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봉으로 보는 문재인 정권과 비겁한 귀족노조들

[信望愛]

  2018년도 정부 예산이 법적 기한 내에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언론이 연일 보도를 해대고 여당인 민주당은 밀도 안 되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다니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 대 국민 공약사항”이라며 헛소리를 하고 있다. 여·야합의가 되지 않는 쟁점 사항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국고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인데 이 세 가지는 문재인 정권의 대 국민 공약 사항인 것은 맞지만 문제는 단지 추악한 표퓰리즘으로 국민의 표를 얻어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음흉하고 엉큼한 계교요 흉계에 지나지 않는 정책으로 진정성이나 적절성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국민을 봉으로 취급하는 문재인 정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그리고 민주당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벌린 시기극 중에서 가장 추악한 정책이기에 여·야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국회에 제출한 예산중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국고 지원 및 법인세 인상 등은 최악의 표퓰리즘이요 국민을 봉으로 취급하고 국민의 재신을 강탈하려는 정책이다.

  국민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절대로 국민을 위한 정부도 정권도 아니다! 국민에게 세금 많이 걷어 국가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들 치고 간 내어 먹는’ 악마 같은 행위이며 세금 많이 걷어 정책을 추진할 바에야 누구인들 못하겠는가! 이러한 문재인의 작태는 ‘윗돌 빼내어 아랫돌 괴는 추태’보다 더 무식하고 무능한 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참으로 한심한 짓거리일 뿐이다!

 ◇귀족 노조들의 비겁하고 비굴한 작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노총)’은 말 그대로 민주화된 노총이니 곧 국민을 위한 노총이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노총)’은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의 집합체니 역시 국민의 노총인데 지금은 ‘귀족 노조’라는 명예로운(?) 별명을 얻고 있다. 민주주의를 사상과 이념으로 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임을 의미하는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이념 그대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탈법·뗏법을 총동원하여 집회·시위·파업 등을 밥 먹듯이 하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봉으로 취급하고 국민의 재신을 강탈하려는 정책이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국고지원’이며 기업의 지갑을 강탈하려는 ‘법인세 인상’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가 추악한 인기영합의 표퓰리즘인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아무런 항의·반대·제재 등의 시위나 집회를 하지 않으니 비겁하고 비굴하게 문재인 정권에게 굴종하는 개가 된 것이다!

 ◇권력의 시녀 같은 언론들의 무책임과 무성의

  혐의나 의혹 등이 법원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일등 공신이 바로 언론들이다. 박근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구속 수감 된지도 6개월이 지나도 한건의 유죄 판결도 내려지지 않자 추악한 저질 특별검사 박영수는 구속연장이라는 추태를 부려가며 더러운 짓거리를 해대는데도 언론들은 묵묵부답이요 꿀 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일등공신이 된 원죄 때문일까?

  여당인 민주당의 2중대와 3중대인 정의당·민중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이 반대하는 문재인 정권의 최악의 정책인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국고지원, 법인세 증세’ 등에 필요한 돈을 국민을 봉으로 만들에 강탈을 하려는 데도 언론들은 이러한 추태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하여 국민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키는커녕 권력의 해바라기가 되어 관망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는 데는 가차 없이 한통속이 되어 물을 만난 고기처럼 마구 헤집고, 미친개가 달보고 짖듯이 마구 짖어 대드니 국민을 봉으로 만들고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반국민적인 표퓰리즘 정책에 대해서는 어째서 펜을 거꾸로 잡는 비굴하고 비겁한 작태를 하는가! 그리고 언론들이 맡은바 의무와 책임 그리고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주제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35%에서 20%로 인하했다는 소식은 부끄러워서 어찌 방송을 하고 보도를 하며 기사를 쓰는가! 문재인 정권의 독단적이고 비현실적이며 기업의 목을 죄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한마디의 비난이나 비판도 못하면서 말이다!

