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음주운전 법 개정 내용

[BLUE(이오분)]

음주운전" 법개정 내용으로 09.10. 02부터 시행되었다도 하는데 참조하세요.

음주운전 처벌개정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현행 :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향후 :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속대상 혈중알콜농도
현행 : 0.05
향후 : 0.03

▶ 음주운전 동승자
현행 : 없음
향후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타거나
-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술을 판 사람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할 경우
- 현행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돼 5년이하의 금고,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
- 향후 :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전문의사의 상담을 거쳐야 면허증을 재발급.

▶ 음주운전 측정거부
현행 : 없음
향후 : 1.사상사고를 낸 음주운전 혐의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응하지 않으면
        아예 음주운전으로 간주해서 기소.
    2.교통사고를 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사고로 간주해서 벌금 부과

▶ 교통사고로 5주 이상 상해진단시.
현행 : 없음
향후 : 예외 없이 조사 및 기소

▶ 운전중 DMB시청.
현행 : 없음
향후 :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