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절차적 위헌성 명백" "파면할 정도로 국민 배반 안해"

[상운]

[법조]

"실체적·절차적 위헌성 명백"

"파면할 정도로

국민 배반 안해"

헌법 전문가들의

尹 탄핵 심판 전망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0차례 변론에서 증인 16명을 상대로

비상계엄이 요건을 충족했는지,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윤 대통령은 7차례 직접 출석해

여러 의혹을 부인했다.

재판을 지켜본 헌법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전망은 엇갈렸다.

한국헌법학회장인 조재현 동아대 교수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히 위헌”

이라며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

이라고 예상했다.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했다.

----조재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조선일보 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박성원 기자 >

<탄핵 인용 :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본지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은 실체적·절차적 위헌성이

명백하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가능성이 높다”

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올해 1월부터 헌법 학자

792명이 소속된 한국헌법학회 제31대

회장을 맡고 있다.

조 교수는

“학자들조차 의견이 분분하지만

비상계엄에 위헌성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나.

“조심스럽지만 인용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론은 재판부의 몫이지만,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가 있었던 건

명백해 보인다.

계엄 당일 국민들이 TV로 국회를 막는

군인들의 모습을 두 눈으로 보지

않았는가.”

-12·3 비상계엄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나.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 만큼의

국가적 비상사태인지는 대통령이

판단할 몫이다.

다만 대통령의 판단은 전지전능하지도,

항상 옳지도 않다.

그 판단이 잘못됐는지를 사후적으로

따지는 게 헌재가 할 일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야당의 입법 폭주, 부정선거 의혹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안이 있었다.

야당과의 갈등은 협치로, 부정선거

의혹은 검찰·감사원을 동원하는

방법이 있었다.

잘못된 수단을 택한 것이다.”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도 문제가 됐다.

“절차적 하자가 많았다.

일부는 국무위원들의 ‘만류’ 등이 있었기에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지만, 이는

재판관이 따질 몫이다.

절차만 놓고 봤을 때 회의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고, 부서를 하고, 회의 결과를 국회

통고하는 절차가 미흡했다.

특히 국회 통고하는 것은 국회의 해제

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중요

절차인데 이를 생략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의원 끌어내라”

지시는 사람마다 말이 다르다.

“맞다.

헌법재판뿐 아니라 형사재판에서도

증인이 여러 명이면 말이 엇갈리곤 한다.

무엇을 기반해 판단할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에 달렸으니 지켜볼 문제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의원’ 논란은

심판의 본질이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의 지시로 군이 국회와 선관위에

갔고, 국회에서 누군가를 빼내라는

작전도 전달됐다.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아 선뜻 이해가 안 간다.”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의혹이 핵심 쟁점이었다.

“대통령이 ‘체포’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수는 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몇몇 정치인에

대한 위치 추적 또는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하필 현 정권에 적대적 사람들뿐이다.

우연일까.

설령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에게 있다.

-‘졸속 재판’ 논란도 있다.

충분히 심리가 이뤄졌다고 보나.

“헌재는 평의를 거쳐 양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지 따지고, 증인 신문

기회도 줬다.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할 기회를

제한한 이유는 국정 최고 책임자와의

상하관계 때문이라는 것도 충분히

납득가능하다.

헌재의 절차는 형사법을 준용한다는 규정

안에서 이뤄졌다고 본다.

문제는 정치권이 헌재의 신뢰를 흔들며

공격하는 것이다.”

-헌재가 여론을

너무 의식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과 맞닿아 있어,

당연히 여론에 영향을 받는다.

다만 헌재의 탄핵심판은

‘규범적 심판 절차’를 따른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법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적 판단을 한다는 뜻이다.

특히 지금처럼 탄핵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면 더욱 헌법적으로 따져볼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믿는 게 중요하다.”

-곧 변론이 종결된다.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고 보나.

“헌재는 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했는지보다는, 그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얼마나 중대하게

위반했는지를 따지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들인 것으로 보였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은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비상계엄을 정치적 반대를 물리칠 타개책

정도로 생각했다면 분명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맞다.

