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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육, 새 정부 맞춤형으로
중공교, 미래창조행정·정부 3.0 등 주요 교육과정 신설
목록메일인쇄글씨크기 정부가 바뀌면 국정 핵심 가치도 바뀐다.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도 더불어 바뀐다.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 ‘미래창조행정’ ‘정부3.0’ ‘창조경제’ 등이 새로 등장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29일 “다음 달 ‘미래창조행정 과정’과 ‘정부3.0 정책과정’ 등을 새로 만들고 연중 전문교육 과정으로 ‘경제민주화 실천과정’을 운영한다”면서 “특히 미래창조행정과정은 사회적 트렌드와 행정수요자인 시민들의 욕구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창조적 융합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일단 다음 달 7일부터 사흘 동안 5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팀장급 이상 간부 24명을 대상으로 미래창조행정 과정을 연다.
교육 기법도 진부한 강의와 토론 방식 등을 뛰어넘었다. 패널 토론을 거쳐 융합창조 아이디어와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제안 내용을 시나리오, 개념 드로잉 등 시각적인 예술적 기법을 통해 구체화한다.
이후 가치 소통을 위해 자신들이 정한 브랜드에 구체적인 서사(敍事)를 담는다.
또 다음 달 하순부터 사흘간 진행될 예정인 정부3.0 정책과정은 6급 이상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된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 등을 핵심 가치로 삼는 정부3.0의 개념과 행정현장의 적용 방법, 추진 전략 등을 함께 나눈다.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교육 내용 등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중 전문교육 과정으로 ‘창조경제 실천 과정’을 1순위 과제로 꼽아 7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 3회 실시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교육 과정 명칭이 ‘경제민주화 실천 과정’이었으나 최근 미묘하게 변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흐름을 반영해 ‘창조경제’로 이름을 바꿨다.
중공교 관계자는 “전문교육과정으로 늘 새 정부의 시책을 담으려고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 특정한 주제의 경우 해당 부처에서 요청해 구체적 내용 등을 협의한 뒤 교육 과정에 포함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5급 공채에 합격한 신임사무관 321명과 민간경력채용 합격자 99명 등 420명은 이날 오전 중공교 합동교육 입교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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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공무원 근로시간 단축 입법예고
안행부, 하루 2시간 이내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공무원부터 가장 먼저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임신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하루 2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특별휴가 제도를 조만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단축 근무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된다.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6월 초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임신과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 육아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남성의 1개월 출산휴가인 ‘아빠의 달’ 도입,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가운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이 대통령령으로 가장 먼저 현실화됐다.
한편 안행부는 지난 2월 최근 증가하는 불임·난임에 대한 충분한 치료기간 제공을 위해 공무원 질병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불임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이 2006년 14만명에서 2010년 18만명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보통의 회사원은 출산휴가도 제대로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임치료를 위해 공무원에게 2년간의 유급휴직을 주는 것에 대해 세금으로 지나친 혜택을 누린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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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결로·새집 증후군 기준 강화
층간소음과 새집 증후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바닥 구조기준과 친환경 자재 사용대상이 강화된다. 창호와 벽체에 대한 결로 방지 기준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은 일정 두께(표준바닥구조)와 일정 차단성능(인정바닥구조)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나 이를 통합해 모두 만족하도록 했다.
표준바닥구조는 210㎜이상(기둥식 구조는 150㎜이하), 인정바닥구조는 경량충격음 58㏈, 중량충격음 50㏈이하다.
공동주택 결로 방지 기준 신설도 신설된다. 500가구 이상 주택에 설치되는 창호와, 벽체, 접합부는 실내외 온습도, 외기, 온도변화에도 온도가 일정 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결로 방지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또 거실과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천장부위,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 벽체부위 등 결로 발생 취약부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 방지 상세도 작성이 의무화된다.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실내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사용대상도 현행 1000가구에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해당 주택은 최종 마감재, 접착제, 내장재, 붙박이 가구류에 대해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저방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업계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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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로 가정의 달 편지쓰기 캠페인
대전시와 교육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초․중학생과 공무원 등 17만여 명을 대상으로 '가정의 달 편지쓰기' 캠페인을 벌인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달 2일까지 초교 143곳(9만 8000여명)과 중학교 88곳(6만 2000여명), 공무원, 시민에게 우편엽서를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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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면세점, 공무원 대상 할인 혜택 ‘논란’
제주관광공사가 내국인 면세점 수입을 늘리기 위해 일반인 보다 도내 공무원에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면세점에는 제주에서 생산된 품목이 적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등의 전통시장 이용도를 높이는 데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모바일 면세점 회원을 늘리기 위해 다음 달부터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회원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회원제 혜택 내용은 가입 시 10% 할인과 함께 면세점에서 현금 2000원과 똑같이 쓸 수 있는 2000포인트를 제공하며, 25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기념 사은품을 증정한다.
