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대학 서열체제 개편안’ 제안

[백두대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교육감의 대학체제개혁 제안’을 발표하며 교육 문제의 핵심인 ‘대학학벌체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교육감의 대학체제개혁 제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5일 정유라 씨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날 조 교육감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려는 이때, 교육모순이 우리 사회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대학서열체제 개편안’ 발표를 계기로 세가지를 요구했다.

우선 대선 후보와 정치권이 입시경쟁교육의 근절과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대학서열과 학벌제제 해소가 우선적이고 근본적임을 인식하고 대선 교육 의제로 공론화해주길 요구했다. 아울러 차기 정부 수립 과정에 제일의 정책으로 설정해주길 바랐다.

다음으로 입시문제의 근원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서열적 구조에 있다고 보고, 직업적 서열·임금 격차·기업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주길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육감은 “입시경쟁교육의 피해는 누구보다 우리 학생, 학부모 당사자들 몫”이라며 대학서열문제, 직업불평등 문제를 국민의 힘으로 제기하고 국민적 토론에 나서보기를 간곡히 호소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의 발표 전문.

<대학서열체제개편안> 제안에 부쳐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초유의 사태를 맞아, 오히려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변혁의 흐름을 만들어갈 때입니다. 다수가 강조하는 사회 통합, 국민통합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더 중요하게 제기되는 <적폐 청산> 포기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 통합은 통합을 위한 사회적 환경과 심리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육에 대입해본다면, 오히려 교육으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되고,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며, 대학 입시를 놓고 벌어지는 맹목적이다 싶을 정도의 무한경쟁 속에서 소수의 배타적 생존만 가능한 ‘야만스런 정글’을 인간적 구조, 평등한 토대로 바꿔내지 않고서는 국민 통합은 결코 이뤄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의 불공정한 구조과 국민통합 어려움

우리의 교육에 있어서 현재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구조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로지 성적으로 대표되는 차가운 능력주의 하나로 학생을 서열화하고 등급화하여 이에 따른 보상을 달리하고, 그것이 결국 대학과 직업에까지 이어지면서 인간의 삶을 불평등하게 규정하는 것, 이러한 교육의 기본 구조가 우리 교육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과정마저 기회의 평등과 분배의 평등 모두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흙수저, 은수저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을 대우하는 사회가 아니라 ‘잘난 사람’ 중심의 사회 구조에서 교육은, 심하게 말하면 그 자체가 부와 권력 재생산의 부역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능력적으로 잘난 사람, 경제적으로 잘난 사람, 권력적으로 잘난 사람, 이들이 이 사회의 부와 권력을 독점 위치에 도달하는데 교육이 편파적 도구가 되는 것이라면 차라리 교육은 멈추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초중등 교육과정 그리고 진로, 진학 전 과정에서 개인의 사적 자원이 교육의 질과 삶을 결정하는 교육의 제도적 미비와 불공정성에 더해, 심지어 불법과 비리, 부정과 부패가 추가로 개입하는 구조라면 더 이상 교육은 존립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 극단적인 사례를 ‘최순실, 정유라의 교육농단’ 사태에서 보았습니다. 교육감인 저 스스로도 뼈저리게 반성하는 지점입니다. 정당한 노력과 경쟁 대신 줄과 ‘빽’ 등 전근대적인 연고주의가 횡행할 때 교육에서 삶의 희망을 찾기는 어려워 집니다. 이런 대한민국 교육 환경에서 흙수저와 은수저의 교육적 통합이란 말은 공허하거나 사치스럽기만 합니다.

저는 최근 여러 기회를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꿀 절호의 기회이면서, 또한 동시에 교육과 사회를 함께 바꿔야 하는, 그래야 비로소 교육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2대 국가교육의제 제출의 근본 목적은 입시경쟁교육의 해소

