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대 줄여 만든 대장동 대박, 임대 6조원 일방 증액 ‘이재명 예산’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임대 줄여 만든 대장동 대박, 임대 6조원 일방 증액 ‘이재명 예산’

조선일보

입력 2022.11.26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11/26/QH5QVC4FSZFGDAVKBRIPPSYEPU/

[사설] 임대 줄여 만든 대장동 대박, 임대 6조원 일방 증액 ‘이재명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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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낮춰줌으로써 개발사업자들에게 85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안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사람이 대표로 있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청년주택 예산은 삭감하고 공공 임대 예산을 6조원이나 증액하면서 '이재명 예산'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아파트 단지.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위에서 ‘청년 원가 주택’ 등 정부의 부동산 공급 관련 예산은 대거 삭감하고, 공공 임대주택 예산 6조원을 증액해 단독 통과시켰다.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 예산이라면서 ‘이재명 예산’이란 타이틀까지 붙였다. 청년층이 싼 값에 자기 집을 분양받도록 하는 것을 막고 임대주택만 대폭 지으라는 것이다.

역대 정부가 건설해온 공공 임대 아파트는 입지가 좋지 않은 데다 청년층의 자기 집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 공실이 많이 발생하는 등 수요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는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인기 지역에 소형 주택을 지어 무주택 청년들에게 원가에 분양한 뒤 입주자가 5년 의무 거주한 뒤엔 되팔 수 있게 하는 임대·분양 혼합형 주택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이런 새로운 방식의 공공 분양 아파트를 5년간 50만가구 공급한다는 계획 아래 내년 예산에 1조원 이상을 배정했으나 민주당은 이 예산은 잘라 버리고 공공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일방적으로 6조원 증액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과거엔 임대주택 공급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에서 최고 35%까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의 임대주택 비율을 6%대까지 낮춰줬다. 그렇게 대장동 일당에 이익 8500억원을 안겼다. 그는 백현동 사업에서도 임대 아파트 비율을 10%로 줄여주는 계획을 승인해 개발 업자들에게 3000억원대 이익을 안겨 주었다. 이 대표의 최측근들은 대장동 관련 혐의로 구속됐고, 이 대표 역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재명 예산’이란 이름까지 붙여 임대 아파트 예산 증액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공공 임대주택을 계획대로 공급하되, 물량은 줄이고 대신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하고 매각 차익의 70%를 임대주택 거주자가 가져가게 하는 분양형 임대주택 물량은 늘릴 계획이다. 정부의 첫 예산은 이런 정책 취지를 반영해 공공 임대 예산은 줄이고, 공공 분양 예산은 대폭 늘렸다. 얼마든지 여야의 토론과 조정이 가능한 방안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 프레임을 씌워 정부 예산을 마음대로 칼질해 버린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