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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음성군·옥천군 선정 쾌거
- 충북도, 음성·옥천 공모선정으로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 전분야 석권, 국비 155억원 확보 -
충북도는 2024년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투자선도지구에는 ‘음성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이,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에는 ‘옥천 대청호 안읍창(安邑倉) 지역활성화 사업’이 각각 선정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충북도는 기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인 ‘보은 청년 all 來’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인 ‘단양 스튜디오 다리안 W’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공모사업 4개 분야를 모두 석권하여 국비 15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4년 국토교통부 지역개발분야 공모선정 현황 ✔4개 / 국비 155억원 • 지역활력타운 : (보은) “보은 청년 all 來” / 385억원 (국비 84, 군비 301) •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 (단양) 스튜디오 다리안 W / 99.2억원 (국비46, 도비9.2, 군비36, 민간 8) • 투자선도지구 : (음성)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4,873억원 (군비 1,461억원, 기타 3,412억) • 지역수요맞춤 : (옥천) 대청호 안읍창 지역활성화 사업 / 56억원 (국비 25, 군비 31) |
지역개발공모사업은 지역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 여건 및 수요에 맞는 사업을 선정·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40여개 시·군(투자선도12, 지역수요맞춤28)이 참여한 가운데 음성군과 옥천군은 서면심사, 현장실사, 종합평가 등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10개 지자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① 투자선도지구 지정 : 음성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사업은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지역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문화·관광·산업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국 3개 시군*이 선정되었으며, 선정 시군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등 73종의 규제 특례가 제공된다.
* 충북음성, 충남천안, 강원횡성 ✔ 12개 시군 신청
음성군·읍 평곡리(1,194,597㎡)에 들어서는 ‘음성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은 2031년 개통 예정인 충북선고속화철도와 천연가스발전소 착공을 계기로 음성역 일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폐열활용 융복합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87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시행자로 음성군, 충북개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농어촌공사가 참여하며, 주요 시설로는 △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및 폐열 공급시설 △ 임대형‧경영형‧체험형 스마트농업단지 △ 융복합특화단지 등이며, 음성역 역세권 및 배후주거단지도 조성된다.
음성군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지정절차 이행’, ‘국비확보를 위한 기재부 협의,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②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 대청호 안읍창(安邑倉) 지역활성화 사업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은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교통, 공공시설, 문화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개 시·군*이 선정되었으며, 각각 25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 충북옥천, 강원삼척, 충남청양, 전북진안, 전남장흥, 경북청송, 경남함양 ✔28개 시군 신청
총 사업비 56억원(국비 25, 군비 31)이 투입되는 옥천군 ‘대청호 안읍창(安邑倉)* 지역활성화 사업’은 유휴시설인 대청농협창고를 활용하여 문화․생산․일자리가 연계된 지역활력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 안읍창(安邑倉) : 현의 관아가 있는 안내면 현리에 각종 조세와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주요 시설로는 △안읍창 문화창고(330㎡) △감자마을팩토리(490㎡), △ 방문객 맞이 쉼터 등이며, 옥천군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농협창고 건물 및 부지확보,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충북도 이호 균형건설국장은 “이번에 공모로 선정된 사업들이 도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소멸 위기에 맞서 지방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충청북도 옥천군
