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의 방산비리는 어느정도일까?

[소소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집계하는 부패인식지수(CPI) 순위가 가장 정확한 집계라고 볼 수 있음. 군대도 결국 사회집단이고 사회가 얼마나 투명하느냐의 척도에 따라 군대도 영향받을 수 밖에 없음.





1. 부패가 적은 군대

부패 인식 지수 점수가 60점 이상인 국가(상당히 청렴)들이 여기에 속함. 이 국가들은 대개 선진국인 군사강국임. 이들 국가들의 특징은 횡령과 비리를 견제할 기구나 제도가 존재하며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특정 권력집단이 부패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억제할 수는 있는 국가들임. 그리고 무기들도 사업관리나 ROC 목표가 꼬이지 않는 이상 어쨌든 제 성능은 뽑혀나옴.

미국, 캐나다, 서유럽-북유럽 국가들, 호주, 일본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한국은 62점으로 최근 진입하였음.

한국의 주된 방산비리 유형은 잘보면 그런 값어치는 절대 아닌데 단가 올려치기로 잘못된 납품이 이루어지는 유형임. 미국과 같은 다른 선진국들도 방산비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경우 DCAA(국방계약감사기구)와 DAWIA(국방획득인력전문자격법)같은 기구와 제도들이 있음. 한국은 선진국이 된지 정말 얼마 안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전문적인 기구와 제도들이 더 완비될 필요성이 있음.





2. 비리가 만연한 군대

이 국가들은 40점대 국가로 슈킹이 만연한 군대임. 어느정도 결과물은 뽑아내긴 하는데 많은 국방비가 비리로 낭비되는 케이스임. 우크라이나군이 32점대로 여기에 해당함.

우크라이나의 전대통령이었던 포로셴코는 요즘 애국노 밈으로 꽤 재평가당하고 있는데, 정작 우크라이나 안에서는 재평가 할 건덕지도 없는 비리와 부패덩어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전쟁터진 와중에 안 도망가고 사람구실은 하고 있다 정도? 그나마 우크라이나의 부패지수는 최근까지 개선되었는데 이는 젤렌스키의 업적임.

그리고 러시아는 29점으로 겨우 턱걸이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국가들하고 어깨를 나란이 하는 수준임. 저러니까 군대가 개막장일 수밖에.... 얘네들은 무기 뽑을 돈과 공장지을 돈 자체를 슈킹해서 사실상 비리의 천국임.

러시아군 소위 월급이 15만원(9500루블)임. 그러니까 러시아군 장교들이 비리에 손안댈 수가 없음. 장부상에 존재하는 유령병사나 전역한 병사까지 억지로 집어넣는게 러시아군임. 이 지경이다보니 부대 정원이 대대전투단이 실제론 소대급인 경우가 허다함. 게다가 푸틴 말 잘 듣는 장군들만 한 자리 얻으니 작전과 수행능력이 개판임. 같은 등급으로 묶여있을지언정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보단 훨씬 나음.

참고로 중국은 45점으로 러시아군보단 훨씬 나음.



3. 비리의 천국

여긴 20점 미만인 국가로써 북한이 여기에 해당함. 애초 북한은 예산 구조부터가 '김씨왕조용 사치예산 → 핵무기 예산 → 국방 예산 → 민생 예산'인 식인지라 당연히 들어가는 액수 자체가 바닥을 기고 슈킹의 천국임.

탱크고 헬기고 전투기고 막론하고 애들이 쓸만한 배터리랑 볼트를 빼가거나, 철도 레일이랑 갱도 포대의 강철제 문까지 떼어가서 슈킹함.





4. 결론과 보충설명

한국의 방산비리 수준은 군사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한 매우 낮은 수준임.

그리고 제발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는게, 한국에서 방산비리는 대부분 자잘하고 자주 구매하며 방위사업청의 엄격한 검수를 거치지 않는 분야에서 일어남. 진지나 시설 공사과정에서의 담합이나, 전투력과 상관없는 사무용품이나 생활용품 등이 대표적.

예산규모가 크고 쉽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대규모 무기 도입사업이나 개발사업은 그만큼 지켜보는 눈이 많고 회계와 감리가 칼같기 때문에 슈킹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

무기 도입이나 개발의 실무진들이 하나같이 토로하는 고충이, 숨쉬듯이 방산비리 타령하는 댓글들 볼때마다 자괴감 느끼고 의욕 떨어진다고 입을 모음.

방산비리에 대한 진지한 고찰 없이 아무데서나 방산비리무새 짓이 만연하면 오히려 진짜 방산비리를 잡는데 더 방해만 될 뿐임.

[아슬아슬한세자리]

크건 작건 비리는 없어야지..

[Life is trick]

좋은글 감사합니다

[향기나는날]

노통때 크로스체크해서 방산비리 못하게 해놨더니, MB란 녀석이 없애고 나서 온갖 비리 다 저지르고 난리남..
그네때는 세월호 구조하려했다고, 해군에게 온갖 덤터기씌워서 해군 망신시키고 결국 무죄로 판명됨.
짜장시대가 되면 또다시 기승을 부리는건 아닌지...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