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방예산의 급격한 증가는 대부분 인건비로 들어간다?

[소소]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투자 증가에 대하여 제목처럼 병사 월급 올리다보니 어쩔수 없는거라며

심지어 국방 예산으로 표팔이 하느라 병사 월급 올린다는 주장까지 하시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방비(국방예산)은 크게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로 나뉩니다.




전력운영비는 다시 '병력운영비'와 '전력유지비'로 나뉩니다.

병력운영비는 말 그대로 인건비입니다. 병사와 간부와 군무원 포함해 인건비 및 복리후생의 모든 비용을 포괄합니다.

전력유지비는 기존의 장비를 유지 및 운영하는 정비 및 수리 비용과 유류비, 군기지를 비롯한 군사시설을 유지 및 운영하는 모든 비용을 포괄합니다.




그리고 방위력개선비는 새로운 무기와 장비를 사거나, 새로운 무기와 장비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무기를 개량하는 등 실질적으로 '국방력 증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전체 국방예산 증가 추이입니다. 2018년부터 그래프가 가팔라지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총 국방 예산은 54조 6,112원이며 이중 방위력개선비는 16조 6,917원입니다.

국방 예산에서 전력운영비를 제외한 방위력개선비의 증가추세입니다. 역시 2018년부터 상승폭이 눈에 띄게 커지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국방 예산 총계와 함께 방위력개선비, 전력유지비, 병력운영비의 액수와 비중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2017년의 방위력개선비는 12조 2000억원이며 전체 국방 예산 대비 비중은 30.2%였고, 2021년은 17조원에 비중은 32.2%였습니다. 다만 2022년은 방위력개선비 자체는 17조 3400억원으로 순증했으나 비중은 31.4%로 다소 감소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인건비 및 복리후생, 기존 장비와 시설의 유지비를 제외한 실질적인 국방력 증대를 위한 투자금액은 2017년 대비 5조 1200억이 증가했으며, 전체 국방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2% 증가했습니다.
 
 
 

[▷◁이제큐트]

증가율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높았음..
보수세력들이 국방력 강화를 외치면서 표 구걸을 하였지만
정작 국방력을 강화시킨건 진보세력이었죠..

[▷◁이제큐트]

그래프를 보고 그런소리를 하시는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