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는 국민기대에 부응하라

[강신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지 두달여,전정부 국무위원들과 불편한 동거도 끝나가는데,국무위원이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대통령을 보좌하며,국정을 심의하는 각료로,행정
각부의 장관중에서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국무위원이 아닌자는 장관이 될수 없다.
1.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란,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국회의 임명동의로 선출을 요하는 공직자중 자질과 능력
 등을 사전심사를 위하여,국회가 당사자로부터 진술/설명을 청취하고,필요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청취,기타증거의 채택을 행하는 제도로 이재명정부 각료들 인사청문회가 완료되고, 속속임명장
 수여,내각이 완료되었는데,문재인 정부때의 인사배제기준을 대입해보면,가관인데...
 0.문재인 정부때 "7대인사배제기준' 과 해당자?
  1.병역면탈.  2부동산투기.  3.세금탈루.   4위장전입.  5.논문표절.  6.음주눈전.   7.성범죄.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 배우자가 2003.6월 한남뉴타운지역 보광동 도로부지 쪼개기 매입.
  -김정한 산자부  "           =2005.7월 송파구 아파트실거주 않고 재건축시 10억 시세차익.  
  -정동영 통일부  "          =전북 순창 농지 614평구입   -정은경 복지부 = 배우자 강원 평창농지법 위반.
  -한상숙 중소벤쳐 "        =경기 야평 농지 550평 세금 탈루의혹.편법증여.
  -.권오을 국가보훈부 "    =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판결에 따라 보전선거비용 2억7천만원 미반환
  -.김영훈 고용노동부  "  =95~2015년 과태료,지방세 체납 10여차례에 차량압류,94년 음주벌금 70만원.
  -윤호중 행안부      "     =1995년 음주운전 벌금 70만원
2.장관 후보자 자질
  0.낙마자 :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논문표절이 김건희보다 파장이커 "교육자이기를 포기",교육,학술
                 단체연합체도 "묵인하면 이중잣대 용인하는것' 이라며 "사퇴해야" 주장에  지명철회하고.
 0.사퇴자: 강선우 여가부장관 후보자는 이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요청(임명예정) 다음 날인 7.23일
                자진사퇴로 임명강행 입장을 밝힌뒤 진행된 후속조치였는데...
                강선우갑질=국회공무원과 여/야보좌진등 1400여명이 속한 단체대화방 90%이상 낙마찬성에
                                   민노총,참여연대등 친여노조와 시민단체,전국여성단체 92곳이 지명철회 요구.
 0.국해의원들이 보좌진에 기막힌 갑질들
  -.의원집안일 시키기(쓰레기 처리/개털깍기/땅콩껍질 까기/의원자녀 차량등하교 등)
  -.의원 배우자가 심부름 시키고,마음에 안드는 보좌진에 대해 여러차레 해고.
  -.마음에 안드는 보좌진 왕따 지시,스스로 사표내도록 괴롭힘./의원 밥타오기.의원실에서 밥짓기등
 0.이상한 장관 후보자
  -고용노동부 김영훈 후보자= 조지연 질문에 " 대한민국을 위태롭게하는 세력이 주적,북한은 주적 아니다"
  -통일부 정동영 후보자 = 김기현 질문 "북이 우릴 주적이라는데"  "우리의 주적이 아니며 위협"
 -국방부 안규백 후보자= 방위병 복무기간 14개월보다 8개월긴 22개월 복무, 왜? 의혹
 -국토부 김윤덕 후보자= 2023년 새만금잼버리 조직위원장으로 기획,추진,실행에 1171억원 투입,세계적 망신.
 -복지부 정은경 후보자 =대선직전 민주당4명,조국당1명 의원에게 후원금 냈드니,그중 2명이 청문위원?
# 結 語 (국민 우려속에 기대에 부응)
  이재명정부는 김영삼의 문민정부,김대중의 국민정부,노무현의 참여정부에 이어 "국민주권정부" 라 이름지어
  여大야小의 국회에다,사법부도 5개 재판 모두 중단하였으나, 대내외적으로 우려는
  0.대外적으로는 미국 트럼프의 안보/경제정책에 세계 각국과 대한민국도 휘둘리고 있고.
  0.대北적으로는 7.28일 北김여정이 "한국과 마주 앉을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 는 부정적 발언에.
  0.대內적으로는 만신창이 인사청문회등으로 지지율 4주연속 상승세에서 인사논란으로 2주째 하락세
 이런 대내외적 우려속에서도 우리 5천만 국민의 삶은 지속되어야하므로 아직도 남은 정부인사와, 수백개 
 공기업 노른자리도 친정부성향 자기 사람만 임명하지말고, 최소한 국민안전과 민생을 책임지는 실전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중용하여,힘든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삶에대한 기대에 부응헤야 할것입니다.

[탁환성]

옥석을 가려야 할 청문회, 온통 잡석 들만
판을 치고 있습니다

흔히 꽂는 임명 직, 그 나물에 그 밥인 듯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두 더워 창문을 열어 놓고 잠시 외출했더니만
그사이 엄청난 소나기가 쏟아져 방안이
홍건해요

웬 날씨까지 함께 심술을 부리니 이거 어째얄까요

[김흥식]

죄명이 놈이 무얼 어떻게 하겠소이까
도둑놈은 도적놈이고 파렴치한 놈은 개같은 놈이지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 전혀 기대할것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됨

[박광석]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세상이 착착 진행되네요.
정말 무소불위의 칼 춤이 날뛰고 있어 걱정이 앞섭니다.

[육모정]

좋은말씀 새겨들어야할내용들입니다. 새로운정부라면 새사람으로 청렴하고 담당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자를 선발하여 임명하는것이 순리이건만 이렇게 군내나는 인사들이 과연 공직에서 일할 적합한 인물인지 . 글쎄요.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듯이 우리국민을 편하게 하도록 더욱분발하여 공적인 임무를 완수해주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