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쇼핑' 본질은 "법복 입고 법 훼손한" 공수처-서부법원-우리법 '삼각 사법카르텔'의 '사법 농단'

[상운]

[공수처 '영장쇼핑' 실체 해부]

'영장쇼핑' 본질은

"법복 입고 법 훼손한"

공수처-서부법원-우리법

'삼각 사법카르텔'의 '사법 농단'

영장 발부 쉬운 '통신' 중앙지법

기각당하자 발부 어려운 '체포'는

서부지법으로 돌린 것공수처,

체포·구속영장부터 자유민주주의

근간 훼손서부지법,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거 포진…

공수처 '쇼핑 장소'로 적합

----김명수 전 대법원장----

< 뉴데일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쇼핑' 은 언뜻 구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법부의 구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실체를 금세 파악할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는데,

이후 체포영장은 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

청구해 발부를 받았다.

법원의 영장은 통상 2단계 구조로 돼

있다는 게 정설.

통신영장 등 이른바 '대물 영장'은

발부가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체포 영장 등 인적 구속을 필요로 하는

'대인 영장'은 발부가 쉽지 않다.

즉 공수처로서는 중앙지법에서

상대적으로 발부가 쉬울 것으로

판단했던 통신영장이 기각당하자

윗 단계인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쉬운

곳을 찾았고, '쇼핑 장소'로 정한

곳이 바로 서부지법이었던 셈이다.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사유가 '타기관과의 중복 문제'

였는데 이를 해소하고 다시 중앙에

청구하기는커녕 '꼼수'를 동원해 다른

법원을 택한 것이다.

좋은 말로 '우회로'이지 사실상의

'잔머리 법기술'을 동원한 셈이다.

공수처가 이런 '편법'을 쓰게 된

이유는 사법부의 구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수십년 공고한 사슬로 구성된

이른바 '사법 카르텔'을 그들이

철저하게 이용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쇼핑'의 본질은

공수처와 서부지방법원, 그리고

이들 사이에 연결된

'우리법연구회'라는 인적 사슬이

'삼각 동맹'처럼 연결돼 그들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법복을 입은 사람들이 법을 이용한"

전형적인 '사법 농단'이다.

그렇다면 법조계에 연결된 사법카르텔은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

이는 공수처의 탄생과 서부법원의 구조,

여기에 포진한 우리법연구회 및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인맥들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서성진 기자 >

◆서부지법, '좌파 성향'

법원장에 우리법연구회

집중 포진

공수처가 청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판사는 윤 대통령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해 논란을

빚었다.

이 판사가 소속됐던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사법부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이

결성한 학술 모임으로 출발했으나

활동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과 폐쇄적

운영으로 비판을 받았다.

법원 내 사조직이라는 논란과 특정

이념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평가되며

"사법비즈니스를 하는 이권 집단"

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드루킹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재판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을 싹쓸이한

LKB. 이곳의 설립자가 바로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변호사다.

그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회 소추단 공동 대표을 맡고 있으며

LKB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등에서 국회 측 대리 업무를 맡았다.

주목할 부분은 문재인 정부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점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과도한 권한으로 비판을 받자

우리법연구회는 해체되는데 그 후신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이고, 그 초대 회장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정계선 서부지법원장 역시

우리법연구회에서 회장으로 활동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판사도 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마 후보는 판사 임용 전부터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론 교육과 선전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인민노련은 남한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하고

남북 통일(공산화)을 이루려는 목표를

가진 과격 좌익혁명단체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운동을 전개했다.

서부지법에서는 유독 좌편향 판결이

많았다.
서부지법은 최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남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MBC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았던

최승호 전 MBC 사장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MBC 사장 재임 시절 노조 조합원 일부를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내 노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고작 벌금형이라뇨. 이러니 법원 판결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라며

"문재인 정권과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해

사장 취임 겨우 8개월 만에 쫓겨난 저에

대해서는 전임 경영진과 함께 노조법

위반으로 엮어,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했던 서부지법"

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 그러고 보니 공수처가 이른바

'영장쇼핑' 한 곳이군"

이라고 지적했다.