지난 2월에 저는 서울시교육청은 <미래를 여는 새로운 교육, 국가 교육 개혁 의제> 12가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부는 교육청 차원에서 구현 가능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가 수준에서 바뀌어야 할 것들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한마디로 <입시경쟁교육>이라고 정의되는데, 이것은 교육청의 초중등교육 차원에서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체제, 사회체제상 강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입시경쟁을 통해서 일부의 성공이 보장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국민을 가혹한 비교육적 경쟁에 내모는 그러한 교육이 정상적인 교육일 리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그리고 교육감인 제가 입시교육을 멈추고 싶어도 거대한 사회적 힘과 국가 수준의 법제도는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울한 표현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입시교육을 멈출 수 있는 이가 있다면 그는 신이나 다름없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입시교육 역시, 하늘에서 떨어진 것, 바깥 세상에서 강제된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다시 바꿀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12대 의제 발표에서 유독 학제개편안이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국민적,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학제개편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 학제개편안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인간형 육성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교육과정의 노력들 조차 사실 거대한 입시의 벽 앞에서는 무력하게 왜곡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2대 의제 중에서도 전제적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대학체제개편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대학서열해소방안이며, 단순히 대학체제의 개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입시교육 해소를 통한 초중등교육의 정상화가 출발점이자 귀착점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저로서는 12대 국가개혁의제 그 중에서도 가장 쟁점적이고 중요한 의제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이 대학체제 개편안을 들고 싶습니다.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제약하는, 그 모든 노력을 무화시키는 블랙홀 같은 대학체제, 대학서열, 대학학벌체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오늘 이 안을 제출하게 되는 동기입니다. 정부의 교육 담당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 초중등교육을 직접 관장하고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교육감으로서의 가장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약속했듯이 오늘 더욱 내용을 풍부히 하여 발표하는 대학체제개편안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중등을 담당하는 교육감이 웬 대학체제개편안인가 의문을 가질 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오해를 받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만, 저의 일이 입시에 더 충실한 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어진 입시현실을 피할 방도가 없다면, 그것을 준비하는 교육 안에서 최대한 평등하고 공정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가능하면 단순한 입시교육보다는 보다 다양한 교육 활동을 촉진하는 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 입시로 인해 황폐해지는 초중등교육을 보면서 입시 자체를 극복하는 것이 맞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교평준화, 학제개편 등도 입시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비로소 완성

저는 ‘제2의 고교평준화’라는 이름으로 고교의 균형 발전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일반고 중심의 평등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교 유형을 정비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해 왔습니다. 고교평준화는 대입이라는 큰 틀을 벗어날 수 없더라도, 최소한 그 안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흙수저와 은수저가 구분되어 교육을 받고, 서로 다른 격차가 있는 고교에서 입시 준비를 한다면 결코 이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최소한 출발선상의 평등, 기회의 평등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체제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 평준화 체제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져야 할 교육은 자신의 인생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 우리 사회 공동체를 보듬을 수 있는 능력,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능력을 키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현재의 입시체제에는 그것이 매우 어렵거나 심지어 불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지금과 같은 ‘폭력적 입시’가 아닌 ‘순수한 입시’를

대학을 진학하는 것으로서의 입시가 아예 절대로 불필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과 자세를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으로서의 ‘순수한 입시’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입시 과정은 단순한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절차적 의미보다는 대학 서열 속에 더 높은 곳을 점하기 위한 이해관계적인 경합 과정이고, 상호간의 사회적 성공과 실패가 정해지는 정치적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폭력적 입시’ ‘가학적 입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입시로 ‘고등학교는 입시학원화’되고, 정작 들어간 대학은 취업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 ‘대학의 취업학원화’로 전락한 현실입니다. 고등학교와 대학을 학교답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학생들이 비정상적인 경쟁을 벗어나 교육다운 교육을 받게 만들려면, 사회와 대학이 함께 바뀌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교육문제의 해답도 대학체제개편

근래 대선 과정에서 사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매우 강한 대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에게 있어서의 제일의 ‘민생’ 문제는 사교육비라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교육 문제도 이제는 대증요법이나 임시적 방편, 미시적 대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근본대책이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대학서열체제의 개혁이 필연적인 가장 중요한 근본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의 이상적인 사회-교육 선순환 체계의 상과 현실의 괴리

