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과잉복지로 국민 정신마비시켜 놓고’, ‘북 가서 항복문서에 합의’

[행복 천사]

문재인, ‘과잉복지로 국민 정신마비시켜 놓고’, ‘북 가서 항복문서에 합의’

문재인, ‘과잉복지로 국민 정신마비시켜 놓고’, ‘북 가서 항복문서에 합의’

   

어릴때 고물갖다주고 엿바꿔먹었는데, 문재인은 나라 갖다주고 송이버섯 바꿔먹어

자유민주당 심재철의원이 청와대 술집결제 명세서 입수하자 이를 감추려 가택 수색

경총이 문정권 친노정책 비판하자 고농노동부 직원 10명 상주시켜 경총털기 갑질

경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검찰이 최저임금 규탄집회한 소상공인회 회장 보복기소

청와대 주사파 비서진 업무추진비 2억5천+회의수당 2억5천=5억 부당지출

 

경총 문정권 경제비판 했다 적폐로 몰려 숨통 조여

 고용노동부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대해 대대적인 감독 빙자 숨통조이기를 하고 있다. 고용부 직원 10여 명이 경총 사무실에 상주하며 각종 사업과 회계 처리 내용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한다.

경총에 대한 대대적 지도감독은 거의 30여년 만이라 누가 봐도 이번 지도감독은 문정권이 경총을 손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문정권 출범 당시 경총 부회장의 발언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그는 정부의 무리한 친노동 정책에 한마디 했다가 대통령의 직접 비난까지 들었다. 결국 그가 밀려나고 지난 4월 고용노동부 기획실장 출신이 부회장으로 들어왔다. 사용자 단체에 고용노동부 출신 문정권 코드인사를 한 것 자체가 경총을 장악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 사람은 경총 부회장이면서도 노동계 쪽 주장에 동조하다가 이사회에 의해 7월에 해임됐다. 그러자 고용노동부가 보복에 나선 것이다. 문정권에 밉보이면 수사, 압수수색, 조사, 감독을 당한다.고용부는 경총의 세금 포탈과 회계 부정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사업 수입 일부를 임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한 경위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30년 만의 대대적 감독의 이유라는 것이다. 노조 단체들은 근로자복지센터 건설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챙긴다든지 사용자 측 부탁을 들어주고 돈을 받는 식의 크고 작은 비리를 저질러왔다. 부정과 비리로 따진다면 경총은 비교도 안 될 것이다. 고용부는 그런 노조 단체들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이 정부는 출범 1년 4개월여 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성과연봉제 폐지, 최저임금 고율 인상, 양대 지침 폐기, 제빵사 직접 고용 압박 등 일방적으로 노조 편을 드는 정책만 펴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 등의 책임자 자리는 모조리 노동계 투사였던 이들이 꿰차고 앉았다. 국회의원 가운데도 노동계 출신이 23명이나 된다. 검·경은 수배 중인 노조 간부가 민주당점거 농성을 해도 구경만 했다. 반면 경총은 작은 꼬투리로 대대적인 먼지 털이를 당하고 있다.

검찰 최저임금 규탄집회 소상공인회 회장 보복기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경찰이 불기소한 사건인데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 보복 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이미 2개월 전에 ‘횡령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낸 사건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뜬금없이 ‘무혐의’ 내린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면서 최승재 회장에 대한 본격 수사를 시작 했다. 야

당은 “소상공인을 대표해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을 비판해온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수사한다는 것은 독재 정권과 다를 게 없다.” 경찰에서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의견을 올린 문제를 검찰이 다시 조사겠다고 하고 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등돌린 민심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문정권에 자기정책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골적인 정권탄압이 시작됐다. 당시 동작경찰서가 혐의를 찾지 못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기소 송치했음에도 검찰이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명백한 표적수사이자 탄압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8월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회원 3만명과 함께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 보장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문정권 좌파들은 군사정권시대의 정치적 공안통치를 강력하게 비난해 왔다.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문정권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불법 폭력집회 피해 보상 포기한 문정권

해군이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건립 반대를 불법 시위로 인해 손해를 본 삼성물산에 패해 액 275억 원을 공사 지연 손실금으로 지급했는데 그 가운데 2016년 3월 29일 공사방해 행위로 국민세금 손실이 34억 원 발생했다며 시민단체와 강정마을 주민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문정권이 소송을 모두 취하 했다. 말하자면 불법시위로 나라에 끼친 엄청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면해준 것이다. 문정권이 스스로 국기 문란 범죄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이른바 촛불혁명정권인 문정권은 우파 정부 때 불법을 저질러 법원의 정식 판결을 받았던 범법자들을 전원 사면하고 있다.

