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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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 윤리 III-2-(3)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형성 및 실태
질문
WTO 체제를 탄생시킨 「신자유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답 1~① <찬성>
「신자유주의」는 세계 경제 질서에 자유 경쟁의 원칙을 도입하려고 하는 이념이다. 관세의 인하와 각종 규제의 철폐 등을 통해 다양한 상품과 금융, 문화와 정보가 하나의 통일된 시장에서 유통되고 거래되어 세계인은 더욱 빨리, 더욱 정확하게, 더욱 싼값으로 상품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리라는 주장에 근거한다.
즉,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포괄적인 권력을 쥐고 경제에 간섭하는 비대한 정부를 억제하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이념은 현대의 변동된 사회 경제적 환경을 감안하여 18세기 고전적 자유 이념을 확대 발전시킨 이념이다.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근거는 국가가 포괄적인 권력을 가지고 경제에 개입하여 경제발전과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에게 자율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시민들의 복지와 경제발전을 실현할 수 있고, 동시에 실업과 빈곤을 더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정책적 초점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반면 국가에게는 불가피한 최소한의 과제만 맡기자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자유 경쟁을 매우 중시하는 사상이다. 왜냐하면 경쟁은 혁신을 촉진시키고 기업들에게 실적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 될 압박을 가하기 때문이다. 또 국가의 과제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구조 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회 보험을 사적 보험 제도로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는 연금보험이나 의료보험 등 보험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소득 평준화를 위한 분배 정책을 반대한다. 그 대신 국가는 노약자,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 도저히 스스로는 생존할 수 없을 만큼 소득이 없는 자에게 최소한의 생활 자금을 보장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사상의 내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국가의 적자 예산을 억제하고 균형 예산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통화 정책은 엄격히 통화 공급의 규칙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재량적으로 편의에 따라 통화를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원칙에 따라 실제로 실시한 경제 정책은 국가 예산 감축과 복지 국가의 축소다. 노동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취해왔던 노동 정책으로 인하여 경직된 노동 시장을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전환시켰다. 뿐만 아니라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 주체들과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탈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낭비와 비효율의 온상이었던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는 작업이었다. 상품뿐만 아니라 자본과 노동까지도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하는 국제화 또는 세계화에 부응하여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기업들도 자유로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고, 특히 외국의 신규 투자가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자유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주의와 복지주의가 등장했고, 사회주의와 복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경제의 비효율성이라는 태생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답 1~② <반대>
관세 장벽을 인하하고 규제를 철폐하는 등 국가가 만든 여러 보호 장치와 장애를 폐지해야 자본과 상품, 정보가 자유로이 흐르고 이것은 결국 모든 세계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신자유주의자」들은 주장한다. 이렇게 하여 세계의 다양한 상품과 금융, 문화와 정보가 하나의 통일된 시장에서 유통되고 거래되어 세계인은 더욱 빨리, 더욱 정확하게, 더욱 싼값으로 상품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의 논리는 얼핏 정당한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헤비급 세계 챔피언과 플라이급 한국 챔피언이 같은 링에서 무제한으로 난타전을 벌인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1960년에 세계 극빈층 20%의 총소득은 세계 전체 총소득의 2.3%에 달하였으나 탈냉전과 세계화가 진행된 96년에는 1.1%로 떨어졌다. 1996년 제3세계의 외채는 2조 달러로 1970년에 비하여 32배 증가하였다. 금융 위기를 계기로 세계화가 급속도로, 강제적으로 진행된 나라의 경우 세계화의 대가는 더욱 처절하다. IMF 체제를 거친 나라의 경우 거의 대부분 실질소득이 급격히 하락하였고 노동 비용은 감소하였으며 생필품은 폭등하고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이 증대하여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였고 중산층과 제조업, 중소기업은 몰락하였으며 민주주의와 사회 복지가 후퇴하였다. 기아와 폭동, 전염병의 창궐과 더욱 억압적인 체제의 등장, 개발 논리를 구실로 한 환경의 처참한 파괴 또한 IMF를 맞은 상당수 개도국의 풍속도이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질문 2.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라는 국경 없는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개발 도상국 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는 세계화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대답 2~① <세계화의 특징>
첫째, 무역과 투자에서의 장벽 제거다. 관세․비관세 등 각종 무역의 걸림돌이 철거되는가 하면 외국인 직접투자나 자본의 국경간 이동이 자유화돼 기업의 주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구별이 안될 정도로 세계 경제가 하나로 통합돼 가고 있다.
