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노동계약 “합의해제”시 서면 합의서(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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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노동법 대응 관련 참고자료 >

KOTRA 중국팀장 이평복(pyungbok@hanmail.net)

노동계약 “합의해제”시 서면 합의서(샘플)

노동계약 만기도래 전 노동계약의 중도해제는 “합의해제” 방식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용자가 특정 노동자를 사퇴시키려 할 경우, 상응하는 “법정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더라도 입증자료 불충분으로 노동쟁의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합의해제 방식을 이용하는 수 밖에 없다.

“합의해제”는 쌍방 합의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퇴직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가 가장 적은 고용 종료방식이다.  그러나, 노동계약의 해제는 “협상일치”가 전제가 되므로 노동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의해제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노동자는 회사의 “합의해제” 제안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동의하더라도 경제보상금 이외의 추가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합의해제를 행할 시는 법정 경제보상금 외에 합리적 범위내의 타협조건을 강구하는 등 교섭기술이 요구된다.

(1) 사용자측이 계약해제를 먼저 제기하는 경우 à 노동계약해제합의서 샘플 (1) 참조

경제보상금, 사전통지대체금(1개월분 임금) 등 보상조건이 필요하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후에 보상금을 둘러 싼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1) 반드시 서면 노동계약합의서의 체결이 필요하며 (2) 합의서에는 “기타 모든 소송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반드시 삽입되어야 할 것이다.

(2) 노동자측이 계약해제를 먼저 제기하는 경우 à 노동계약해제합의서 샘플 (2) 참조

자발퇴직으로 간주되어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노동자는 노동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는 “30일전 사전 통지”의무도 지킬 필요가 없이, 상호 약정한 인계인수 기간 경과 후 퇴직할 수 있다.

단, 자발퇴직인 경우도 나중에 회사측의 퇴직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경제보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노동자측이 먼저 계약해제를 제기하였음”을 명시한 서면합의서를 체결해 두어야 한다.  

노동계약해제합의서 샘플(1) – 사측이 노동계약해제를 제안

解除劳动合同协议书 甲方：×××有限公司 (以下简称甲方) 乙方：×××     (以下简称乙方) 甲乙双方于   年 月 日签订为期 年的劳动合同，现甲乙双方同意解除劳动合同关系。经双方协商一致，签订本协议如下： 1.  自   年 月 日起，解除双方签订的劳动合同，双方的权利义务随之终止； 2.  甲方同意在乙方妥善办理所有工作移交手续后支付乙方(经济补偿金)、(       )、(       )等共计人民币    元（大写）。扣除乙方尚欠甲方人民币   元（大写），甲方将于乙方妥善办理所有工作移交手续后实际支付乙方人民币   元（大写） 3.  甲方为乙方缴纳基本养老保险金、基本医疗保险金、失业保险金、(     ）至   年 月 日止。 4.  甲方根据相关劳动法规和规定，向乙方提供劳动合同解除的证明并办理相关退工手续； 5.  乙方应当于本协议签订后3日内妥善办理所有工作移交手续，离职后不得作出有损公司名誉或利益之行为，否则将承担相应的法律责任及所造成的全部损失。 6.  乙方自愿放弃其它所有诉讼请求。 本协议自甲,乙双方签字(盖章)并加盖甲方劳动合同专用章后生效; 甲方（盖章）：×××有限公司    乙方（签字或盖章）：××× 法定代表人或授权委托人 （签字或签章）：   年  月  日                     年  月  日 注：此协议书一式三份，各份具有同等的法律效力，甲乙双方各持一份，另一份留存乙方本人档案。