그런 목적으로 계엄을 했다면 헌법 수호의

의무를 등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문제 제기를

하며 기각을 예상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 조인원 기자 >

<탄핵 기각 : 중앙대 이인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증언과 증거들만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수

없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정도로 국민을 크게

배반하지 않았다고 본다”

고 했다.

이 교수는

“선고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다”면서도

“‘전원 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 교수는 헌재 헌법연구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헌법 전문가다.

이 교수는 21일 본지와 만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설령 일부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투표를 통해 확인된

주권자의 대통령 선출 의사를 파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재판이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직에서 파면할

정도인지 등 헌법적 쟁점을 깊이

검토했어야 한다.

국회가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계엄 종료 10일 만에 급하게 탄핵소추했고,

헌재도 ‘의원 끌어내라’ 지시가 있었는지

등 세세한 사실관계만 따지다가 끝났다.”

-계엄의 요건은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아닌가.

“비상사태인지 판단할 정보와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를 사후적으로 헌재나 법원이

통제하는 것은 안 된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전쟁을

선포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를 사법부가

뒤늦게 문제 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고 한다.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평소와

같은 국무회의를 거쳤는지 여부는

매우 부수적인 쟁점이어서 탄핵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또 한 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만류했다고 했지 않나.

실제로 논의나 심의가 이뤄졌다는 의미다.”

-국회 봉쇄, “의원 끌어내라” 지시

두고 증언이 엇갈렸다.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업무를 방해한

것이 계엄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따져볼 만하다.

국헌 문란의 내란죄가 성립되는지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헌재도 대통령 지시가 맞는지 사실 파악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입증 책임은 탄핵을

소추한 국회에 있다.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는지도 재판 내내 논란이었다.

“실제 체포된 국회의원이 있었나.

법조인 체포 지시는 팩트 확인도

안 되고 있다.

설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지휘부가

일부 인사들의 위치 파악을 요구했다고 해도

, 계엄 과정에서 일부 무리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검찰의 수사 기록에는

‘윤 대통령 지시’라고 나와 있다.

“피의자 조서 등은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으니,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

조서의 증거 능력 여부는 법률에 따르는

것이지, 헌법재판관들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 측은

‘졸속 재판’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증인 신문 시간을 초시계로 제한하는 건

웃음거리가 될 거다.

시간에 쫓겨 준비한 질문을 하느라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방어권도

보장되지 못했다.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헌재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고 말한다.

“맞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재판이나

공무원 징계 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

대통령 파면이 가져올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고려하면 헌법·법률 위반의

정도를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만으로는 파면할

정도로 윤 대통령이 국민을 심각하게

배반했다고 보지 않는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 파면이 달려 있는 중대한 사건인

만큼 재판관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증거에 기반한 사실 인정,

재판의 공정성 확보, 법리에 기초한 논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선고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나.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처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진 않을 것

같다.”

방극렬 기자

박혜연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코헬렛

이번 윤통 탄핵소추 사건은 더불어 공산당과

다중범죄자 이재명과 합세한 홍장원과 박선원

그리고 정병주와 일부 군인들의 모략을 통한

내란 몰이의 결과다.

헌재는 이런 내란몰이 공작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거짓과 술수 내란몰이로 점철된 검찰의 기소장을

배격하고 정의롭게 판결해 기각해야 한다.

천멸중공 天滅中共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좌경화된 헌재판사들,

경찰, 검찰들을 향해서 애국시민들은 목숨 걸고

투쟁할 거다.

기동대들이 막는다?

그뒤는 책임질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거다.

회원16788264

자꾸 청년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청년세대가

머가리 총맞았니?

계엄의 도구 범죄자로 전락시키고 이용당했는데

내란수괴, 내란정당을 지지할거라 생각하나?

참 상상력이 풍부하시네 ㅋㅋㅋ

청년들 어떻게든 부동산 영끌시켜놓고 부동산

폭락해서 지금 경매매물 폭발하고 취업률

박살나고 역대 최대 세수펑크를 서민들

유리지갑으로 떼우고 블법계엄으로 국가손실

900조다

900조 법인세 부자감세 다 시켜놓더니 똥싸질러서

국민들이 평생 갚아나가야 되게 생겼다

정신차려라 제발!