둘째는 연계망 형성. 세계 각 기업들은 생산․판매․유통․사무관리뿐만 아니라 기술․인력․경영방식에 이르기까지 협력이 가능한 기업들과 끊임없이 전략적 제휴를 해나가고 있다.
셋째는 전문화를 심화시켜 나간다. 국경 없는 전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전문 분야 육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대답 2~② <찬성>
세계화는 이미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진전돼왔다.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게 한다는 점에서 세계화는 불가피한 현실이다. 심각한 빈부 격차 확대로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세계화가 빈곤층에 꼭 해로운 것만은 아니며 수명 연장과 생활수준 향상 등에 기여한다.
런던의 <경제정책연구소>는 세계의 절대 빈곤 인구 비율이 종전보다 낮아졌다는 점을 세계 경제의 <세계화> 에 따른 혜택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세계화는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률」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했다.
무역 자유화로 부국들이 빈국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렸다는 보편적 인식과는 달리 경제 성장은 빈국들에게도 좋은 것이며 또 무역은 성장에 보탬이 된다. 무역은 인플레를 낮추고 부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여 무역 개방, 금융 자유화 및 금융 통합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소이다.
어떤 나라도 국제 무역에 등을 돌릴 수 없으며, 세계 경제의 통합 확대가 필연적으로 소득 불균형의 심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대답 2~③ <반대>
세계화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게 마련인데 제한된 생산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이들이 가장 값어치 있는 곳에 쓰이게 되는 게 순기능이다. 교역의 걸림돌이 없어지면서 재화와 서비스가 싼값에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화가 역기능을 수반한다는 데 있다. 지역별로 상이한 관행과 의식․가치관 등이 충돌해 곳곳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빈부 격차의 확대와 당면한 세계 경제 위기도 심각한 도전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화는 이윤 창출 기회를 지식과 정보 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에 뒤쳐진 제3세계와 기술 없는 노동자들의 빈곤화를 가속시킬 전망마저 가능케 한다. 이러한 부정적 현상들은 세계화가 역사적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자본주의의 훨씬 야만적인 모습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시각들의 근거가 된다. 세계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인터넷 산업 등에서 보여지는 눈부신 경제적 성과들은 사실상 거품에 불과하며, 50~60년대 「황금시대」이후 세계 자본주의는 만성적인 초과 생산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한다. 경제의 세계화는 상품의 소비 지역을 확장하여 과잉 생산을 단기적으로 모면해 보려는 전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세계화는 국민 국가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커다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세계화를 통해 자신의 경계가 가지는 통제력을 상실한 국민 국가는 세계적으로 얽힌 힘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자국의 운명조차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국제기구들이 환경이나 공정한 자본주의적 질서와 같은 지구적 차원의 공공재를 추구한다지만, 사실 강대국의 이해가 약소국가의 이해와 상충할 경우에는 후자가 자국민의 불만을 감수하고서라도 강대국의 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배낭여행을 통해 자신만의 삶의 원리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젊은 세대들이 우리 사회의 주도층으로 성장했을 때의 풍경은 현재의 제도적 틀 안에서는 예측해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국가나 공동체와 같은 전통적인 삶의 원리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개인들에 의해 급격히 단절될 것이고, 그 밑바닥부터 재고될 것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양한 문화적, 규범적 지향들을 묶어줄 수 있는 새로운 윤리가 여전히 요구된다는 데 있다. 이것 없이는 사회도 국가도 세계화도 없다. 만약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과 도덕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세계화는 특정한 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여기고 이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중세적 풍경으로 회귀할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