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피싯 전 태국총리 특수수사국에 출두 : 살인혐의 조사받아

[울트라-노마드]

(보도) Bangkok Post 2012-12-14  (번역) 크메르의 세계

아피싯 전 태국총리 특수수사국에 출두 : 살인혐의 조사받아

DSI chief defends murder charge

태국 '특수수사국'(DSI)의 타릿 펭딧(타릿 펭딧, Tharit Pengdith) 국장은 금요일(12.14) 발언을 통해, DSI가 제1야당 민주당 총재인 아피싯 웻차치와(Abhisit Vejjajiva) 전 총리 및 민주당 소속 의원인 수텝 트억수반(Suthep Thaugsuban) 전 안보담당 부총리를 '2010년 방콕의 정치소요 기간'(=레드셔츠 시위) 중 '강제집압시 시위대를 살해한 혐의로 입건한 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목요일(12.13)에 출두한 아피싯 총리가 지장을 찍는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한 사람을 찾기 위한 수사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진은 비공개된 방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타릿 국장은 당시 방안에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진을 유포시킨 범인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방안에는 아피싯 전 총리와 수텝 전 부총리, 그리고 그 보좌진들도 있었고, 해당 사진은 휴대폰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한편, 아피싯 전 총리는 DSI가 자신 및 수텝 전 부총리에 대해 예단을 갖고 수사를 했다고 비판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지장을 찍는 사진이 유출된 것은 피고인의 인권을 유린한 것이라면서, 타릿 국장이 사진을 유출시킨에 범인에 대한 행동에도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타릿 국장은 DSI가 모든 절차를 준수해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면서, 피고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타릿 국장은 아피싯 전 총리와 수텝 전 부총리가 고위직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두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DSI는 맡겨진 임무만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타릿 국장은 두 사람이 구속을 면할만한 조건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도주나 증거인멸을 시도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Tawatchai Kemgumnerd / Bangkok Post) 아피싯에 쏠린 카메라의 눈들 : 아피싯 웻차치와(중앙) 전 총리와 수텝 트억수반(좌측 하단의 회색양복, 등돌린 사람) 전 부총리가 살인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목요일(12.13) 특수수사국(DSI) 청사에 도착하자, 수많은 보도진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다. 

아피싯 전 총리와 수텝 전 부총리는 목요일(12.13) 살인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DSI에 출두하여, 구속면제 조건에 관한 서류에 서명하길 거부했다. 이 서류의 조건들에는 수사관의 승인 없이 국내를 벗어나는 일의 금지, 증거인멸 시도 포기, 수사를 방해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타릿 국장은 두 사람이 해외여행 전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DSI가 그들의 동선을 계속해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검찰청 특수기소국의 파투퐁 초티신(Panupong Chotisin) 부국장도 함께 서명했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한 기소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말했다.

아피싯 전 총리는 목요일 4시간 반 동안의 조사를 받고 수텝 전 부총리와 함께 바깥으로 나온 후, 보도진에게 "나는 결백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구속면제 조건을 명시한 서류에 서명하길 거부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는 당시 야소톤(Yasothon) 도에서 온 택시기사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다. 태국 형사법원은 '지난 9월17일의 판결'을 통해, 지난 2010년 5월 14일 '라차쁘라롭 공항연결'(Ratchaprarop Airport Link) 역 근처의 맨션아파트(=콘도미니엄) 앞에서 야소톤 도 출신의 택시기사였던 판 캄꽁(Phan Khamkong, 44세) 씨가 사망한 것을 '레드셔츠'(UDD: 반독재 국가민주 연합전선) 운동의 시위를 진압했던 보안군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보안군은 보안구역으로 다가오는 수상한 승합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해 발포했는데, 판 씨가 그 근처를 걷다가 사망했다. 법원은 판 씨가 전쟁용 무기인 '고강력 소총(=저격용 소총) 탄환'에 살해당한 것으로 보았다.

(사진: AFP) 아피싯 전 총리와 수텝 전 부총리가 DSI에 출두하자, 청사 바깥에서는 2010년 시위 당시 사망한 이들의 사진을 든 레드셔츠 운동 지지자들이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 법무팀 소속의 한 변호사는 발언을 통해, 아피싯 전 총리와 수텝 전 부총리는 당시 국가공무원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불법시위를 멈추게 할 의무를 수행중이었기 때문에, <형법> 제68조 위반 혐의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 수사의 책임자인 타릿 국장이  두 사람에게 잘못된 혐의를 적용하여 <형법> 제200조를 위반했다면서, 그 경우 타릿 국장이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피싯 전 총리와 수텝 전 부총리가 서명하길 거부한 구속면제 조건들에는 수사관의 승인 없이 국내를 벗어나는 일의 금지, 증거인멸 시도 포기, 수사를 방해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착한 시민들이므로 도망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피싯 총재는 "나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비겁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피싯 총재는 수사관들이 자신을 총리로서 혐의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설명하면서, 총리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2010년에 법원이 당시 시위를 불법으로 판결했던 것에 대해 DSI가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DSI가 자신에게 45일 이내에 추가 소명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후 DSI는 사건을 검찰로 보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참조기사

      - "아피싯 전 태국 총리 살인혐의 적용, 2010년 소요사태 관련"(방콕포스트 2012-12-7)

      - "태국 DSI국장 : "2010년 시위 수사는 아피싯 표적수사 아니다""(방콕포스트 2012-9-20)

        - "태국 법원 : "2010년 시위 사망자에게 군대가 발포" 판결"(방콕포스트 2012-9-18)

        - "태국 2010년 소요사태 최종보고서 : "정부와 시위대 모두의 책임""(AP 2012-9-17)

        - "태국 경찰, "2010년 시위에서 군대가 민간인 살해" 증언 - 군부는 부인"(방콕포스트 2012-6-19)

        - "태국 DSI 국장 : "2010년 소요 사망자 중 25명은 군대가 책임""(방콕포스트 2012-5-18)

      - "태국 정부 : 2010년 사망한 일본인 기자 유족에 보상금 지급 결정"(방콕포스트 2012-3-7)

      - "호주 사진기자 : 태국 2010년 시위 민간인 학살사건 증거 사진 제공"(2011-12-18)

      - "아피싯 전 태국 총리 : 시위진압 관련 조사받아"(방콕포스트 2011-12-10)

      - "단독 폭로 : "태국 정부군이 시위 당시 민간인 살해""(로이터 통신 2010-12-10)

        - "[르뽀] 방콕 중심가의 최정예 병력과 최신형 개인화기들"(크세 2010-6-28)

      - "태국 국회 내각불신임안 제출로 "양민학살" 논쟁 시작"(BBC 2010-6-1)

        - "[분석] 태국 시위 [제1차] 유혈사태 과잉진압 : 무엇이 문제였나"(방콕포스트 2010-4-12)

  * 아피싯 총재 관련 여타 사안 :

       - "태국 국방부 : 야당 총재 징집기피 의혹 조사 결정"(방콕포스트 2012-10-12)

       - "태국 국방부장관 : "아피싯 전 총리, 고의로 군대 안 갔다""(방콕포스트 2012-7-19)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2년 태국 정치 진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