국힘은 보수가 아니다.

그대들의 뿌리는 이승만의 지지 세력이 없을 때

옆에 붙은 친일매국노였고 반공주의자로

신분 세탁되어 독재정권의 개노릇 하다 김영삼

3당 합당때 보수 프레임으로 신분 세탁되어 지금

또 다시 검찰 독재정권에 영구집권을 꿈꾼

내란수괴의 반려견일 뿐이야.

윤석열 파면과 함께 이땅에서 사라져라!

tx2198

헌법학회장 이 사람은 완전히 귀막고 살았나 보네.

계엄말고 다른 수단?

29번 공직자 탄핵과 무차별 예산삭감을 눈하나

깜짝 안하고 자행하는 이재명에게 협치하라고?

선관위가 감사원 국정원의 감사와 점검요구를

거부했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아는데 니는

왜 모르노. 헛소리 그만하세요.

반역당끝내기

비상계엄은 헌법적이고 합당하였고 애국적 조치다!!

거대 야당의 실질적 쿠테타 상황을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적 조치였다!!

상황인식이 아직도 깜깜하고 몰이해적인

헌법학자란 인간들의 나이브한 인식이

형평 없고 악하다!!

sonnku

지난 계엄은 대국민 계몽령이 맞다.

다수당인 민주당(대표 이재명)의 입법 독재에

대하여 현행 헌법상 견제할 수단이 비상계엄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가,

민주당(대표 이재명)의 입법 독재야 말로

국헌문란이고 내란 행위이다.

코헬렛

대통령의 비상계엄권 자체가 헌법위반이라면

먼저 비상계엄을 헌법에서 삭제하도록 헌재는

권고하고 윤통은 기각해야 한다.

현행 헌법에 명시된 대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으니 정당한 일이기 때문이다.

헌법 수정후에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당연히 위헌이 되는 것이기에 탄핵되도 된다.

그러나 헌법에 없는 비상게엄을 대통령이

선포할 일도 없을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현행 헌법이 대통령에게 준

비상대권으로 탄핵이나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

헌재는 탄핵소추 기각이 마땅하다.

oyuni

복잡한게 아니다. 이재명의 더불당이 국회에서

폿동, 난동을 부리는 걸 행정부의 수반으로

견재하는 수단이었다.

심판은 기각!

회원49312738

현직 대통령의 위법한 탄핵 재판, 웃픈 내란 혐의

구속 기소, 불법 구금, 주류 언론 선택적 기사화,

방송 이 모든 과정들이 공산당과 다른게 있더냐?

불법, 위법으로 진행하는 탄핵 재판에 대한

언급없이 탄핵운운 하는 똥아대 OO 재현이는

내란으로 국가 전복을 획책하는 반 자유 대한민국

세력에 일조하고 있다.

회원39139304

이인호 당신은 딱 그런 나라에서 사시오.

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진짜 보수가

대통령되는 나라에서 살테니...

내 참 총카들고 겁박하는 자를 복귀시키면

그 다음은?

제대로 된 사람을 선택해서 저쪽과 경쟁해야지

어디서 굴러먹다 자유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를 선발로 내세우지 맙시다.

일진2

쪽수 믿고 탄핵 남발, 정부와 국민경제 발목잡는

국회를 매질하는 국민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wolf52

국민을 배신한 것은 민주당 아닌가.

국민의 삶은 안중에 없고 오직 당대표 방탄을

위해서 국정을 마비시킨 것이 국민을 배신한

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하면 누가 수긍하겠는가.

또 이들을 암묵적으로 비호한 세력이 헌재에

있는것도 사실 아닌가.

헌재가 국민을 생각했다면 국회가 탄핵하면

곧바로 심의하여 바로바로 기각시켜 왔다면

줄탄핵을 시키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국정이

어려워지지도 않았을 것이며 계엄도 불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국민을 배신한 행위는 간과하고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는건 온당한 일은 아닌것 같다.

사실 민주당이 줄탄핵으로 계엄령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항변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