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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앵커&리포트] “권리금 못 받고 임대료 계속 내고” 폐업 내몰린 자영업자들
기사입력2018.07.19 오후 9:19
[앵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564만 2천 명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0% 가량을 차지합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미국, 멕시코에 이어 3번째로 많습니다.
인구 수를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라는 거,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가운데 70% 이상은 고용원을 두지 않고 가족끼리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고요.
임대료와 인건비, 원자재값 상승 등 3중고를 겪으면서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창업한 지 5년도 안 돼 폐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폐업에 내몰린 자영업자 실태를 윤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제품 대리점을 하다 사업을 접은 50대 자영업자입니다.
빚을 갚느라 살던 집도 처분했고, 2년 째 가족과도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우유 대리점 폐업자 : "돈이 좀 안 되니까 이쪽에 돈 되는 곳으로 올라왔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집에는) 한 달에 한 번꼴 정도는 가요."]
사업 시작 땐 권리금 8500만 원을 주고 인수했지만, 나올 때는 빈손이었습니다.
[우유 대리점 폐업자 : "살 사람이 없으니까. (신규 영업)할 사람이 없으니까 권리금을 못 받죠. 대타가 들어와야 하는데 대타가 없으니까..."]
폐업 후,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임대료를 감당하는 것도 큰일입니다.
나머지 계약 기간 동안 세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술 교습소 폐업자 : "월세는 내기로 했고, 휴가철도 그렇고 건물 자체에서도 (다른 분들이) 지금 많이들 내놓으셔서 금방 찰 것 같지는 않아요."]
점포를 원상복구하는 문제를 놓고, 건물주와 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음식점 폐업자/음성변조 : "천장도 다 뜯고 바닥도 다 뜯고.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하나."]
건물주가 임대 보증금을 바로 내주지 않으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상태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점 폐업자/음성변조 : "(보증금을) 제 날짜에 안주니까 솔직히 신용불량자가 된 것 같아요. 카드 값도 밀리고 식자재(업체)에 줄 돈도 밀리고…."]
사업 청산과 세무·행정 절차까지 폐업 과정에서 처리할 건 많지만, 창업도 폐업도 처음인 자영업자들에게는 모든 게 어렵기만 합니다.
[고경수/폐업·재기 지원업체 대표 : "폐업에 관련된 정보가 전무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쫓깁니다. 이 분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죠."]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는 백만 명, 역대 최고치에 이를 거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윤지연기자 (a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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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hn****
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하고 임차인을 보호해주는대신 건물주 상가주도 모르는 지들끼리 거래하면서 한놈이 한놈 물리고 한탕 쳐해먹으려는 권리금이란것은 반드시 없어져야한다. 을질중에 최고 을질이다. 악덕 권리금. 없애라
2018-07-19 21:34:56신고
답글62
공감/비공감공감1747비공감184
kino****
권리금 장사를 없애야 합니다. 권리금만 노리고, 다른 임차인에게 폭탄 떠 넘기는 악질 임차인들이 사라져야합니다.
2018-07-19 21:32:09신고
답글26
공감/비공감공감670비공감41
jcoc****
자영업하면 세금내다 끝난다
2018-07-19 21:55:38신고
답글15
공감/비공감공감313비공감7
rlrk****
을끼리 싸움붙이는 언론과 대기업, 그리고 야당이 문제다. 야당이 소상공인법 계류시키고 손놓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이 9월 처리 약속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통제에 대해 시장 교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생 법안 계류시키는 야당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가장 큰 문제다
2018-07-19 21:37:10신고
답글48
공감/비공감공감1036비공감741
silv****
언론이 제일 문제임. 소상공인 관련 민생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비판을 안하고 정부탓만 하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낸 6개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심사에서 법무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사유재산권 침해”(김진태 의원), “경제 부작용”(윤상직 의원)을 지적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논의가 막혔어요// 야당이 문제입니다
2018-07-19 21:40:46신고
답글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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