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강 제169조부터 174조까지(회사의 의의부터 회사의 합병 : 출제 가능성 별표 1개)

제19강 제169조부터 174조까지(회사의 의의부터 회사의 합병 : 출제 가능성 별표 1개) 제1. 출제가능성최근 169조부터 176조까지 1문제 영역으로 출제되고 있다.그런데 176조는 독자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영역으로 한강으로분리하였다. 제2. 조문공부1.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1) 이법 = 상법으로 이해한다.(2) 종래 사단법인이다에서 사단으로 빼고 법인으로 하고 있다.지문에 사단법인으로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다.(3) 조문 그대로 암기한다. 2.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1) 조문 그대로 암기한다. 3. 제171조[회사의 주소]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1) 조문 그대로 암기한다. 4.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1) 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능력을 갖게 되고 상인자격을 취 득한다.(2) 조문그대로 암기한다. 5. 제173조[권리능력의 제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1) 회사의 능력으로 독자적으로 이론 구성을 하는 문제이다.(2) 600선을 풀면서 독자적인 문제로 설명한다.(3)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회사는 회사는 합명회사의 사원이 될 수 없다. 합명회사의 사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동회사 들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이 되지 못한다.(4) 조문 그대로 암기한다. 6. 제174조[회사의 합병]　①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합병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③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 병을 할 수 있다.(1) 제174조는 회사의 합병에서 합병의 자유와 제한의 문제로 독자적 출제영역이었다. 그러나 최근 지문 그자체로 출제하고 있다.(2) 제1항은 회사는 인적회사와 물적회사가 합병할 수 있다는 지문이 다.(3) 그런데 제2항에서 제1항을 제한하고 있다.인적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가 합병하면 존속회사, 신설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 책임회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4) 제2항의 조문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해 기출문제에서 오류를 범 하고 있다. 13.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2년)① 주식회사는 합명회사의 사원이 되지 못한다.② 합자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③ 법원은 유한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④ 존립중의 유한회사가 합명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⑤ 합명회사의 사원이 회사 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권리가 있더라도 그 사원은 그 변제를 거부할 수 없다. 13. ④, ⑤해설 ⑤을 가답안으로 하고 있는데 ④번문항도 틀린 지문입니다.① 회사는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173조). 합명회사의 사원은 무한책 임사원이다. 맞는 설명이다.② 맞는 설명이다(171조).③ 맞는 설명이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 나 1년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는 회사의 해산명령사유이다(176조 1항 2호).④ 존립중의 유한회사가 합명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유한 회사이어야 한다. 틀린지문이다.일방이 유한회사인 경우라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 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174조 2항)가 맞는 지문입니다. 문13번 스타일로 169조 - 176조 조문이 빈출영역의 문제이다. ④ 존립중의 유한회사가 합명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인적회사와 물적회사가 합병하는데 인적회사는 될 수 없고 물적회사가 될 수 있다는 조문이다. 물적회사의 범위에 유한책임회사가 포함된 것이다.그래서 합명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해서 합명회사는 될 수 없고 존속, 신설회사가 유한회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될 수 있다가 맞는 것이다. (5) 제3항은 해산회사 청산중에 있는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는 흡수합병시에는 해산회사로만 가능하고 존속회사는 될 수 없고신설합병의 당사자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6) 그래서 174조는 합병의 자유와 제한의 독자적 문제로 출제되고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문 그대로 출제하고 있다.(7) 조문 그대로 암기한다. 제3. 총평늘 하나의 문제로 정리해두어야 하는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