△ (사업명) 대청호 안읍창(安邑倉) 지역활성화 사업 △ (면 적) 2,726m2 △ (사업비) 56억원(국비 25, 지방비 31) △ (주요내용) 지역내 유휴시설인 농협양곡창고를 활용한 안읍창 문화창고, 감자마을팩토리 등 문화+생산+일자리가 연계된 지역활력 복합문화공간조성 |
□ 충청북도 음성군
△ (사업명) 음성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조성 △ (면 적) 1,194,597m2 △ (사업비) 4,873억원(지방비 1,461, 기타 3,412) △ (주요내용) 연료전지발전 폐열을 활용하여 대규모스마트팜 단지, 융복합 특화단지, 배후주거단지 등 복합개발 |
참고 1 | 지역수요맞춤지원 및 투자선도지구 개요 |
1. 지역수요맞춤지원 |
ㅇ (목적) 인구, 인프라 등이 열악한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여건 및 수요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5조에 근거
ㅇ (지원) 교통시설‧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생활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비용 개소당 최대 25억 원 지원
2. 투자선도지구 |
ㅇ (목적)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5.1.1.)에 따라 도입
ㅇ (유형)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거점지역(낙후지역 外)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로 구분
ㅇ (지원) 규제특례, 세제 감면 및 재정지원(발전촉진형) 등
유 형 | 발전촉진형 | 거점육성형 | |
대상지역 | 낙후지역(성장촉진‧특수상황지역) | 거점지역(낙후지역 외 지역) | |
투자·고용 | 500억 투자 또는 100인 고용 | ||
재정지원 | 최대 100억 (보조율 100%) | 기재부 별도협의 (보조율 50%) | |
기타지원 | 73종 규제특례, 세제감면(낙후지역) 등 |
3. 2024년 지역개발사업 공모선정 결과 |
구분 | 지역 | 사업명 |
지역수요맞춤 | 강원 삼척 | 가곡 온천마을 허브 정원 & 웰니스센터 조성 사업 |
충북 옥천 | 대청호 안읍창(安邑倉) 지역활성화 사업 | |
충남 청양 | 천장호 하늘향기 마을 조성 사업 | |
전북 진안 |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 사업 | |
전남 장흥 | 정남진 편백숲 마중길 조성 사업 | |
경북 청송 | 청송백자를 통한 관광 거점 공간 조성 사업 | |
경남 함양 | 우리 안의 문화쉼터, 용추 문화예술특화 타운 | |
투자선도지구 | 강원 횡성 |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
충북 음성 | 그린 에너지 스마트 농업타운 투자선도지구 | |
충남 천안 | 천안역세권 투자선도지구 |
참고 2 | 음성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투자선도지구 |
음성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읍성군·읍 평곡리 일원) | ✔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구축으로 지역내 친환경 재생에너지 공급 ✔ 발전소 발생 폐열 및 CO2 포집으로 융복합 스마트팜 조성·운영 ✔ 총사업비 4,873억원 (지방비 1,461억원, 기타 3,412억원)/고용 3.853명 |
지구명칭 | 충청북도 음성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투자선도지구 |
사업개요 | • 사업위치: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519번지 일원 • 신청면적: 1,194,597㎡ • 시 행 자: 음성군, 충북개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농어촌공사 • 시행기간: '25년 ~ '31년(7년간) • 총사업비: 4,873억원(지방비 1,461억원, 기타 3,412억원) • 고용규모: 3,853명(건설단계: 2,608명, 운영단계 1,245명) |
지정목적 및 필요성 | • 지정목적 - 기후위기 대응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발전소 폐열 및 CO2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융복합 농업모델을 제시하여 음성군의 지역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함 • 지정필요성 - 발전소 + 스마트팜단지 + 역세권 + 배후지역의 체계적 개발 - 스마트농업 중심의 글로벌 첨단농업 전환 필요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형 선도모델 사업 추진 |
사업의 주요내용 | • 지역전략사업 현황 및 특화 방향 - 발전소와 연계한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으로 지역성장 거점 구축 - 전통적 제조업, 1차 농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 헬스케어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신기술 중심의 미래먹거리 지역전략사업으로 전환 •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비전: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음성 - 미션: 다양한 첨단산업이 융복합된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 플랫폼 창출 - 목표 및 추진전략: 그린에너지/스마트농업거점타운/관광·산업 복합공간/쾌적한 쉼터 - (그린에너지)연료전지발전(폐열/CO2공급)/분산에너지 특화, 주변지역 도시가스 공급 - (스마트농업)연료전지 연계, 데이터기반 정밀농업, ICT기술 활용, 스마트농업 규모화 - (관광·산업복합)기술기반 푸드·애그테크 기업유치, 건강·힐링체험 특화 선도 - (쾌적한 쉼터) 충북고속철도 연계 역세권 복합화, 저렴한 에너지 주거단지 공급 • 사업 세부내용 |
