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게 뻔한 탄핵 줄줄이… 친야 변호사만 일감 줬다

[박정훈 칼럼] 질 게 뻔한 탄핵 줄줄이… 친야 변호사만 일감 줬다   질 게 뻔한 탄핵을 줄줄이 밀어붙이며 친야 변호사만 골라 일감을 나눠줬다… 제 편 지갑 채워주는 좌파 이익 카르텔의 민낯을 드러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99d1887ee3da3cae6a036a7ced07a50a4ff46c0a"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40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99d1887ee3da3cae6a036a7ced07a50a4ff46c0a"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410"></div>----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 나와 "의원도 (탄핵 비용의) N분의 1을 나눠내면 줄탄핵은 없었을 것"이란 취지로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2030이 극우면 최민희 의원은 극좌"라며 최 의원(아래쪽 뒷모습)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뉴시스 > 탄핵소추 174일 만에 복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변호사 비용 수천만 원을 자기 돈으로 썼다고 밝혔다.  탄핵은 공직자 직무 관련 이슈니 부처 예산으로 대응했겠거니 여겼는데, 짐작이 빗나갔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 공직자에겐 모든 공적(公的) 지원이 끊어진다. 아무리 황당한 탄핵이더라도 직접 변호사를 고용해 개인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현 정부 들어 탄핵소추된 공직자 13명이 다 그렇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이 위원장 탄핵안은 애초부터 기각될 게 뻔했다. 요건도 안 맞는 정략적 목적임이 분명했으나,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민주당에는 어떤 페널티도 없었다.  엉터리 소추에 따른 무고(誣告) 책임도, 국정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았다. 6개월간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켜 놓고도 의원들은 세비 한 푼 깎인 게 없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 나와 “의원들이 (탄핵 비용을) N분의 1로 나눠 낸다면 줄탄핵이 있었을까”라고 물었다.  만약 그리 했다면 그 많은 소추단에 다 들어가 있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가계가 휘청했을 것이다. 이 위원장은 개인 돈을 썼지만 국회 측은 세금 1억2000만원을 들여 변호사 6명을 고용했다. 그 면면이 화려했다.  이재명 대표 특보를 지냈고 이 대표 측근 김용씨 변호를 맡고 있는 임윤태 변호사, 문재인 정부 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민변 회장 출신 장주영 변호사 등이 포진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천정배 전 법무장관과 함께 설립한 법무법인 상록의 대표인데, 이곳엔 간첩 변호 전문으로 유명한 장경욱 변호사 등이 소속돼 있다.  되지도 않을 탄핵안을 강행하며 친야(親野) 변호사만 골라 일감을 안겨 주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민주당은 민변 변호사를 주축으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추미애 법무장관 사건과 ‘자통 간첩단’ 변호를 맡은 한택근 변호사, 한동훈 전 대표의 ‘유시민 계좌 추적’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다.  두 사람이 소속된 법무법인 양재는 민변 창립 멤버인 최병모 변호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몸담았던 대표적인 ‘민변 로펌’이다.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은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이원구 변호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은 민주당 측 논리를 대변해 온 노희범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국민의힘 추천도 한두 명 끼워 넣었지만 대부분 친민주당 일색으로 변호인단을 채웠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은 ‘야당 전속 로펌’으로 통하는 LKB 등이 국회 측 대리 업무를 수임했다.  LKB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조국 전 법무장관 재판 등 문 정권 관련 사건을 싹쓸이하며 급성장한 곳이다.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 역전 무죄’로 기사회생하는 바람에 대장동 일당의 로비 의혹이 일었던 사건도 LKB가 변호를 맡았었다. LKB의 설립자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자 친문·친노 성향으로 알려진 이광범 변호사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국회 소추단 공동 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소추단의 최기상·박범계 의원도 ‘우리법’이고, 헌법재판소도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판사가 ‘우리법’ 출신이다.  ‘우리법’ 국회가 소추하고, ‘우리법’ 변호사가 대리하고, ‘우리법’ 헌재가 심판하는 구조다.  정치와 사법을 장악한 좌파 카르텔의 정체가 탄핵 정국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국민 세금을 나눠 먹는 게 좌파 진영의 오랜 수법이다.  문 정권은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특조위·사참위 등을 꾸린 뒤 민변·노동계·운동권 인사들로 채워 넣었다.  