더욱이 상품 구매를 하게 되면 5%를 추가로 할인해주면서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일반인들이 회원에 가입할 경우에는 5~10%의 가격 할인을 제공하면서 물품 구매 시 적용하는 5% 추가 할인을 제공하지 않는 등 공무원의 혜택이 더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주객이 전도된 시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제주도 여행객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정 면세점에서 면세 물품을 구입해 도외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관광객이 아닌 도내 공무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정책은 면세점 설립 취지에도 어긋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회원수 확장으로 ‘몸집 불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내 한 공무원은 “면세점의 해외 면세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지방 공무원의 임무와 제주 관광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 생각한다”며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누구보다 공무원이 앞장서야 하는 만큼 이번 할인 혜택은 다소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도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이번 할인 혜택을 통해 내국인 면세점의 수익을 늘리는 등 해외 마케팅 예산 확보에 따른 제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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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수만명, 가짜 ‘공제회’에 속아
가짜 사이트 개설, 전국 교직원 1만6천여명 모집
불법으로 회비 거둬들여 수십억원 부당이득 챙겨
교직원 공제회를 사칭해 교직원 등 수만명으로부터 불법으로 회비를 거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가짜 ‘공제회’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교직원 등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회비가 납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정상적인 단체인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저축금을 납입한다고 오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교직원공제회를 사칭한 가짜 공제회 ‘대한교직원공제회’ 사이트를 개설, 전국 교직원 수만명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대표 김모(40)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고용한 바지사장 김모(44·여)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회사 관계자 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자신이 고용한 김씨를 내세우며, 자신은 가명을 쓰며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실질적 대표 업무를 처리했으며, 회사 내부적으로도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겨왔던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은 2009년 5월부터 교직원공제회를 사칭 ‘대한교직원공제회’ 사이트를 개설해 포털광고, 이메일 등으로 교직원들을 유인, 전국 교직원 1만6,200여 명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회원가입과정에서 취득한 계좌정보를 이용, 공제회비 명목으로 48억원 상당의 회비를 불법으로 납입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0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교사·교직원 등 8,308명으로부터 33억5,700만원 상당을 걷어들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들어났다.
경찰은 김씨는 출금시 출금동의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출금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 가짜 사이트에 오인가입한 교직원들의 계좌정보를 입력해 출금동의가 이뤄진 정산계좌인 것처럼 금융결제원에 출금신청해 입금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교직원단체에서 운영하는 상조업체인 것처럼 허위광고해 상조회비를 불법 수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입인원만 7,7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회원들이 상조회 가입 금액으로 납입한 금액은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상조상품이 약관상으로 연속 3회, 총 6회 미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실효돼 더 이상 고객의 계좌에서 출금할 수 없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실효된 회원들의 계좌정보를 입력, 강제출금 시켰으며, 이런 방법으로 같은 기간 170명의 회원들을 상대로 5,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정식단체인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대한교직원공제회’라는 상호로 인터넷사이트를 개설,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공제회 영업을 했으며, 또한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라는 상호로 인터넷사이트 및 콜센터를 가동해 교직원단체의 공신력을 이용,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부정경쟁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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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허위 서류 꾸며 7명 승진시켰다 감사원에 적발
강원 속초시가 7급 공무원 7명을 6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했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속초시는 2012년 2월10일 행정직 7급 공무원 2명, 2012년 2월10일~9월12일 3차례에 걸쳐 7급 5명을 행정직 6급으로 승진 인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속초시는 이들을 승진시키기 위해 실제 발생된 행정직 6급 결원 수가 1명인데 2명으로 산정해 인사운영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속초시는 이런 식으로 나머지 2차례도 허위로 인사계획안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2년 9월 인사에는 결원이 없는 데도 결원 수를 2명으로 산정 후 승진후보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 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속초시는 행정직 6급 현원을 정원보다 5명이 더 많은 75명으로 운용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감사원은 채용생 시장에게 행정직 6급의 결원 수를 사실과 다르게 산정하고 정원을 초과해 승진 임용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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