2015년 11월 14일 민노총 폭동을 지휘한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한데 이어 평택 미군기지 건립반대. 성주 사드 반대. 밀양 송전탑 건립 반대 등 국가 안보 문제가 걸린 사업이나 광화문 서울시청 등 서울 한복판을 점거하며 벌인 폭력 불법 시위자 범죄자들을 기소유예하거나 전원을 사면 한다는 것이다. 좌파 천국이 됐다고 할지라도 법원판결을 무력화시키면 법을 지킬 국민은 없다. 법원 판결도 우파적 판결이니 무시하겠다는 문정권은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다. 

술집에 가서 쓴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부당지출 회의수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2억4000여 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엔 오후 심야 시간대와 법정 공휴일과 주말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중 일부는 업무와 연관이 없는 주막·이자카야 등 술집에서 ‘눈먼 돈’처럼 사용했다. 또 회의에 참석때 마다 회의 수당 명목으로 회당 10만~25만원을 지급했다. 전임 대통령 특활비를 문제삼아 구속한 문정권이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꺼내 쓰고 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청와대 주사파들은 문제의식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적반하장으로 반성은커녕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문정권은 전 정권 때 임명된 KBS 이사를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꼬투리 삼아 쫓아냈다. 해임된 한 이사는 감사원이 2500원짜리 김밥 결제까지 확인하는 먼지 털기식 조사를 통해 밝혀낸 게 한 달 평균 약 13만6300원을 부당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그래놓고 이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기록이 나온 사람은 KBS 사장에 임명했다. 그러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흠에 대한 지적엔 발끈하며 검찰을 동원 심재철의원집을 압수수색까지 했다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한 윤건영, 송인배, 탁현민, 고민정, 백원우 등은 청와대 주사파들이다.

업무추진비 2억5천

1. 레스토랑 '르○○' - 총 32차례, 569만 원

2. 효자동 소재 이탈리안 레스토랑 '까○○○' -총 44차례, 663만 200원

3. 소격동 소재 프랑스 음식점 '더○○○○' - 총 62차례, 985만 6001원

4. "가장 저렴한 저녁 코스가 12만 원"인 광화문 소재 '스시○' - 총 38회, 1131만 300원

5. 서울 소재 L백화점 - 일요일 한 번에 107만 원, 78만 9000원

6. 평창 소재 리조트 내 스파 마사지숍 - 1차례 6만 6000원

7. 용처 불분명 인터넷 결제 - 총 13차례, 500만 5000원

회의수당 2억5천

1.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정무비서관 - 각 21차례, 315만 원

2. 백원우 민정비서관 - 5차례, 75만 원

 3.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 - 2차례, 30만 원

4. 김봉준 인사비서관 - 14차례, 210만 원

5. 권혁기 홍보수석실 춘추관장 - 21차례, 315만 원

6. 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 - 9차례, 135만 원

7. 김원명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10차례, 150만 원

8. 강태중 국민소통수석실 춘추관 국장 - 19차례, 285만 원

9. 고민정 비서실 부대변인 - 11차례, 165만 원

10. 홍일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 9차례, 135만 원

11. 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 - 19차례, 285만 원

12. 김선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 14차례, 210만 원

 

모든 범죄는 보수애국세력에만 해당 된다는 문정권

 밤마다 촛불을 흔들며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해 감옥으로 보내고 촛불 정권이 들어선지 1년 반이 지났다. 촛불세력은 획기적으로 민주와 공평사회로 만들겠다고 난리를 피웠다. 그런데 달리진 것은 촉불좌익세력의 독재독주 독선 갑질이 횡행하고 실업대란 물가급등 세금폭탄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있다. 서민 위한다고 54조 일자리자금을 퍼부었지만 실업대란 빈부격차만 심화시켜 저소득층 수익이 12%나 줄었다.

청와대에 취업 현황판을 설치해 놓고 매일 체크한다며 취업 걱정 없앤다고 호언장담했지만 113만 실업자에 청년 취업 최악 고용대 참사 경제파탄을 몰고 왔다. 청년실업율은 9.2%로 작년 보다 1% 상승이란 통계청 보고서는 청와대 취업현황표를 무색케 만들었다. 참다못한 대학생들이 문재인 퇴진 요구하며 거리 집회에 나섰다. 문정권은 경제와 실업문제 해결은 뒷전이고 적폐청산이라는 복수혈전에만 매달려 검찰을 앞세워 수많은 사람들을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 잡아들여 숙청 정국을 만들고 있다. 자유민주사회에서 법의 정의가 사라지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미개국 수준으로 떨어진다. 문정권 들어서서 처해있는 사정은 절망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정권 횡포는 김정은 독재 통치를 발불케한다. 이런데도 국민들은 문정권이 퍼주는 복지비 몇 푼 받아 쥐고 손뼉을 치고 있다. 문정권 복지비 몇 푼에 속아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문정권 1년 반 만에 안보·경제 위기에 처해 있다. 국민이 살길을 문정권 퇴출뿐이다. 201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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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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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