그러고는 월급·활동비·용역비 명목으로 예산 720억원을 뿌렸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5·18 진상조사위 등도 만들어 좌파 인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밝혀낸 진상이라곤 뭐 하나 변변한 게 없었다.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며 세금 빼 먹는 ‘이익 공동체’의 실체만 노출시켰을 뿐이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전패(全敗)’를 기록 중이다. 윤 정부 출범 후 29건을 시도해 강행 통과시킨 13건 중 지금까지 결정이 난 4건이 모두 기각으로 끝났다.  나머지도 대부분 기각될 게 뻔하다. 어차피 민주당도 소추 자체가 목적이니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곤 기대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도 줄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어떤 비용도,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허위 고발하면 형법상 무고로 처벌받는다. 국회가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 탄핵소추 했다면 딱 떨어지는 무고죄다.  일반인이 함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무리한 탄핵이 기각당하면 공직자의 변호사비 정도는 물어줘야 공정하다. 응분의 책임을 지운다면 ‘묻지 마 줄탄핵’은 절대 못 한다.  세금으로 자기 편 변호사 지갑 채워주는 일 따윈 감히 생각지도 못할 것이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3515ea5817cfa75bcab2e2f9cbc4bb9b5cbad81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3515ea5817cfa75bcab2e2f9cbc4bb9b5cbad813" data-origin-width="184" data-origin-height="104"></div>박정훈 논설실장[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내나라는내가지킨다이진숙 위원장을 탄핵소추한 자들이 탄핵비용(피소추자와 소추자 변호사비)을 합하여 N분의 1 씩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면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잖아! 청수아암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말이 백번 옳다. 더불당의 탄핵은 국회공금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자기편 돈벌이 수단도 되었다니 통탄 할 일이다. hanstorm어차피 저들은 명예, 도덕, 긍지, 후대의 평가...이런것과 아무 상관도 없고 개의치도 않는다. 옛날 정치인들은 죄짓다 들키면 수치스러운 척이라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시늉조차도 없다.오로지 돈, 돈, 돈....그래서 금융치료가 답이다. 이진숙 위원장의 말이 옳다. 푸른 하늘민주당이 29차례 탄핵소추 하면서 변호사비 수십억원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좌파 변호사들에게 자급한다니 기 가차서 말이 안 나온다. 민주당은 망해야 한다. 도리천이진숙위원장 탄핵 기각되었으니 여기에 찬성한 더불악당 국회의원들은 모조리 자동제명하고 피선거권 10년 제한해야 한다. 즉시 시행하라!!! 푸른 하늘이재명 타도, 민주당 해체 푸른 하늘전한길 강사와 대학생들이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 탄핵이 기각되고 민주당이 해체되어야 한다. 땅끝까지국민 세금 국회 탄핵질 국민 곡간 책임져라 maco탄핵으로 인한 국정공백과 피탄핵인의 손실에대한 보상은 당연히 탄핵주도당이 배상토록 하면 함부로 억지 탄핵을 못하지 않을까요. *정의민주당 개.........개.......개.......baby 은준국회의 변호사비는 의원들이 부담해야 공평하다고생각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기각될 게 뻔한 소송으로 변호사비를 낭비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푸른 하늘기가 막힐 노릇이다.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한 일은 하나도 없고 나라 망치는 짓만 했다. 이재명을 타도하고 민주당을 해체해야 한다. 정의의 천사이진숙은 이재명을 상대로 소송비용 청구 소송을제기해 재명이를 법정에 세워라. 그리고 사회단체는 국회를 상대로 탄핵사건 변호사 비용을 국회의장이나 민주당 의원들에게 청구해 국민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 남보원진짜 ㅎ ㅗ 로 ㅈ ㅏ식들이네 남보원진짜 OOOOOOO들이네 부산 갈매기정말 좋은 말씀 입니다. 문재인 정권부터 어떻게 하면 국민 세금으로 좌파 카르텔 먹여 살리는 데만열심 이었던거 같습니다. 탄핵소추가 기각 되었을 때의 페널티가 필요해 보입니다. 남보원진짜 OOOOO들이네 니킥악질들~~~이러고도. 국민을 위헌정당인척. 쌩쑈 하는거. 보면 정의와실천민주당은 탄핵을 발휘할 수 없도록 국민 소환하자. 샨나라전국민이 이 글을 읽고 민주당을 지지할지 결정해야되는건데.. 한강友이런 도둑들이 나라를 거덜내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으로 비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붉은 것들이 장악하게만들었나? 저 무리들 밟아없애고 다시 도약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터인데..!! 회원33725394이진숙 위원장 말이 백번 천번 맞는 말이다.국회의원도 불손한 탄핵이나 잘못된 소추를 할 경우 발의한의원들 패소한의원들 개개인이 내도록해야 한다.근데 이런 법안을 내는 의원은 좌든 우든 진보든아무×도 없다.나라 돈만 축내는 바퀴벌레 같은 지 잘났다고떠드는 인간들뿐! 0매일수행 팔자바꿔야보수우익들은 공산좌파를 박멸함에 있어서 안이하게말로만 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좌파들이 중국. 북괴의 지령으로 촛불을 들고보수 자본주의 남한을 전복시키려 하는 만큼, 그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대중 직접민주주의의 강력한 힘으로 공산 좌파를 멸절 시켜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