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재발방지가 남북회담 어젠다될 것"

[정론직필]

통일부 "개성공단 재발방지가 남북회담 어젠다될 것"

[ 한국일보 2013.6.7 기사 ]

"개성공단 국제화 필요…외국기업 유치 국정과제"

"파란 일어도 신뢰 프로세스 중심 잃지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서 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7일 남북이 협의중인 장관급회담과 관련, "개성공단과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한 부분이 중요한 협상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서 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반도통일연구원에서 주최한 '개성공단 위기 어떻게 풀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남북이 협의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도 일방에 의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국제화되면 북한이 합의한 부분을 더 지키려 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306/h2013060712022574760.htm

-----------------

비핵화 조건없이 北지원·남북대화·경협 추진

통일·외교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업무보고

문화일보 | 김상협기자 | 입력2013.03.27 11:51 | 수정2013.03.27 14:31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문제 해법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관련, 정부는 '선(先)비핵화' 연계 없이 '대북지원, 남북대화, 낮은 차원의 경제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비핵화 회담과 대규모 경제지원을 함께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 주재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도 업무보고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단계 대북 인도적 지원, 2단계 농업·조림사업 등 낮은 수준의 사회경제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간 신뢰관계 형성, 3단계 철도·통신·인프라 건설 및 대규모 경제지원과 북핵 폐기를 위한 비핵화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v/20130327115105383

위 찌라시 기사들을 보면 알겠지만.....

현재의 한나라당 정권의 관심사는...

개성공단의 "국제화" 및 북한 "비핵화"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는.....개성공단의 애초의 설립목적인 "6.15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북측이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북측이 그것을 수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비핵화"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 전에 남측은 고작해서 하나마나한 대북지원을 하면서

북측이 핵포기를 해야만 비로소 본격적인 대북지원을 하겠다는 말로서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대동소이한 것임을

알 수 있지요.

따라서.....

이번 남북회담은......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만일 이명박 시절의

그것과 같다면.....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음을

아주 쉽게 예측할 수 있지요.

즉, 현재 남측 한나라당 정권의 의도는

진정한 6.15정신이나 7.4 남북공동성명 정신이 아니라

그저 미국의 요구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대화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말려들 북한이 아님을 안다면

결국 남북회담은 곧 결렬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아무리힘들어도]

현재로서는 미국측의 시간끌기, 고비넘기기 이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구만요.

[뫼비우스]

애초에 이런 전개는 뻔한 것이었는데, 거기다 대고 회담제의를 한 북한의 의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인]

역겨운 쥐폐계무리들~

[구분]

이명박의 비핵3000과 박근혜의 신뢰프로세스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봅니다.
이명박은 선결조건으로 비핵화를 내걸었지만, 박근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즉, 비핵화를 해야 신뢰를 쌓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뢰라는 건 그렇게해서 쌓이는 게 아니니까요.
서로가 원하는 걸 하나, 둘, 서로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는 거라고 봅니다.
북한은 지난 참여정부에 대해서도 개성공단과 같은 중소,봉재기업들의 투자가 아니라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대규모 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려면 북한의 확실한 투자보장 약속이 필요합니다.

[구분]

그래서 일부러 이번 개성공단 사태를 만든 거라고 봅니다.
이를 빌미로해서 재발방지 약속을 받겠다는 거고,
북한도 이런 대화 기회를 통해 개성공단 뿐아니라 금강산 문제, 남포공단 문제, 등등
앞으로 있을 북한 전역을 상대로 한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고
이를 진척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남북간의 실무회담 제안과 이에 대한 회답은 너무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지난 대치국면 때 남북간의 대화통로가 차단될 때만큼이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미리 손발을 맞추고 나서 하는 약속대련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미리 상대의 선택과 움직임을 정확게 예측했던가,

[구분]

또는 어느정도 물밑교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쨋든 신뢰가 쌓인다는 건 좋은 걸 겁니다.
상대가 원치 않는 것을 강요하고서도 신뢰가 쌓이진 않을 테니까요.
신뢰가 쌓일 수 있으려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고 받을 때일 겁니다.
북한이 원하는 대규모 투자와 경제부흥,발전이 아무쪼록 신속하게 이뤄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북한 주민이 쌀밥에 고깃국을 맘껏 먹게되길 바랍니다.

[나인]

"구분"이 너무 나가셨네요~

[살구]

쌀밥에 고깃국을 맘껏...참 거시기 하네요~

[시간]

북한에 대기업 및 외국인이 투자한다고 해서
북한이 남한처럼 경제식민지화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새치기 등등이 난무하는 남한이 식민지라 불린다면
북한이 외부자본을 받아들인하여 그 자본가들에게 계약에 의한 권리를 넘어서는 권력을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것은 북한이 추구하는 정치이념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현 남한에서 벌어지는 외국인(미국포함) 범죄에 대한 대응처럼
사회가 변질된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이 추구하는 미래상를 딱히 뭐라 단정하긴 제 실력으론 어려우나
북유럽의 사회주의국가처럼 되지 않나 조심스레 예상합니다.

[시간]

지난 한 세기를 인내하며 실력을 키운 국가 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하게 휘둘릴 분들이라면
오래전에 절단이 나든 결단이 나든 했겠지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야하는 제 처지가 조금 허탈한 마음이 듭니다.

[유성]

저위에 구분이라는분,,,, 제발 본문글을 자세히좀 읽어보고 댓글을 다세요..
뭥요??,고깃국에 쌀밥???
북이 대규모 투자를 원한다고요?
아무리 대규모라도 6,15정신에 바탕을 두지않는 대북투자를 북이 수용할것 같나요?
직필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도,,도통 뭘보고 글을 쓰는건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