노동계약해제합의서 갑방 : ×××유한회사(이하 “갑방”로 칭함) 을방 : ××× (이하 “을방”로 칭함) 갑을 쌍방은 ㅇㅇ년 ㅇㅇ월ㅇㅇ일에 ㅇ년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을 체결했는 바, 지금 갑을 쌍방은 노동계약관계의 해제에 동의한다. 쌍방간 협상일치를 거쳐 다음과 같이 본 합의를 체결한다. 1.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부, 쌍방이 체결한 노동계약을 해제하며,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이에 따라 종료된다. 2. 갑방은 을방이 모든 업무 인계수속을 적절하게 처리한 후 을방에게 경제보상금, (      ), (      ) 등 총계 인민폐 ㅇㅇㅇㅇ     위엔(壹貳參등 명기)을 지급한다.  을방이 갑방에 빚지고 있는 인민폐 ㅇㅇㅇㅇ위엔(壹貳參등 명기)을 공제하고, 갑방은 을방이 모든 업무 인계수속을 적절하게 처리한 후, 을방에게  인민폐ㅇㅇㅇㅇ위엔(壹貳參등 명기)을 실제 지급한다. 3. 갑방은 을방을 위해 기본양로보험금, 기본의료 보험금, 실업보험금, (   )을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까지 납부한다. 4. 갑방은 관련 노동법규와 규정에 근거, 을방에게 노동계약해제 증명서를 제공하고, 관련 퇴직 수속을 처리한다. 5. 을방은 본 합의 체결 후 3일 내에 모든 업무 인계수속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퇴직 후 회사의 명예 혹은 이익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법률 책임 및 발생된 모든  손실을 부담한다. 6. 을방은 자원해서 기타의 모든 소송청구를 포기한다. 본 합의는 갑,,을 쌍방이 서명(날인)하고 갑방이 노동계약 전용도장을  날인한 후 효력이 발생된다. 갑방 (날인) : ×××유한회사    을방  (서명 혹은 날인) : ××× 법정대표자 혹은 수권 위탁자 (서명 혹은 날인) : 년  월  일                                년  월  일 주: 이 합의서는 1식 3부로, 각 부는 동등한 법률 효력을 가지며, 갑을 쌍방은 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을방 본인의 당안(파일)에 보관한다.

노동계약해제합의서 샘플(2) – 노측이 노동계약해제를 제안

解除劳动合同协议书 甲 方 乙 方:       (员工工号:     ) 鉴于乙方已于200X年X月X日向甲方提出解除劳动关系并书面提请辞去所有职务，甲方已同意乙方的辞职申请，现经协商一致，甲、乙双方同意解除劳动关系，并达成如下协议： 一. 本协议签订之日起解除双方的劳动关系，双方的权利义务随之终止； 二、由于乙方主动要求解除劳动关系，依照法律规定甲方不必支付经济补偿金； 三、甲方自本协议签订之日起不再为乙方支付任何社会保险金费用； 四、本协议签订之日时，双方已经结清所有关于工资、奖金、津贴、补助、加班费等所有债权债务, 双方已经没有任何的经济关系。 五、乙方离职后不得利用在甲方获取的商业秘密（包括但不限于经营方式、客户名单）从事有损甲方名誉或利益的行为； 六、本协议自甲、乙双方签字（盖章）后生效； 七、本协议一式两份，甲、乙双方各执一份。 甲方（盖章）：    乙方（签字或盖章）： 负责人： 年 月 日 年 月 日

노동계약해제합의서 갑 방: 을 방:             (직원번호:       ) 을방은 200X년 X월 X일에 갑방에 노동관계 해제를 제기하고 모든 직무에서 사직할 것을 서면요청하고, 갑 방이 을방의 사직 신청에 동의한 것을 감안, 협상일치를 거쳐, 갑, 을 쌍방은 노동관계의 해제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에 도달했다: 1. 본 합의가 체결된 날부터 쌍방의 노동관계를 해제하고, 쌍방의 권리의무는 이에 따라 종료된다 2. 을방이 주동적으로 노동관계 해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따라 갑방은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3. 갑방은 본 합의가 체결된 날부터 더 이상 을방을 위해 어떠한 사회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4. 본 합의를 체결할 시, 쌍방은 이미 임금, 상여금, 수당, 보조금, 잔업비 등 모든 모든 채권채무를 이미 청산하였고, 쌍방간에 어떠한 경제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5. 을방은 이직 후 갑방에 있을 때 획득한 상업 기밀( 경영방식, 고객명단을 포함)을 이용하면 안되며, 갑 방의 명예 혹은 이익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6. 본 합의는 갑,을 쌍방이 서명(날인)후 효력이 발효 된다. 7. 본 합의는 1식 2부이며, 갑을 쌍방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한다. 갑방 (날인) :               을 방 (서명 혹 날인) : 책임자 : 년 월 일                            년 월 일

노동계약해제합의서샘플.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