초중등 및 고등교육의 선순환적 체계와 관련하여 매우 이상적인 상을 그려본다면 이렇습니다. 직업의 귀천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전제로, 대학이라는 곳은 그야말로 학문의 전당으로서 대학을 가는 것은 수준높고 심화된 학문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자기 계발의 과정, 학문의 사회공공적 역할을 더 풍부히 하는 과정입니다. 학문에 뜻이 없거나 적성에 맞지 않으면 다양한 직업 활동이나 예체능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였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가졌든 임금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개인주의적 안녕을 위한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 대한 기여 정도를 기준으로 더 보상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학문을 더 하고 싶은 학생은 대학 진학을 신청합니다. 대학은 대부분이 국공립으로서 대학간 서열이나 차등이 없습니다. 단지 대학진학은 내가 좋아하는 학문을 하기 위한 기능적 선택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대학을 가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전공으로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첫째는, 대학과정의 수학 능력 여부에 비춰 기준 미달일 수도 있고, 둘째는, 대학 정원과 진학 희망자수 간의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일정한 수학능력 하한선을 기준으로 제약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피라미드 상의 정점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학’을 가기 위한 기본 실력을 쌓게 됩니다. 사실상 대학은 질적으로 균등한 대학 하나인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초중등 과정에서의 경쟁성은 최소화되고, 인간적이고 협력적인 교육과정,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 사람됨을 배우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대학, 학과, 전공이 균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평적으로 다양할 뿐인, 고유한 특성을 가졌을 뿐인 여러 대학이 있고, 직업간 서열이 없으니, 경제적으로 유리한 특정 학과나 전공에 대한 경쟁도 없습니다. 사실상 입시경쟁교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평화로운 자기 연마의 과정만 남게 됩니다. 기본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사회에 대한 공공적 복무 체계가 되어 있다면, 즉 대학을 나오는 것이 단순한 개인적 영달과 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공공적 활동의 의미가 있다면 얼마든지 대학도 무상교육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체제의 평등성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산업별, 직업별, 직종별 서열과 차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희생을 동반한 PISA 1등 교육체제에서 행복한 교육체제로의 이행

위에 설명한 이상적인 교육체제를 포함하여 두 가지의 양극단의 이념형적 교육체제가 있습니다. 서열화된 사회 구조에서 각자 개인의 적자생존식 시장주의 경쟁 교육 체제가 한 끝에 있다면, 다른 끝에는 수평화된 사회에서 공동체적 협동 교육을 하는 체제가 있습니다. 매우 단순화시키면, 입시경쟁교육체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탈입시경쟁교육체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구체적으로 PISA에서 언제나 상위권에 랭크되는 두 나라, 한국과 핀란드가 그 이념형적 극단의 교육모델에 가까울 것입니다. PISA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핀란드와 달리 한국은 학생 행복 만족도 최하위, 심지어 최고의 학생자살율, 대입때까지만 버티자는 인고의 시간, 평생학습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반교육적인 효과 등을 반대급부로 해서, PISA의 좋은 성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심하게 표현한다면, 학생들에 대한 ‘학습 착취’와 ‘불행’을 연료삼아 성취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교육 자화상을 새로이 그려야 할 때입니다.

물론 그런 표면적 성과와 이면의 희생이라고 하는 이중성을 갖는 한국사회는 수직서열화된 사회, 그 서열화된 상층지위에 주어지는 극단적인 차등적 보상(경제적 양극화), 그 서열의 상층에 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라고 하는 원리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의 개혁은 대학개혁 그리고 사회개혁과 함께 가야 합니다. 수직서열화된 대학체제와 수직서열화된 사회불평등 체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교육도 변화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수직서열화의 사회를 수평적 다양성의 사회로, 그 치열한 경쟁을 인간적 교육이 가능한 방식으로 완화하는 것, 극단적인 차등적 보상체계의 복지국가적 재정비 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양극단의 전자에서 후자로의 지난한 이행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것은 바로 그 이념형적 목표-이상적인 교육체제와 우리 현실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방법과 경로를 찾기 위함입니다.

