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개정안 예고…방통대 졸업해도 장교될 수 있다.

[레오]

2010-03-22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 졸업자도 장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방부는 21일 4년제 대학 졸업자뿐만 아니라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에 대해서도 사관(장교) 후보생 응시자격을 주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다.

사관후보생은 학사·여군·학군·간부사관후보생이 있다. 대학 2년을 마친 뒤 병이나 부사관으로 입대하거나 전역했다가 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는 간부사관후보생을 빼고는 모두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전문대 심화과정·학점은행제에 따른 독학사도 모두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돼 사관후보생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법은 4년제 대학 졸업자만이 사관후보생 응시자격이 있을 뿐 이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되는 방송통신대 졸업자 등은 응시하지 못하는 상대적 차별이 존재했다”면서 “이들에게도 사관후보생 응시자격을 줌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게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장교 지원 대상이 많아져 군의 장교 선발 폭도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에 우수한 간부 확보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첨단장비 운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와 정비 등 숙련 기간이 필요한 분야에 각각 복무할 유급지원병을 따로 선발하던 것을 통합해 운용토록 하는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개정안도 예고했다.

지금 규정은 입영 대기 중인 사람 중에서 선발된 유급지원병은 전투효율이 높은 첨단 장비운용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근무한다. 현역병 중에서 뽑은 유급지원병은 정비·전투지휘 등 숙련 기간이 필요한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유급지원병제 운영에 대해 시험평가한 결과 군 전투력 강화와 인력 운영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복무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