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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종합지원센터의 국회장악음모에 대한 청문실시의 건
1. 진정인은 국회홈페이지 민원신청을 통하여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2. 국회의원이 처리해야 할 진정인의 민원은
의정종합지원센터 접수담당자가 모두 불법종결시켰습니다.
4. 민원접수담당자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막는 것은
헌정을 중단시키는 일이며
1980년대 군부가 탱크로 국회를 막아
헌정을 중단시킨 것과 같은 쿠테타입니다.
5. 아울러, 이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막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6. 의정종합지원센터의 국회장악음모에 대한 청문실시를 촉구합니다.
7. 국회법 제10조에 의한 국회의장의 민원사무 감독기능도 마비되었습니다.
진정인이 국회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한 민원
1533 E-1901160 검찰청 진정사건처리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촉구 2012.07.18 공개
1532 E-1901159 국민권익위원장 탄핵의 건 5 2012.07.18 공개
1531 E-1901154 감사원장 탄핵의 건 10 2012.07.17 공개
1530 E-1901153 국회사무총장의 직무유기혐의 30 2012.07.17 공개
1529 E-1901152 국무총리 탄핵의 건 51 2012.07.17 공개
1528 E-1901151 국무총리 탄핵의 건 50 2012.07.17 공개
1527 E-1901146 국회의장의 직무유기혐의 13 2012.07.17 공개
1526 E-1901145 검찰청 진정사건처리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촉구 2012.07.17 공개
1525 E-1901144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검찰 에 소요된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합니다. 12 2012.07.17 공개
1524 E-1901143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검찰 에 소요된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합니다. 11 2012.07.17 공개
1523 E-1901142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의 건 12 2012.07.17 공개
1522 E-1901140 국회사무총장의 직무유기혐의 29 2012.07.17 공개
1521 E-1901129 국무총리 탄핵의 건 49 2012.07.16 공개
1520 E-1901128 국무총리 탄핵의 건 48 2012.07.16 공개
1519 E-1901126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의 건 11 2012.07.16 공개
1518 E-1901123 국회의장의 직무유기혐의 12 2012.07.16 공개
1517 E-1901114 국회사무총장의 직무유기혐의 28 2012.07.16 공개
1516 E-1901112 국무총리 탄핵의 건 47 2012.07.16 공개
1515 E-1901111 국무총리 탄핵의 건 46 2012.07.16 공개
1514 E-1901109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의 건 10 2012.07.16 공개
1513 E-1901108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의 건 9 2012.07.16 공개
1512 E-1901107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의 건 8 2012.07.16 공개
1511 E-1901106 국회의장의 직무유기혐의 11 2012.07.16 공개
1510 E-1901088 대법원 소송기록관리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촉구 2012.07.14 공개
1509 E-1901081 검찰청 진정사건처리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촉구 2012.07.14 공개
1508 E-1901079 국민권익위원장 탄핵의 건 4 2012.07.13 공개
1507 E-1901076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검찰 에 소요된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합니다. 10 2012.07.13 공개
1506 E-1901075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검찰 에 소요된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합니다. 9 2012.07.13 공개
1505 E-1901064 국회의장의 직무유기혐의 10 2012.07.13 공개
1504 E-1901063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검찰 에 소요된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합니다. 8 2012.07.13 공개