 ◇자신의 처신에 사활이 걸린 국민의당

  국민의당이 잘 나가더니 역시 ‘제 버릇 개에게 못준다’는 말처럼 민주당의 공갈협박과 회유와 꼬임에 점점 빠져드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호남을 표밭으로 하는 국민의 당이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문재인이 얻은 표의 절반도 못 얻었으며 호남 전체에서 얻은 표도 1/3이 못되는 주제에 호남에 코를 꿰인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게 국민의당의 한계이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에 대한 공개 발언은 삼가고 있지만 사석에서는 “문재인 정부 첫 예산 통과가 마냥 늦춰지면 호남 민심이 국민의당에서 완전히 돌아설 것”이라며 압박하면서 ‘당근’도 제공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사업(광주송정~목포) 선로가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1조1000억원의 추가 공사비 때문에 유보적 태도를 보였던 기획재정부는 두 당의 발표가 있자 무안공항 경유 방침을 밝혔다.“ 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깊이 생각해보면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노리개나 꼭두각시의 역할을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국민의당이 국민의 담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국고지원, 법인세 증세’ 등을 반대하더니 결국 민주당이 공갈치는 호남의 표심에 –사실은 호남표의 1/3도 못 얻었으면서- 목을 매는 추태는 참으로 꼴불견이다. 그렇잖아도 국민의당은 사상과 이념이 다른 집단과 지역편중적인 의원분포로 이루어진 지역당 이미지로 집안싸움이 한창이어서 호남출신 23명 의원들은 여차하면 민주당의 흡인력에 빨려 들어갈 판국이다. 이번 예산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표퓰리즘으로 내던진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국고지원, 법인세 증세’등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초심을 버리고 민주당의 공세에 무너져 야합을 했다가는 차기 총선에 국민의당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것이다.

 ◇비현실적인 정책을 철회하는 용기가 필요한 문재인

  문재인은 제완적인 대통령 권력을 무한히 향유할 것 같지만 겨우 5년이며 언제나 권력은 유한하고 국가와 국민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권불십년(權不十年)이란 말이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국민은 현명하기 때문에 결단코 문재인 정권의 봉이 될 수 없으며,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은 결국 종말을 고하고 말 것이다.

  “미국이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내린 것은 신흥국보다도 파격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국제적인 ‘법인세 감축 도미노’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현재 법인세율은 22%여서 미국이 이를 20%로 낮추면 법인세율 역전이 일어나 수출입과 해외 기업 유치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언론의 기사를 문재인은 눈여겨보고 자신의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고 글로벌한 세계를 역행하는 무식한 작태인가를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이다.

  위정자가 할 일은 국민의 담세를 줄여주고 기업을 일으켜 세워 생산과 성장을 먼저 본 궤도에 올려놓은 다음에 복지정책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의 지갑을 강탈한 돈으로 공무원 늘이고 국민의 등골을 빼 중소기업 도와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압제(壓制)요 학정(虐政)일 뿐이다. 공무원 증원은 말도 안되는 것이 지금 전산화 정책으로 행정공무원은 넘쳐나고 있으니 행정공무원 정원을 대폭 감축하면 그 감축한 수만큼 경찰과 소방공무원을 늘일 수가 있다. 그리고 법인세를 인하하면 국민의 혈세로 최저임금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문재인이 진정한 대통령이 되려면 아무리 대선 공약이라 해도 탈 원전, 공무원 증원, 최저 임금 국고 지원 등 야당이나 국민이 반대하고 현실성이 없으면 재고하여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적인 흐름을 감안하여 ‘법인세율 상향’ 등 잘못된 점을 진솔하게 사과하고 반성하여 과감하게 삭제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장자방]

미국은 파격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서방세계 국가들도 노조 기득권 타파와법인세 인하를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노동자 정권을 선언한 문 정권만 흐름에 역행하며 북유럽국가들이 이미 포기한 포퓰리즘 정책을 마구 생산하고 있으니
국민을 봉으로 삼을 수밖에요.

[信望愛]

문재인 정권이 하는 모듯 짓거리거 물가에 애를 앉혀 놓은 것처럼 아슬아슬해요.

[아침이슬/김순옥]

노조가 득세하는 사회는 기업이 기가 죽을 수 밖에는요...
그러면서 무슨 선진국이 되길 바라겠습니까.

[信望愛]

문재인이 노조의 덕으로 대통령이 되었으니 기업이 기를 펼래야 펼 수가 없지요.

[아침이슬/김순옥]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기업위에 귀족노조들이 군림하며 정권까지 좌지우지
한다면 그 나라 꼬락서니가 어떻게 될지 뻔한데도 말
입니다
그들 노조들만이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혜자]

시대가 망조가들어 가고있는데

[고혜자]

시대가 망조가들어 가고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