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0차 탄탄대로 회의

-2025. 3.19(수) 09:30 본관224호 ■ 김선민 위원장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의 내란의 시간을 버텨 국회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헌재는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질식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각은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3월 13일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는 ‘민주주의 보고서 2025’를 발간했습니다. 한국은 41위로, ‘독재화로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전 정부 때인 2021년 한국은 세계 17위였습니다. 영국,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민주주의 지수 2024’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32위로 지난해보다 열 계단 하락했습니다.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2025 세계 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67위로, 지난해보다 여섯 계단 내려섰습니다. 수치 하락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도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과거‘자유 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낮은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했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사법·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한국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범주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재분류했습니다.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떠들었던 윤석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독재시절로 후퇴시켰습니다. 만에 하나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헌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리고 관뚜껑에 못을 박으려 했다는 욕을 먹어도 항변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의 골든 타임이 째깍거리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성찰과 행동을 촉구합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어제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권한대행 재임 기간 81일 동안 아홉 번입니다. 9일에 한 번씩 거부권을 남발한 셈입니다. 이승만, 윤석열 대통령에 이은 3위입니다. 대통령의 무수한 임무는 방기한 채, 거부만 하는 거부권 대행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헌재의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달라”라고 국민께 호소했습니다. 철면피,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헌재는 지난달‘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결정 후 20일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야말로 당장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합니다. 국민은 이미 최 거부권 대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황운하 부위원장 최상목에 대한 인내는 진작 끝났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과 무관하게 즉각 탄핵해야 합니다. 헌재의 선고가 나기 전 탄핵해서 국회의 권능을 보여줘야 합니다. 법치주의 국가, 삼권분립 국가에서, 공직자의 탄핵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좌고우면하면서 탄핵을 망설이는 것, 그 자체가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최상목 탄핵 사유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의 극심한 국론분열, 심각한 혼란양상은 내란사태 초기에 신속하게 내란사태가 종식되지 못한 탓이고, 그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최상목 대행에게 있습니다. 본인이 내란행위의 공모자이고 또한 방조자인 상황에서,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을 내란 전모의 은폐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 요청드립니다. 최상목의 행태는 기자회견으로 점잖게 경고할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행정부 권한대행의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무시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멋대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도록 더 이상 내버려 둬서는 안됩니다.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최상목 대행의 망동은 윤석열 탄핵 인용을 승복하지 않겠다는 빌드업 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호시탐탐 내란의 성공을 바라는 집단 앞에서 국회는 조금의 빈틈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작금의 상황은 가히 국가 비상사태라 할 만합니다. 우원식 의장은 최상목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서왕진 사회권선진국위원장 탄탄대로 사회권선진국위원장 서왕진입니다.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극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2.3 내란 시도 이후 100일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체제 내에 반헌법적 극우세력이 얼마나 강고하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검찰, 고위관료, 보수정당 등 지배 엘리트가 이들 극우세력을 어떻게 부추기고 뒷받침하는지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전세계적 흐름과 맞물려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퇴행과 극우화 현상은 기존 정당과 제도들이 경제난, 불평등으로 인한 민생의 고통에 제대로 대응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대변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대중이 많아질수록, 권력의 공백 지대에는 혐오와 차별, 반헌정주의적 폭력의 가치와 세력이 자리하게 됩니다. 12.3 내란은 윤석열이라는 망상적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자리잡은 극우 집단의 준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과정에서 윤석열의 파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윤석열이 자라나지 않도록 그 토양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한 축은 민주주의 질서를 교란하는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이며, 다른 한 축은 극단적 진영 논리와 사법화로 치닫는 정치를 타파하여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유능한 정치로 전환하는 정치개혁입니다. 또한, 국가와 사회는 저성장과 불평등 시대의 극심한 민생 고난을 개인이 각자도생의 안간힘으로 해결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사회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국혁신당은 현재 우리 국민이 주거, 의료, 노동, 돌봄 등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고, 선진국 수준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란수괴 파면 이후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연대의 에너지를 결집하는 방안이며, 극우 내란의 근원을 뿌리 뽑는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 헌정 연대의 중심에 서야 할 민주당의 최근 행보는 불안해 보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분명치 않은 태도와 무분별한 감세 경쟁에 더해, 사회정책에서의 일련의 퇴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공동 의장으로 있는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제시한 ‘전세 계약 10년 보장' 정책에 대해 시장원리를 거스를 우려가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연금개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4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금개혁 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보다 확실한 소득보장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에도 개인의 삶이 여전히 불행한 나라에서 살기 위해 광장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국민 스스로가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나라,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광장의 목소리에도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이자 차기 유력 수권 정당으로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인지 깊이 성찰하고, 시민사회와 제정당의 제안에 귀 기울여 사회정책으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연대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