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은 야당 때문… 복귀 시 임기 연연 않겠다"

[상운]

[정치 일반]

尹 "계엄은 야당 때문…

복귀 시 임기 연연 않겠다"

尹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야당과 반국가세력 등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해
시대에 안 맞는 87체제,

국민 뜻 모아 개헌할 것"
내달 결론날 듯…

尹, 결정 수용 여부는 안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직접 최종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겠다"고 했다----

< 헌법재판소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겠다”고 했다----

< 헌법재판소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사건 최종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거대 야당이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

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

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改憲)과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

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날 최종 변론은 작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73일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 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며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고 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 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다”

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

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

며

“개헌과 정치 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자신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 나라가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한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

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계엄의 불가피성에

최종 변론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그러면서

“계엄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다”

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이번 최종 변론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한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회 측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

며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파면돼야

한다”

고 했다.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11차례에 걸친

윤 대통령의 변론 절차는 마무리됐다.

헌재의 결론은 다음 달 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양승식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Morrobay

사기 탄핵 반드시 기각되어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No.1

헌재에서도 문형배의 독단적 운영에 대해서

고성이 오갔다는 뉴스를 보았거덩.

세분은 반대할 것으로 보이고, 그 분위기를

주식쟁이라서 주식으로 보는데 기관 외인이

]탄핵기각에 무게를 둔 주식을 사고 있거덩.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베토벤과 모차르트

어제 변론 종결...3월 14일에 선고하지요 뭐...

그리고 5월 14일 기준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윤석열이는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도 없거니와

복귀해도 이제 제 구실 못합니다.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쉽이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돌아와도 대통령 구실 못합니다.

외국에서 인정도 안해줄 것이고...

아마 트럼프 같은 자들은 전화도 거부할 겁니다.

이번 사건은 헌법 위반이 너무 명백합니다.

따라서 판단이 쉬워요.

헌재가 조속히 결정하길 바랍니다.

지난 3달, 윤석열이라는 정신 나간 망상가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빨리 정리합시다.

윤석열이 저 물건, 빨리 치우자구요.

김장,군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 것을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나오시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대의를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Cloudy

적극 지지합니다.

회원63090163

파면되면 연금도 못 받고 3년 정도 월급도

못받으니 얼마나 억울할까

베토벤과 모차르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은 여러가지 함의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윤석열은 탄핵시킬테니 한 총리가 빨리 대행직에

복귀해서 다음 대통령 취임 시까지 잘 관리하세요...

이런 뜻이 담긴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천멸중공 天滅中共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니 무슨소리?

여지껏 추운데서 투쟁했던 국민들을 무시하나?

별똥

한번 종북은 영원한 종북인가보다.

온갖 것을 모두 누리며 사는 자들이 종북이

아니라 공산혁명을 꿈꾸는 본체라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종북좌파들은 저리도 치밀한 계획속에 암세포처럼

사회곳곳을 유린하는데 우파들은 멍하게 당하며

국회의원은 월급쟁이로 알고 무능하게 위세에

만족하며 살았단 말인가?

종북좌파들을 일반 국민이 어떻게 알아 보겠는가?

문재인이가 김정은이에게 어떤 정보를 넘겼는지

지금도 아무도 모르지 않은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전과4범 노땡큐

전과 4범이 제일 많이 경끼할테니 국민여러분,

홧팅입니다.

홧팅합시다.

1인국민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

매운고추

반국가세력들과 헌법 재판관들은 잘 들었나?

백산

조만간에 민주당은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임기를 반으로 줄이고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그 임기를 자동으로 배로 늘이는 법을 발의

통과시키겠구나.

magicworld

야당의 패악질로 인한 정부의 마비상태,

그리고 수십년동안 조용히 침투해 들어온

중국세력, 종북세력들이 얼마나 위험한 지

국민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것을 깨우쳐 준 것이 윤대통령의 계엄령이다.

그리고 계엄이 내란이라 선동한 민주당과

한동훈이 내란 세력이고 이 탄핵은 각하되어야

마땅하다.

베토벤과 모차르트

(1) 어제 윤석열의 진술은 법률적으로 보면 빵점

짜리입니다.

탄핵사건은 재판입니다.

감성에 호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2) 반면 정청래는 법률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진술이었습니다.

흠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헌법 77조 및 82조 위반 문제를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의 주장을 비틀어 역공하는

여유 까지 보였습니다.

(3) 총평을 하자면 정청래의 완승입니다.

윤석열은 그렇게 주장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워낙 수세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4) 그 말은 결국 윤석열의 파면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본건 탄핵을 기각할

사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5) 윤석열은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을

탄핵의 이유로 강변합니다.

그건 정치적으로 풀어야할 문제인 것이지

비상계엄으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불법계엄, 자신의 정치력 부재를 자백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6) 조선일보의 편파보도 심각합니다.

너무 타락한 신문이 되었습니다.

Thinking

종북좌파 세력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사회 곳곳이

안 섞은 곳이 없다.

공부도 안하고 학교에서 할짓이 없던 자들이

운동권이라고 하더니만 갈곳이 결국은 정치

세계로 들어가서 카르텔을 만들어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나쳤으면 계엄이라는 칼을 들고 경고를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아마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아마도 사살하라고

했을 것 같다.

헌재의 판단이 헌법을 믿에 놓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비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를 바란다.

에릭클립튼

윤석렬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라.

히틀러보다 더 심각한 자다.

백산

조선일보는 100자평에 찬성순 반대순 정렬을

슬그머니 뺀 이유는 뭐냐?

바른철학

소위 인민민주가 아닌 진정한 자유세게 의

참민주주의는 귀족노조와 전교조의 이기적 민주가

아니라 선량한 백성들을 보살피고 삶의

발전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잡은 생선(예산) 가지고 정치 오용 말고 생선

잡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