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세 도입 논란
- 핫머니 차단 위한 토빈세 도입 추진할 때 (국민)
- 유력 대선후보 진영이 투기성 단기외환(핫머니) 규제를 위해 ‘토빈세’ 도입을 공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양적완화 확대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급증 여파를 의식한 것으로 보여
- 글로벌 금융ㆍ재정 위기가 벌어지고 세계경기 침체가 이어지는데도 원ㆍ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원인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른 해외자금 유입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
- 핫머니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더 많은 해외 자본이 밀려들어와 환율을 떨어뜨리고 외환시장의 잠재적 변동성 규모를 키울 것인 만큼, 토빈세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 토빈세, 단독 플레이는 위험한 승부수 (서경)
-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美 3차 양적완화 이후 글로벌 투기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게 이유
- 韓은 투기성 단기자금의 유출입을 규제할 필요성이 커져가는 게 사실이나, 토빈세를 도입하면 국제금융시장의 ‘왕따’가 돼 자금이 빠져나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 우리나라 같이 작은 시장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단독 플레이를 하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해. 어떤 시스템이든 국제적 흐름과 공조 분위기를 타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해
조세硏 부가세 인상 필요성 제기
- 조세硏 부가세 인상 주장 전제가 틀렸다 (매경)
- 한국조세硏이 우리나라 부가세는 역진성(逆進性)이 미미하며, 부가세를 더 거둬 복지 재원으로 쓰면 오히려 긍정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내
- 그러나 부가세의 역진성을 부정하는 논리는 납득할 수 없어. 영세율이나 면세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저소득층에 불리한 부가세의 역진성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워
- 부가세를 더 거둬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는 재정지출 효과까지 감안해 부가세가 역진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해. 그보다 숨은 세원을 찾아내 세금을 물리는 게 먼저
- 부가세에 역진성 없다는 조세연구원 분석 (한경)
- 조세硏이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 관심을 모아. 통념과 달리 부가세 인상 시 저소득층 세 부담이 커지는 역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 이는 면세ㆍ영세율 등 다양한 감면제도 덕분으로, 면세대상인 농산물은 부가세율을 올려도 저소득층이 받는 영향이 미미하며 고가품에 물리는 개별소비세는 사실상 누진과세라는 것
- 이번 문제제기는 세금에 대한 편견을 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해. 대선후보들은 부작용이 크고 증세효과도 적은 부자증세에서 벗어나 과학적 분석에 입각한 세제 논의를 시작해야
경제 일반
- 원화가치 상승, 피할 수 없다면 이겨내야 (중앙)
- 저성장 기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원화 가치 상승세가 심상치 않아. 원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은 곧바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채산성 및 수출품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져
- 문제는 원화가치 상승세가 당분간 꺾이지 않을 듯 하다는 것. 선진국들이 시중자금 회수에 나서지 않는 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으로의 외화유입은 계속될 전망
- 일단 정부는 단기적으로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내수 중심으로 전환해야
- 금융감독 사각지대에서 피해 양산하는 대부업 (한겨레)
- 경기침체로 서민의 대부업 이용이 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업체 감독권과 등록취소권을 가진 지자체의 담당인력은 1~2명에 불과해 평소 감독과 점검이 불가능해
- 현행 대부업법은 8시간의 실무교육 후 인지대 10만원만 내면 누구나 대부업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해, 사실상 합법적인 고리대의 길을 열어주며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켜
- 피해를 줄이려면 대부업의 법정 이자율을 낮추고 약탈적 대출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고 사회안전망 강화로 서민의 대부업 접근을 막아야
- ‘사용자 불법 근절’ 립서비스 되지 않으려면 (경향)
- 이채필 노동부 장관이 현대車가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유감을 표시하고, 중앙노동委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해
