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토대는 강력한 국방역량"

[정론직필]

朴대통령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토대는 강력한 국방역량"

입력 : 2013.06.07 15:12 | 수정 : 2013.06.07 15:12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 오찬을 갖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토대는 강력한 국방역량"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흔들리는 땅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없듯이 안보가 흔들리면 대화도 평화도 설 수가 없다"며 "우리가 완벽한 군사대비태세와 대북 억지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북한이 감히 도발할 생각을 할 수 없게 되고 진정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하겠다고 밝혀왔다"며 "지난번 한·미정상회담 때 오바마 대통령과도 의견을 같이 했고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시진핑 주석과도 이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07/2013060702436.html?news_HeadRel

----------------------

비핵화 조건없이 北지원·남북대화·경협 추진

통일·외교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업무보고

문화일보 | 김상협기자 | 입력2013.03.27 11:51 | 수정2013.03.27 14:31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문제 해법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관련, 정부는 '선(先)비핵화' 연계 없이 '대북지원, 남북대화, 낮은 차원의 경제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비핵화 회담과 대규모 경제지원을 함께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 주재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도 업무보고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단계 대북 인도적 지원, 

2단계 농업·조림사업 등 낮은 수준의 사회경제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간 신뢰관계 형성, 3단계 철도·통신·인프라 건설 및 대규모 경제지원과 북핵 폐기를 위한 비핵화 논의'

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v/20130327115105383

위 두 찌라시 기사들을 면밀히 비교해본면

사실상 같은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지요.

즉,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은

북한이 명시적, 공개적으로 핵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기 전에는

그저 대북인도적 지원을 하는 척 시늉만 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명시적, 공개적으로 핵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기 전에는

그저 대북인도적 지원이랍시고, 고작해서 옥수수 1만톤을 지원하겠다거나

또는 대북 의약품 지원을 하겠다거나 또는 북한에 나무를 심어주겠다거나

하는 등으로 그냥 적당히 넘어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북한이 요구하는 "6.15정신"과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의미이지요.

따라서 현재의 남한 정권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당국자 회담"이

곧 개최되겠지만.....그러나 결국 별 성과없이 파탄날 것임을

우리는 아주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미국이 북한과 어떤 물밑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위와 같은 발상으로는....도리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지요.

즉, 과거 연평도 포격 사건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

경우에 따라서는.....발생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단지 남북관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중미의 정상회담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를 살펴 보아야 하겠지요.

하여튼,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은 별로 기대할만한 것이

없음은 확실합니다.

이번 중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보다 더 진전된 내용을 

들고 나오지 않는한......북미관계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그에 따라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도 또다시 급격히

파고가 높아질 것입니다.

(뱀발) 개성공단 "국제화" 문제

이번에 남측은 아마도 반드시 그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

확실합니다.

물론, 그것은 개성공단의 당초 설립 목적인 "6.15정신"과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먼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북측이 원칙을 고수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거부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리를 중시하는 측면도 있는 북측은

그것을 덜컥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대신 남측에 당초 계획되어 있던 개성공단 확대 작업을

주문할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성공단 정상화 작업이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남측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들고 나오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물거품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 문제는 북측이 도저히 수용해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서도 단순 개성공단 확대 작업만을

수용해주지는 않을 것임도 확실합니다.

따라서.....결국 북미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한

한나라당 정권 하의 남북 당국자 회담은 파탄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힘들어도]

뗑깡부리면 다 들어줄까? 아니면 어쩌지 못하고 끌려다녀줄까?

제대로 얻어터질지도...

[나그네7116]

제대로 맞아도 모를겁니다
왜 맞았는지를요

[나그네7116]

남들은 신경도 안쓰는데 혼자서만 신뢰 걸고 넘어지는 한심함이라니요
존경심은 스스로 내세워 세워지는것이 아니건만 갑갑합니다

[코스모스]

미국에 돈 뭉태기 주고 뭐도 줘 가면서 권세 누리는 짓 안하고 자주독립국가 되면 저절로 국방은 튼튼해진다.

[air22]

북의 고도의 밀당전술에 결국 말려든 건 짱개와 쌀국이다..치밀하게 짜여진 시간표와 대안들이 무서울 정도다..상대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적대국들 적당히 요리하고 자기명분챙기는 기술은 과히 예술이다..적대관계를 노말하게 느끼도록 최면을 걸고 항상 선점을 유지한 상태에서 압박하는 전술은 쌀국군바리들도 탄복하는 바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