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보고관 : 캄보디아 정부의 홀대에 황당해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2-12-14  (번역) 크메르의 세계

유엔 인권보고관 : 캄보디아 정부의 홀대에 황당해

Departing Subedi surprised by government snub

(사진: Heng Chivoan / Phnom Penh Post)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수랴 수베디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이 12월14일 오후 프놈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기사작성 : Bridget Di Certo

캄보디아를 방문중인 수랴 수베디(Surya Subedi)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은 오늘(12.14) 발언을 통해, 캄보디아에서의 [특정인들의 범죄에 대한] 면책특권 및 표현의 자유 상황과 관련된 문화에 대해 "깊은 우려"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수베디 특별보고관은 자신의 임무와 관련한 8번째 캄보디아 방문을 마무리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의 사법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거의 20년 전에 초안이 마련된 핵심 법안이 아직도 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걱정했다.

수베디 보고관은 또한 자신의 방문 기간 중에 캄보디아 정부의 고위 관료는 어떠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는 점에 유감 및 놀라움도 표시했다. 이에 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상황이 어찌하여, 그리고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나는 아직도 명확히 알지 못하겠다."

영국 '리즈 대학'(Leeds University) 교수이기도 한 수베디 보고관은 발언에서, 자신이 일주일 동안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언론 보도가 정보교류의 간극을 촉발시킨 것은 아닌가 의심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어찌하여 이런 국면에 이르렀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낙담하지 않는다."

캄보디아의 훈센(Hun Sen) 총리는 수요일(12.12) 공개적인 연설을 통해, "외국인들"의 훈계에 대한 캄보디아의 주권을 강력히 천명하면서, 국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노로돔 시하모니(Norodom Sihamoni) 국왕 및 훈센 총리 자신을 예방하기로 한 수베디 특별보고관의 일정이 건방진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수베디 보고관은 어제(12.13) 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어짜하여 그(=훈센)를 만날 수 없는 것인지를, 적정한 채널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들어보고자 하고 있다. 향후에는 [좋은] 분위기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수베디 보고관은 캄보디아 정부가 '토지소유권 발급 작업'을 진행중인 점을 칭찬하면서, 자신은 토지분규에 관해 시민사회 단체들의 접근방식에 동의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그는 '캄보디아의 토지분규'에 대한 자신의 법률적 접근방법이 시민사회의 접근방식과 "반드시 맞물리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관해선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수베디 보고관은 캄보디아가 이미 선거 분위기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과도하게 선동죄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러한 사법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자기 검열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법 전문가이기도 한 그는 "토론과 대화의 공간이 좁아지고 있다"면서, 최근에 통과된 'PC방 영업 금지구역 설치령'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그는 또한 독립 방송사인 '비하이브 라디오'(Beehive Radio: FM 105 Mz)의 소유주이자 '민주주의 연합'(Association of Democrats) 회장인 몸 소난도(Mam Sonando 혹은 Mom Sonando: 70세)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에 대해서도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개입했는지 밝히진 않았지만, 몸 소난도 씨 사건과 관련하여 "최고위급의 개입"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수베디 보고관은 "국제사회가 정치범의 정의에 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난도 씨를 정치범(political prisoner)의 범주로 분류하는 데는 신중을 기했지만, 자신이 보다 깊이있게 연구해야될 성격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맘 소난도 씨는 오늘 아침 항소법원에서 형식적인 심리를 받았지만, 그에 대한 보석이 거부되어 인권단체들이 항의하기도 했다.

'관방부'(=국무회의 사무처) 대변인인 파이 시판(Phay Siphan) 차관은 자신이 현재 시엠립(Siem Reap)에 머물고 있다면서, 정부측 인사들이 수베디 보고관을 만나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논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정부 '대언론 긴급대응단'(PQRU)는 수베디 보고관에 대해 몇차례 공격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PQRU의 엑 타(Ek Tha) 대변인은 정부측 인사들이 수베디 보고관을 만나주지 않은 것은 급한 일들이 많아 너무 바빴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만 할 일이 많이 있다.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지의 재조정, 토지소유권 발급사업, 부패와의 전쟁 등이 그런 것이다. 우리 정부는 1979년에 크메르루주(Khmer Rouge) 정권을 타도한 이후부터, 줄곧 인권을 존중해왔다. 우리 지도자 및 정부는 인권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들은 폴 포트(Pol Pot)에 대항해 싸운 투사들이다."

"내가 겪었던 고통을 여러분들이 겪어서는 안 된다. 바로 지금, 수많은 인권운동 단체들과 라디오 방송들, 신문들, 야당도 존재하고, 야당 역시 라디오 방송과 신문들을 갖고 있다. 국민들은 집회를 열고 있고, 표현의 자유도 존재한다."

수베디 보고관은 조만간 자신이 캄보디아 방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보고서는 수베디 보좌관이 캄보디아 인권상황에 관해 제출하는 5번째 보고서가 될 것이다.

  * 참조용 게시물 :

      - "훈센 총리 : "유엔 인권보고관 안 만날 것""(프놈펜포스트 2012-12-14)

      - "미국, 캄보디아에 인권존중 권고사항 준수 촉구"(프놈펜포스트 2012-12-14)

      - "캄보디아 훈센 총리 : 유엔 인권보고관을 맹렬히 비난"(프놈펜포스트 2012-10-5)

      - "유엔 보고관 : "캄보디아 선거개혁 없으면 폭력사태도 가능" 경고"(RFA 2012-8-28)

      - "유엔 보고관 : "캄보디아 토지분규 상황 악화" 보고"(프놈펜포스트 2012-8-28)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2년 캄보디아 정치 외교 군사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