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019년 청와대 회담후 '50:50 합작지주사 설립' 발표 "소프트뱅크 실적 악화 몰린 손정의가 라인 인수 노렸고 이를 결정적으로 도와준 문재인" 日 주간문춘 당시 보도 국내 언론사·민주당 이제와서 尹·日 비난하며 反日 선동
더불어민주당이 ‘라인 사태’를 놓고 "윤석열 정부가 손을 놓고 멍하니 있다"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라인-야후’ 합병이 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만남 때문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주목을 끌고 있다.
◇ ‘라인’과 ‘야후재팬’ 통합, 2019년 7월 文-손정의 회담 이후 본격 추진
2019년 7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청와대에서 만났다. 당시는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직후로 문재인 정부가 한일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밝히기 직전이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손정의 회장을 1시간 30분 동안 접견하면서 벤처 투자와 동북아 통합 전력망(슈퍼 그리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넉 달 뒤인 2019년 11월 일본 시사주간지 <주간문춘>은 "라인과 야후재판 통합의 열쇠는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회담에 있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손 회장은 소프트뱅크 실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라인’ 인수를 노리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를 도운 것은 지난 7월 문 대통령과의 회담"이라며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라인의 모회사(네이버)와 접촉을 주선해 달라는 요구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손정의 회장은 문 대통령을 만난 날 성북구 가구박물관에서 열린 재계 인사들과의 만찬에서 이재용 삼성 회장 등 국내 대기업 총수들은 물론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GIO(글로벌 투자책임자)와 만났다. 이 회동은 2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6개월 뒤 ‘라인’은 ‘야후재판’과 통합을 발표했다. 네이버(NHN)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한 합작 지주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라인’ 문제를 놓고 윤석열 정부와 일본만 비난하는 국내 언론들은 당시 ‘라인’과 ‘야후재팬’의 통합을 놓고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기사는 거의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2019년 11월 18일 전후 ‘라인’과 ‘야후재팬’ 통합을 두고 나온 민주당의 공식 논평은 찾을 수 없었다. 대다수 언론은 "라인과 야후재팬의 통합으로 일본에 초거대 ICT 기업이 등장했다"는 등 관계사들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긴 기사가 대부분이다.
◇ 민주당, ‘라인’과 ‘야후재팬’ 통합 과정 외면한 채 尹 정부와 여당만 공격
이처럼 소프트뱅크가 ‘라인’과의 통합을 추진할 때는 물론 2021년 3월부터 계속 불거진 ‘라인’의 개인 정보 유출 문제에는 침묵했던 민주당은 이제 와서 ‘라인 사태’를 ‘윤석열 친일정부’ 프레임 만들기에 이용하려 애를 쓰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라인 사태’ 관련 언급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맹비난했다. 한 대변인은 "우리 기업을 강탈하려는 일본이 아닌, 우리 기업을 지키자는 야당을 공격하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따져 물은 뒤 "정부와 여당이 일본 정부의 강탈 행위를 계속 수수방관한다면 친일을 넘어 매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강제동원, 후쿠시마 핵오염수, 독도와 역사 교과서 문제처럼 일본 정부의 무도한 행위를 또 다시 묵인한다면 국민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맹비난했다.
하지만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손정의 회장과의 회담 이후 ‘라인’과 ‘야후재팬’이 통합을 추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