사업의 주요내용 (계속) | • 수요확보 및 운영활성화 계획 -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농업 단지 조성으로 수요 확보(냉난방비 년간 최대 119억원 절감) - 입주수요조사 결과, 스마트팜(농가) 83개 농가 165% 입주수요 확보 - 기술집약 스마트농업과 에너지신기술 중심의 규제샌드박스 적극 활용 •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 - 충북선 고속화(’31), 충청내륙고속화도로(’26), 평곡-석인 지방도 확포장(’26 예정) - 음성역 환승시설 개량 및 에너지 공급시설 건립 • 지역 연계 발전 계획 -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충북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 해당사업 내용 반영 추진 |
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 • 지자체 자체 타당성 분석결과 • 개발수요 및 추가 확보 가능성 - 주택, 산업수요 충족 및 입주수요 조사결과 개발수요 추가 확보 가능 - 연료전지 활용 에너지 비용 절감과 음성군 민간투자여건 우수 등 높은 수요 확보 • 재원조달 방법 및 근거 • 일자리 창출 등 고용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 지자체(광역, 기초) 지원체계 및 거버넌스 체계 - 실무협의회 구성 및 민관거버넌스 구축 운영 - 지역주민협의회, 시행/참여기업 실무협의회, 전문가 자문단 운영 |
주민, 전문가 등 의견 | •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 의견 반영 - 주민설명회 개최→의견 반영, 국토부(1회) 및 충북도 컨설팅(2회) 개최→의견 반영 |
참고 3 | 대청호 안읍창(安邑倉) 지역활성화 사업 지역수요맞춤지원 |
대청호 안읍창 지역활성화 사업 (옥천군 안내면 현리 277-12) | ✔ 안읍창 문화창고(330㎡), 감자마을팩토리(490㎡) 조성 ✔ 시장지향 제품·서비스 운영역량 강화로 지역활성화 거점마련 ✔ 총사업비 5,600백만원 (국비 2,500, 지방비 3,100) |
사업명 | 대청호 안읍창(安邑倉) 지역활성화사업 | 유형 | 지역수요맞춤지원 | |||||||
위치 | 옥천군 안내면 현리 277-12번지 일원 | 규모 | 2,726㎡ | |||||||
시행방식 | 옥천군 / 옥천군 시행 | 기간 | 2025~2027 | |||||||
사업비 (백만원) | 구분 | 재원별 | 연차별* | |||||||
총 사업비 | 국비 | 지방비 | 민자 | 기타 | 1차년 | 2차년 | 3차년 | |||
2025 | 2026 | 2027 | ||||||||
계 | 5,600 | 2,500 | 3,100 | - | - | 1,450 | 2,000 | 2,150 | ||
옥천군 | 5,600 | 2,500 | 3,100 | - | - | 1,450 | 2,000 | 2,150 | ||
사업 주요내용 | (지역수요) 대청호 안읍창 지역활성화사업 ‣ (H/W)[대청호 500리길 안읍창 문화창고(330㎡, 리모델링), 감자마을 팩토리(490㎡, 신축), 감자옥수수 테마광장 조성] + (S/W)[시장지향 제품 및 서비스 운영역량 강화]을 통한 지역활성화거점 기반 구축 ‣ 개별사업 추진이 아닌 문화+생산+일자리 연계를 통해 장소, 활력, 사람, 자원을 이어 관계인구를 증가시키고 지역활력을 주도할 관문앵커 역할 (연계사업) 안내천 인공습지공원 업사이클링 사업(군자체), 잔디광장·화장실 정비사업(환경부 수계기금), 대청호반 스마트복합쉼터(국토부 공모사업) | |||||||||
패키지 사업의 필요성 | 유휴시설의 현대적 재해석, 지역주민수요에 부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 안읍창의 역사적, 지리적 재해석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과 안내면의 관계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 - 지역 내 유휴시설인 농협창고를 활용한 안읍창 문화창고, 감자마을 팩토리, 감자옥수수 테마광장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문화수요를 충족하고 휴식과 체험, 관광, 커뮤니티, 생산거점 복합공간구축 낙후된 지역을 살리는 마중물 사업으로 지역활성화거점 기반 조성 필요 - 환경부 지정 이후 22년만에 장계관광지를 포함한 금강수계 수변구역 일부해제, 대청호 친환경 전기도선 운영 계획, 스마트복합쉼터 운영 등 그동안 낙후되었던 대청호 장계관광지에 부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속에 지역을 살리는 관문앵커사업으로 로컬플랫폼 “안읍창” 프로젝트를 추진 지역자원을 활용한 가치창출과 지역사회 주도의 일자리 창출 - 지역대표 농특산물인 감자, 옥수수를 활용하여 방문객에 특화된 제빵 등 간식·먹거리 개발 및 브랜딩화를 통한 지역가치창출, 일자리 및 지역경제활성화 - 스마트복합쉼터 및 옥천로컬푸드직매장 간식·먹거리 상시납품, 유통체계 구축 | |||||||||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 | □ 지역주민 의견 - 안내면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필요 - 안읍창 문화창고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 전문가 의견 - 대청농협창고 사업부지 일원화 필요 (안내천 업사이클링은 자체사업으로 추진) - 리모델링 계획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와 운영주체에 대한 명확화 필요 - 주변자원 연계도와 수요에 대한 타겟 등 필요 |
출처 : 충북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