형태와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여러 가지 정부지원책을 강구하는 등의 통합적인 법체계의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 긴급명령을 발효했다.

(주요내용) PPP 기금 조성 및 정부의 지불보증 명시 등으로 민간 참여자 요구사항 대폭 수용

과거 PPP 법률에는 민간참여자에 대해 인프라 개발‧운영에 대한 특정 권리를 부여한다고 명시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PPP법에서는 관련권리를 투명하고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ㅇ 공공참여자의 지불 지연을 회피‧해소하기 위해 특별기금 조성해 PPP 인프라사업 추진에 안정성 확보 

  ㅇ PPP 협정은 5년 이상 지속되며 이는 민간참여자가 투자를 회수하고 합리적인 이윤을 달성하도록 허용

  ㅇ 공공참여자는 EU기금 및 정부출연금 등으로 PPP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분은 25% 이하로 제한  

  ㅇ 공공참여자는 신용기관이나 금융기관에 PPP자금 제공자에 대한 보증 제공 가능성을 제시

(현황) 전국 각지의 수익성이 높은 고속도로‧공항‧병원 및 리조트 개발 총망라

10월 말 현재 PPP 프로젝트 22개가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타당성 조사 및 의회 승인 등을 통해 발표됐는데 구체적인 추진정보 및 일정 등은 추후 공공조달 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이다.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PPP사업을 수행할 민간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공공조달법(No 98.99.100/2016)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현재 최우선 정책사업으로 리스트업된 프로젝트는 Ploiesti – Brasov고속도로 건설사업인데 부쿠레슈티에서 북쪽으로 주요 도시와 연장되는 100km 규모로 4년간 공사완료 후 40년 동안 BOT, BOOT 형태로 민간참여자가 개발수익이 확보 가능함에 따라 벌써부터 국내외적으로 참여 관심도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No	명칭	분야	시기	규모(EUR)
1	Ploiesti – Brasov (Rasnov) Motorway	도로	2019년	1.4 billion
2	Bucharest-Craiova(Sofia)- Timisoara(Belgrad)-ClujNapoca (Budapest) fast railway line	철도	N/A	N/A
3	Extension of Metro network line M7 on the route Bragadiru-Alexandriei-Colentina-Voluntari	지하철	2019년	1.97 billion
4	Extension of Constanta Port	항구	2019년	500 milion
5	Targu Magurele-Nicopole Hydro-technical complex	발전	N/A	2 billion
6	Tarnita-Lapustesti HydroPowerPlant	발전	2019년	1 billion
7	Luxury Resort at Black Sea “New Costinesti”	리조트	N/A	N/A
8	Multifunctional Clinic “Calistrat Grozovici”	병원	N/A	N/A
9	Regional Hospital Targu Mures	병원	2019년	300 million
10	Motorway Targu Neamt – Iasi – Ungheni	도로	2019년	3 billion
11	Motorway Alexandria – Lugoj	도로	N/A	N/A
12	South Motorway	도로	2019년	6 billion
13	Republican Hospital	병원	2019년	1 billion
14	15 Regional Hospitals of CFR	병원	2019년
15	Arrangements of Arges and Dambovita rivers for commercial navigation	수처리	N/A	N/A
16	Construction of Bucharest South Airport	공항	N/A	1 billion
17	The main channel Siret - Bărăgan	농업	N/A	3.6 billion
18	Factory of electric transport vehicles	산업	N/A	N/A
19	National blood banks, human plasma and stem cells	보건	2019년	100 million
20	Regional Hospital Timisoara	보건	2019년	300 million
21	Regional Hospital Braila-Galati	보건	2019년	300 million
22	Skiing resort Fagaras	리조트	N/A	200 million

(시사점) PPP 시장 개방에 따른 활발한 사업 기회 모색과 동시에 리스크 회피 위한 장치 마련 필요

그동안 루마니아에서 추진됐던 각종 인프라사업에 외국 기업 단독으로 수주한 사례는 극히 소수인 점을 감안해, PPP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의 인프라 프로젝트 관계사는 루마니아 또는 글로벌 EPC 등과 전략적 협업을 추진하거나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발효된 PPP법은 민간참여자에 보다 투명하고 통합적인 규율과 절차를 제공한 면에서는 고무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아직 내용적으로 민간참여자의 투자수익성과 관련해 원칙적인 조항 외에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이 요구되는 부문이다. 이를 감안해서 국제금융기구 및 국내 정책금융권과 연계해 파이낸싱 리스크에 최대한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원: National Commission for Prognosis 발표자료, 도로공사(CNAIR), 철도공사(CFR) 관계자 면담,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