'좌파 판사'들의 참호에서 벌어지는

'비틀린 사법 운동장'의 전형인 셈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이현종 기자 >

◆공수처,

탄생 근거부터 흠결 투성이 …

좌파 카르텔로 형성된

'사법 괴물'

'영장 쇼핑'의 파문을 일으킨 공수처는 사실

탄생부터 위헌 논란을 일으켰다.

2019년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조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범여권은

'4+1'이라는 생소한 협의체를 만들어

쟁점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그 결과 공수처법은 2019년 12월 30일

20대 국회의 문을 통과해 2021년 1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검찰 권력 분산'이라는 명분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속을 보면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검찰의 힘을 빼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공수처에 포진시켜 정적들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실제로 공수처는 출범 당시부터 중국

'국가감찰위원회'를 모방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국가감찰위원회는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적을

제거해 통치권자인 주석의 권력을

공고화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공수처법이 통과됐지만 위헌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7명) 의결 정족수를 6명에서

3분의 2(5명)로 완화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선임하기 위함이었다.

공수처가 헌법상 설치 근거가 없고 정부

조직 원리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법개혁연구회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소속기관 중 하나로

설치돼야 한다"

며

"공수처는 제2의 검찰로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까지 갖는 특별 수사기구인데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기이한 형태의

수사기구로 설치되도록 규정한 것은 설치

근거 자체가 위헌"

이라고 꼬집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에도 문제가 많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전문성 없이 단지 조사업무를 담당했다고

공수처 검사 자격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송학주 기자

황지희 기자

[출처 : 뉴데일리]

[댓글]

Kay Park

이번 사법농단의 마무리는 반드시 무능한 기회주의자

조희대와 천대엽을 사법처리 함으로 마무리 되야 한다.

이런 자들이 사법부의 리더이니 사법부 판사들이

어떻게 법리에 맞는 판결을 하겠나.

밑에선 우리법 출신들의 정치판결과 함성으로

생 난히를 치고 상부의 댑버원장 행정처장은

사법부의 권위를 위해 기회주의적 썩은 리더쉽을

보이니....

불쌍한 사법부 판사들이여 이젠 그 굴레에서

벗어나 외치시라....

더이상 사법부가 망가지기 전에 말이다.

sur

인간답게 살아라.

비상계엄 선포해서 모두잡아서

벙커에다 가두고 개헌해서 영구집권 할려다

실패하니까 억지쓰고 생때쓰네.

그 많은 죄 없는 군인들은 어떻게 하냐

천벌을 받을 행동은 안 해야지.

이재명 반대파들 죽일려고 그렇게 기세등등 하더니

이제는 억지 부리네.

계엄이 실패하면 목숨을 내낳야지 비열하게 나라를

이간질 시키고 헌법재판소 공수처를 그렇게 흔드냐

지나가는 세 살 먹은 애도 웃고 개도 웃겠다.

이게 나라냐

kdr

법의 공정을 지키지 못하는 정치 판사들 우리 국민이

탄핵 해야 합니다.

3.1.절 광화문 집회 기다려 봅니다.

율이할방

공수처는 공정하지않다

문 닫고 수사해야지 정치적 앞잡이는 국민의 즥이다

韓宗燁

이제 믿을 것은 軍뿐이다.

나라가 백척간두에 선 지금 軍이 나서서, 대청소를

해야한다.

대가리급 좌빨들은 전부 총살 시켜, 김일성 장학생들의

씨를 말려야 하고, 조무래기급들과 전라도 빨치산들은

전부 삼청교육대로 보내야 나라가 살 수있다.

내마음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각하나 기각이 되면

탄핵소추를 한 국회의원들은 무고와 명예훼손죄를

범한 범죄자다....

자동적으로 국회의원직 파면이 공정한 헌정질서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마구잡이 탄핵소추를 한

국회의원들애게도 응분의 처벌이 있어야 공정한

탄핵소추가 되고 헌정질서가 유지된다고 볼수 있다.....

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무차별 탄핵소추한

국회의원들부터 국민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국회의원직

자진 사퇴와 피해 보상을 촉구한다.

goods****

내탓이요 내탓이요.

해라 법망 피하려 말고 사람도리 다하고

살면됩니다.