기업과 같은 대학을 공공 학문의 장으로 바꿔 입시문제도 해결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공공적 교육체제의 역사가 깊지 않습니다. 민간의 사회사업 차원에서의 대학이 사립대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시장주의적 환경에 놓인 채 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이것이 다수한 조건에서 대다수의 우리 학생들은 사립대 체제 속에서 고등교육을 자기 비용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수의 국공립대와 다수의 사립대로 구성된 대학체제에서 국립대로서는 서울대가 대학서열의 정점에 있으며 그 아래를 다수의 유력 사립대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대학간 서열경쟁, 순위 경쟁은 치열합니다. 대학의 학문적 우수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성적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등록금 영리 활동을 통해 대학의 부를 늘리고, 개인의 세속적인 성공을 지원하여 결과적으로 대학의 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람들은 대기업을 가기 위해 이른바 ‘SKY’를 가려고 합니다. 판검사, 변호사, 의사가 되기 위해서 SKY를 가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영아, 유아 단계부터 우리 교육체제에 들어오는 순간, 20년 가까이 오직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치열한 노력과 경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체제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체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와 맞물린 대학체제의 작동 매커니즘이 그러하니, 너무나 당연하게도 초중등과정은 더 높은 대학에 가기 위한 입시교육과정에 다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학벌사회해소-대학서열해소-입시해소>의 3대 과제의 동시적 추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는 글 본문에서도 표현되었지만, 우리의 목표는 <학벌사회해소-대학서열해소-입시해소>의 3대 해소 과제를 동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달성해야 할 결과적 목표이기도 하지만, 그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학벌 등 온갖 부조리함이 결합된 직업과 임금의 서열구조가 깨지지 않으면 그 서열구조에 조응하는 대학서열체제도 지속될 것이며, 그 조건에서 입시는 해소될 가망이 없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대학체제개편안은 사회와 초중등교육을 매개하는 중간지대 영역인 대학이 사회체제의 평등성을 견인하고, 동시에 입시를 해소하면서 초중등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중요 장치 또는 계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입시를 어느날 갑자기 강제로 없앨 수 없습니다. 대학도 마치 과거 독재 정권에서 하듯이 강제 통폐합을 할 수 없습니다. 사립대를 다 없애거나 국공립으로 강제로 전환하고 모든 국공립대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한 정책적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적 동의와 열망을 담아,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타협, 설득, 그리고 정치권의 법적인 노력을 통해 정상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문은 확정된 설계도가 아니라, 논의를 위한 선택지, 경로 안내서와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와 실천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과정이기에 현실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전될 수 있을지, 어떤 형태로 구현될지는 만들어나가는 역사적 과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는 교육과 사회를 동시에 바꿔야 합니다. 저는 이 잔혹한 입시경쟁교육을 멈추고자 합니다. 한 예를 들어, 제가 지난 가을 탐방한 핀란드만 해도 (100% 그렇지는 않겠지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의 삶은 모두가 행복한 자기 삶 찾기 교육이었습니다. 성적으로 경쟁하지도 대학가려고 미친 듯이 입시교육하지도 않습니다. 왜나면, 대학이 인생을 결정짓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성실히 하면 다 사회가 인정하고 적정한 보상을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을 핀란드식으로 억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사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인 제가 초중등교육을 넘어선 우리 사회의 보다 근본적인 교육체제와 더 나아가 사회체제의 평등주의적 개혁을 위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국립대통합 또는 네트워크안 나름대로 오랜 논의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존교육에 대한 대단히 강한 불만과 비판의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촛불시민혁명 이후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이 안은 다양한 경로로 국가교육개혁의제의 지평 위에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국민적 의제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국립대 통폐합의 구체적인 상과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토론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입시교육으로부터의 해방이 초중등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본다면, 이제는 그것을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적 힘으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새로운 한국 사회 건설을 도모하는 역사적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려는 이때, 교육모순이 우리 사회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오늘 대학서열체제 개편안 발표를 계기로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와 정치권은 입시경쟁교육의 근절과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대학서열과 학벌체제 해소가 우선적이고 근본적임을 인식하고 국립대통합네트워크 방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요한 대선 교육 의제로 공론화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차기 정부 수립 과정에서 제일의 정책 과제로 설정해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촛불시민혁명을 공정하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사회 체제를 수립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때, 그 핵심에는 “직업의 귀천이 없는 세상”, 누구나 성실하게 땀흘리면 동등하게 존중받고 경제적으로 보상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입시문제의 근원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서열적 구조에 있음을 명백히 깨닫고, 직업적 서열, 임금 격차, 기업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입시경쟁교육의 피해는 누구보다 우리 학생, 학부모 당사자들 몫입니다. 이것이 인간답지도 정상적인 교육도 아니라는 것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잔혹한 경쟁에 내몰리게 된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입시가 없어질 수 있겠는가, 대학서열체제가 해소될수 있겠는가, 우리 사회가 좀 더 직업적으로 평등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회의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주권의 힘으로 대통령 권력도 교체할 정도의 잠재적인 혁명의 힘이 있습니다. 대학을 더 좋은 곳으로 가야할 곳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가야할 곳으로 가는 곳으로 상상해 봅시다. 대학서열문제, 직업불평등 문제를 이제 국민의 힘으로 제기하고 국민적 토론에 나서보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오늘 제기하는 국립대통합네트워크 방안이 그 안내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