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투자 부진 고속도로 과다투자의 시발점인 88, 중부고속도로 건설사업

[고집쟁이]

곰곰히 생각해 보니 80년대 추진했던 주요 교통망 사업에서 중부고속도로와 88고속도로 건설이 철도투자부진, 고속도로 과다 투자의 중요 시발점이 되었다고 강력히 꼽고 싶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때 이 사업 자체는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고 차라리 그 돈으로 철도로 투자를 선회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지난 83년에 새마을호 운행시간이 4시간 50분에서 10분으로 40분 단축된후 지금까지 전혀 운행시간 단축이 없었는데 그 시기 이후로 고속도로 화가장사업이 번성했다는 것과 딱 맞아 떨어지니 확실히 그 시기를 기준으로 철도 투자 부진현상이 가속화 된 시발점이라는 결과가 됩니다.

중부고속도로 건설을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는 경부고속도로 수요과밀 현상이 대중 교통 공공물류적인 수요가 아닌 자가용 증가라는 측면에서 인데 중부선 건설당시 아직 본격적인 마이카 시대는 아니었지만 향후 본격 마이카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추측합니다.
만일 마이카 시대에 호응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대중 교통 차원에서만 수요를 생각한다면 중부고속도로는 구태여 건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사항은 일전에도 통행료 상향조정을 주장했지만 지금 보다는 차라리 그 당시 아직 마이카 시대로 진입하기 전에 이미 그러한 정책을 실시해서 근본적으로 자가용이용 과밀현상의 뿌리를 조기에 뽑아내어 버리는 식의 정책을 왜 하지 않았느냐고 정책 당국자들한테 따지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 건설비용으로 서울 대전간이나마 경부선 전철화 2복선화및 선형개량화에 투자 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 했으면 호남선 분기전까지 일단 과밀한 수요를 해소할수가 있고 기존선 전철화및 고속화에 1단계 기반이라고 구성할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88고속도로는 그 당시 사업을 추진할만큼 타당성이 있느냐는 것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결국 이러한 계기로 인해서 철도투자 부진 고속도로 과대 투자 현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만일에 이 두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그돈(향후 추진하게 되는 서해안 이후 노선까지 크게 봐서)으로 기존 경부선 2복선 전철화 사업을 추진하여 우선 1단계로 대전까지 추진하고 2단계로 부산까지 하는 방향으로 지향했다면 대략 90년대 전반까지는 기존 경부선을 전철화 하고 운행 속도도 150킬로 이상의 반고속화를 달성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 고속도로들 개별 건설사업의 사업비 차원이 아닌 그 이후 우리나라의 교통 인프라 투자방향을 의미하는 각도에서 비판의 시각을 봅니다.

정리: 1. 중부고속도로 건설할 비용으로 경부선 우선 대전까지 2복선 전철화(선형화도 포함)사업을 추진해야 했으며
2. 88고속도로 건설할 돈이면 호남선 목포까지 완전 복선화를 조기에 달성가능하고 더 나아가 전라선 복선 개량화에도 상당부분 조기 진전이 있었으며

3. 그렇게 투자방향을 선회 함으로써 그 이후 교통 인프라 투자의 방향을 철도로 돌릴수 있는 계기가 되며

4. 고속도로 교통수요 과밀에 있어서 마이카 시대 진입 이전에 미리 그러한 현상을 조기 차단하고 뿌리를 내리 않게 자가용의 비싼 통행료 정책등의 조치를 강구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