내마음

문재인 = 이재명 = 주사파, 좌파 종북인간들 =

북한에 셰셰, 중국에 셰셰 =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들로 즉시 도려내야 한다....

태극기당도 아니면서 옷깃에 태극기 뱃지 달고

국민을 기만하며 태극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전과 4범 범죄피의자 이재명이부터 교도소

보내야 한다.

내마음

무기고를 습격 무기를 탈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군경을 향해 공격한 광주5.18. 폭동시위자들이

민주화를 위한 국가유공자라고 한다면,

서부지방법원 난입시위 기물훼손자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수사 및 구속과 틴핵에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국가유공자이다.

꽝수도승

사법농단 아니고 사법 반란입니다.

이는 시간을 지나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정희숙

나라가 죄파 들 성향의 법관들.

문제인정권이 만든 공수처가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었다.

이죄명이에게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니 역사의

역적으로 기록되지 않을지?

그래도 이죄명은 안된다 찌. ㅈ. 윤대통령 복귀하셔서

임기 채우고 정권이양되길 기도합니다.

wk****

쓰레기는 모아서 불살라야지

아름드림

용산에 맹한 여자있다. 맹맹맹

아름드림

우리 보수는 왜 깡패나 무식한 사람만 뽑을까?

답글 1 개

아름드림

사행시 최우수작 평 산 책 방 平 山 冊 房

平 : 평생 검사로 엄한사람 잡다 실수로 정권 잡더니

山 : 산산히 대한민국 갈라 치기 하고

冊 : 책임은 죄없는 엄한 사람에게 덮어 씌우네

房 : 방정떨지말고 빨리 사형장으로 가

조성진

법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하는 범죄집단.

jys

싸그리 잡아들여서 조사하고 끝장을 내버려야 되는데....

썩어빠진 공수처.

ksy****

김명수는 처단하자 죽창으로 가장 악날한 방법으로...

처절하게 죽어 없어질때까지 괴롭힐 것이다.

vnddnsql****

이런놈들이 국가의 사법을 농단시키며 갖은 악행으로

지넘들 주머니는 착복하고 나라를 사회주의화 시키려는

못된 획책을 일삼는데, 우리법연구회나 사조직을 만드는

자들은 국가에 모든 직책에서 배재시켜야 합니다~

gib

갖은 발악하는 국민의적당 모두 해체하라

내게로

오동 절마 콧구멍 힘 빠지는 모습 볼날

얼마 안 남았꾼...ㅋㅋㅋ

박학순

이기사 자세이 보라!

중앙지원에 통신영장이 기각됫더는 예기는 없다.

첨부터 중앙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도 하지않았고

서부 지원에 청구했다.

만일 중앙지원에 청구했다가 실패했다면 신문에 대서

특필감이다.

낭만 나그네

어허 서부지법의 실체가 드러났으니

이를 우야노 ?

여성최원희

공수처 장경질하고 영장무효다. 석방하라!

매국노out

쪽빠리 기레기 알바들아 빨리 후쿠시마 핵오염수

마시고 아베나 만나러 가라 ㅋㅋㅋ

wyo

이러구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지?

한심한 대한민국. 사법부???

왕한식

법관이란 자들이 좌우 파로 갈라저 이념전쟁

나라 망친 놈 누구냐

이재명은 지금 대통령 행세하고 신났고 저에 법죄는

셀프 면죄하려고

아름드림

곧 룬거니 김용현 사형

이삭

송학주 기자님,,, 속이 다 후련 합니다..

전두환정권때 하나회와 비슷하네요.

당장 참수해야 합니다.

jjj

오동춘이 김명수 문죄인이 이죄맹이등 좌파들은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개딸들 좌파들은

특징중 하나가 이중적인 인격체와 이중적인 잣대를

가졌다는 점.

이중성에서 나오는 얍쌋함에 극치라는 점.

옛말에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 유유상종 옛날 말

틀린말 하나도 없음

끼리끼리 싸이언스임 ㅋㅋㅋㅋ ㅎㅎㅎㅎ

양심이 통하는 세상

법원내 사조직 철폐가 최우선이다.

이들을 퇴진시키지 않는한 정의와 공정은

헛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