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미원자력협정안 재가…이달중 정식서명
기사입력 2015.06.12 오전 6:38
최종수정 2015.06.12 오전 7:05
버락오바마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명후 미국 의회로 넘겨져…상원통과에 무리없을 듯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지난 4월22일 가서명한 새로운 한미원자력협정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양국 고위급 간에 정식 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결정문을 통해 "유관 정부와 기관들의 평가와 유권해석을 토대로 협정안을 검토한 결과, 이 협정이 양국 공동의 방위와 안보를 증진하고 불합리한 위기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협정안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국무부는 곧 협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달 중으로 고위급 대표 간에 정식 서명식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서명주체나 장소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한·미 양국은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14∼19일) 기간에 맞춰 협정안에 정식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방미가 연기됨에 따라 별도의 일정을 정해 고위급 대표 간에 서명식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4월 22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 협력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협정에 가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우리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미원자력협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완료했다.
정식 서명된 협정안은 미국 상원에 회부돼 소관 상임위와 전체회의의 심의절차를 밟게 된다.
미국 상원의 심의과정에서 45일 내에 승인 결의안이 나오고 90일 연속회기 동안 반대가 나오지 않으면 협정안은 상원을 통과하게 된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한·미 동맹과 양국 경제협력 관계 등을 고려해 이번 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라며 "너무 낙관할 수는 없지만, 의회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4년6개월여간의 지루한 줄다리기를 거쳐 지난 4월22일 원자력협정 협상을 타결지었고, 박노벽 외교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전담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이에 따라 1973년 발효된 현행 원자력협정이 42년 만에 개정됐다.
첫댓글 한·미 양국은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14∼19일) 기간에 맞춰 협정안에 정식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방미가 연기됨에 따라 별도의 일정을 정해 고위급 대표 간에 서명식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원자력협정이 당장 우리나라가 핵을 가져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원조각하때 미국에게 뺏겼던(?)핵 자치권을 도로 찾아오는 첫 걸음이 될것입니다.
핵개발보다 핵 배치하면 더 쉽습니다
개발 하려면 핵확산조약 탈퇴 해야하고 반대도 심할것이며 돈또한 엄청나게들고
개발 했다쳐도 우리나라 어디서 핵실험을 하겠습니까?
해국기지건설 하나 하는데도 온통 난리인데 ...
@맹호김광주 넵!! 맹호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핵잠수함 도입도 같은 맥락이죠 !!!
@박철휘 네 그래요
북한 핵보다 독감 메르스를 더 겁내고 온통 난리치는 인간들 한심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고 지도자라는자들 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어려운국민들을 보살피는게 정치인들의 의무이고 책임일진데
에혀,,,당파싸움 권력 싸움에 미친 개들만 짖고있으니 이나라가걱정 입니다!
핵보다도 메르스를 더무서워하는 사람들,,한심하지요,
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