- 노동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노동부가 사용자의 불법ㆍ탈법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데 원인이 있기 때문
- 노동부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엄단할 의지가 있다면 현대車 불법파견 문제부터 행동으로 보여줘야. 2년 넘게 하고 있는 현대車 불법파견 조사부터 조속한 결론을 내려야
- 여수시 공금 횡령 사건이 보여준 지자체 실상 (경향)
- 전남 여수시 회계과 8급 공무원 김모씨(47)가 상품권 회수와 소득세 납부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3년간 76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 문제는 회계관리 시스템으로, 김 씨는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방재정전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 더욱이 7년 이상 근무한 김 씨에게 같은 업무를 보게 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워
- 여수시 공금 횡령 사건을 전국 자치단체의 반면교사로 삼아 회계관리 시스템을 정부가 권장하는 전산시스템으로 바꾸고 횡령 사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 경제위기에 기업가 정신만 한 보약 없다 (서울)
- 韓銀이 내놓은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전월보다 1p 떨어진 68로 내려앉아 경제심리 악화를 뜻하는 기준치 100을 훨씬 밑돌며 2009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해
- 선진국의 유동성 완화 조치로 원화 강세가 빚어지면서 수출기업들은 어려움이 가중돼 업황 BSI는 전월보다 3p 떨어졌고 大企보다 中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 내년 경제도 더 어렵다는 전망에 기업들은 투자를 동결하고 있어. 모두 몸을 움츠릴 때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한 투자로 경제위기 돌파에 나서는 기업가 정신이 절실해
- 비정규직 섣부른 공약 ‘풍선효과’만 불러 (국민)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8일 공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6~10년 비정규직보호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55.6% 늘었으며 정규직 전환율은 2010년에 32%로 떨어져
- 이는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파견ㆍ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로 대체하는 경향이 높아진 데 따른 풍선효과 때문
- 대선후보들은 고용불안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4대 보험을 우선 해결하는 등 장기 계획을 먼저 세우고 풀어가야 하며, 이를 위해선 먼저 정부의 주도 아래 노사 간 신뢰를 조성해야
- 급하다고 시장경제 논리까지 부정하나 (매경)
-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이 자영업자 살리기 대책으로 임대료 상한제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힘들어. 가격을 제한하는 각종 정책은 시장을 위축시키고 부작용만 양산해
- 安 후보 측은 대형마트 입점을 허가제로 바꾸겠다고 공약하기도 해. 그러나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선심성 규제정책을 내놓는 것은 국가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 대선 후보들이 이익단체들의 요구에 휩쓸려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공약을 계속 쏟아낸다면 가뜩이나 위축된 투자와 고용이 더욱 움츠러들 수 있다는 사실을 후보들은 명심해야
- 가업승계 가로막는 세계 최고 상속세 (한경)
- 기업인들이 과도한 상속ㆍ증여세로 인한 가업승계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어. 韓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영국(40%)ㆍ프랑스(40%)ㆍ독일(30%) 등 웬만한 선진국보다 높아
- 상속재산의 70%까지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긴 하나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기업들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매각하거나 일감 몰아주기를 할 수밖에 없어
- 이래서는 장인정신의 계승이나 천년기업은 고사하고 100년 기업도 키울 수 없어. 상속세를 폐지하든지 자식이 기업을 경영하는 동안 과세를 이연해주는 방안 등이 고려돼야
- 복지공약 후폭풍에 절규하는 프랑스 기업들 (서경)
- 프랑스 산업계가 정부의 과도한 복지정책이 성장엔진을 꺼뜨린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서. 프랑스의 대표 증시에 편입된 기업들은 복지예산과 공공지출의 삭감을 호소하고 있어
- 이는 지나친 세금폭탄과 대기업 옥죄기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 프랑스 국민들도 사회당의 달콤한 공약이 허상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아
- 우리 정치권도 지금 집권만 하면 그만이라며 무책임한 대선공약을 쏟아내고 있어. 국민들은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선심성 공약이 나라경제를 수렁에 빠뜨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