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미래 (2008)

[oflife2000]

그 시절 되돌아보기..!!

kjm _ 2022.1.31


[촛불의 현재와 미래]
kjm _ 2008.6.18

노무현정부는 ‘참여정부’를 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 그런 까닭에 이미 예고되었던 작금의 촛불집회의 확대와 그 지속성에 노무현 전대통령 조차도 놀라고 있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마치 목이 말라 열심히 땅을 판 사람이 거기서 물이 솟고 우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듯이 말이다.

대의민주주의와는 달리 ‘참여민주주의’란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 결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곧 ‘탈중심화’를 전제하게 되고, 인터넷이라는 전자 매체에 의존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말미암아 ‘결정권의 분할’이 이루어졌으며, 기존의 중앙집권적 권력의 형태가 불가피하게 변경되고 만 것을 말한다. 이는 또한 ‘전자 민주주의’의 등장을 의미하며, 분권화, 다원화된 참여자들의 수평적, 유동적, 상호작용적, 자율적 관계가 사회 중심의 원리로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의사결정과정에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개인들의 평등과 민주적 관계는 권력과 화폐를 매개로 하는 과거의 연대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촛불집회’라는 새로운 연대를 낳았고, 이것은 사회적 연대와 권력을 고정된 실체로 파악하려는 기존의 인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패러다임에 안주해 있던 기성인들에게 낯선 것으로 다가서게 되어 그 대응 방식과 해결 방법에 있어서 계속된 낭패를 겪게 되고 결국 방향 감각을 상실한 상태에서 혼란과 자기파멸만을 불러일으켰을 뿐이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언어인식 체계를 공유하는 새로운 연대, 즉 촛불집회를 내면화하지 못한 채, 과거의 방식으로 재단하고 과거의 방식으로 누르거나 자르려는 앞으로의 온갖 시도는 모두 실패할 것이며, 기존의 중앙집권적 권력 체계를 위협하는 이 새로운 형식의 정치철학적 이념으로 무장한 새로운 연대의 힘에 결국 굴복하게 될 것이다.

현재 새로운 시민연대인 이 촛불집회는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중이다. 그 지향성은 분명하며 구체적 실행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모색하는 단계로 들어섰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위험성에도 주목한다.

이 새로운 시민연대의 탈중심화와 자율성은 자칫 무정부적 사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정보의 범람과 무정부적 연대는 한편으로 파시즘으로의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다. 자유로운 시민연대를 받아들일만한 심리적 태도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체성의 상실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들은 종교의 권위나 카리스마적인 민족 지도자를 요청할 수 있고 이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전체주의는 그것과 결합하는 근대적 혹은 전근대적 요소들과 결합하면서 자유로운 연대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촛불집회는 인터넷이라는 전자 매체를 통한 참여민주주의를 현재화시키는데 커다란 실질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것이 확대되는 가운데 앞으로예견될 수 있는 위험성의 지적에 대하여 긍정과 부정의 두 입장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촛불집회의 성격이며, 이 새롭고 자유로운 시민연대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면서 각자 통찰력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현재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7.4%의 지지율은 앞으로의 촛불집회는 물론 우리 전체 미래에 대한 전망에 짙은 그늘을 드리우게 한다. 또한 섣부르게 예단하고 싶지 않을 만큼 두려운 상황이다.

P.S.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현재 모색 단계에 있으며, 이명박정권이 파쇼로 나아가려는 경향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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