1503 E-1901062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검찰 에 소요된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합니다. 7 2012.07.13 공개
1502 E-1901057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검찰 에 소요된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합니다. 6 2012.07.13 공개
1501 E-1901056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검찰 에 소요된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합니다. 5 2012.07.13 공개
1500 E-1901049 국회의장의 직무유기혐의 9 2012.07.13 공개
1499 E-1901048 국회사무총장의 직무유기혐의 27 2012.07.13 공개
1498 E-1901047 국무총리 탄핵의 건 45 2012.07.13 공개
1497 E-1901046 국무총리 탄핵의 건 44 2012.07.13 공개
1496 E-1901040 국회의장의 직무유기혐의 8 2012.07.13 공개
1495 E-1901027 국회의장의 직무유기혐의 7 2012.07.12 공개
1494 E-1901026 국회사무총장의 직무유기혐의 26 2012.07.12 공개
1493 E-1901025 국무총리 탄핵의 건 43 2012.07.12 공개
1492 E-1901024 국무총리 탄핵의 건 42 2012.07.12 공개
1491 E-1901005 국회의장의 직무유기혐의 6 2012.07.11 공개
1490 E-1901004 국회사무총장의 직무유기혐의 25 2012.07.11 공개
1489 E-1901003 국무총리 탄핵의 건 41 2012.07.11 공개
1488 E-1901002 국무총리 탄핵의 건 40 2012.07.11 공개
1487 E-1900981 국회의장의 직무유기혐의 5 2012.07.11 공개
1486 E-1900980 서울남부지법 2009가소90342 관련 법관탄핵의 건 2012.07.11 공개
1485 E-1900978 대법관후보에게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법관이 징계되어야 하지 않는지' 묻기 바랍니다. 2012.07.11 공개
1484 E-1900977 대법관후보에게 '변론종결결정이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않는지' 묻기 바랍니다. 2012.07.11 공개
1483 E-1900974 대법관후보에게 '법관이 사건의 당사자가 될 때 제척의 원인이 아닌지' 묻기 바랍니다. 2012.07.11 공개
1482 E-1900973 대법관후보에게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묻기 바랍니다. 2012.07.11 공개
1481 E-1900971 대법관후보에게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이 이유가 없는 것'인지 묻기 바랍니다. 2012.07.11 공개
1480 E-1900970 국회사무총장의 직무유기혐의 24 2012.07.10 공개
1479 E-1900969 국민권익위원장 탄핵의 건 3 2012.07.10 공개
1478 E-1900968 국무총리 탄핵의 건 39 2012.07.10 공개
1477 E-1900967 국무총리 탄핵의 건 38 2012.07.10 공개
1476 E-1900962 대법관후보에게 '국민이 국회에 광범위한 입법위임을 한 것인지' 묻기 바랍니다. 2012.07.10 공개
1475 E-1900961 대법관후보에게 '법원에서 헌법소원 전심재판을 하는 것은 위헌이 아닌지' 묻기 바랍니다. 2012.07.10 공개
1474 E-1900960 대법관후보에게 '법관의 위법에 대한 재심신청이 이유가 없는 것인지' 묻기 바랍니다. 2012.07.10 공개
1473 E-1900951 대법관후보에게 '법원에서 헌법소원 전심재판을 하는 것은 위헌이 아닌지' 묻기 바랍니다. 2012.07.10 공개
1472 E-1900950 대법관후보에게 '법관의 위법에 대한 재심신청이 이유가 없는 것인지' 묻기 바랍니다. 2012.07.10 공개
1471 E-1900949 대법관후보에게 '민사소송법의 입법적 결함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소권남용인지' 묻기 바랍니다. 2012.07.10 공개
1470 E-1900947 국회의장의 직무유기혐의 4 2012.07.10 공개
1469 E-1900946 대법관후보에게 '기일지정명령이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않는지' 묻기 바랍니다. 2012.07.10 공개
1468 E-1900945 대법관후보에게 '재항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중대한 법령위반을 포함할 경우 심리불속행기각 할 수 있는지' 묻기 바랍니다. 2012.07.10 공개
1467 E-1900943 대법관후보에게 '재판이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 아닌지' 묻기 바랍니다. 2012.07.10 공개
1466 E-1900937 대법관후보에게 '재심이 소권남용'인지 묻기 바랍니다. 2012.07.10 공개
1465 E-1900936 대법관후보에게 '법관의 위법이 징계대상이 아닌지' 묻기 바랍니다. 2012.07.10 공개
1464 E-1900935 대법관후보에게 '민사소송법의 입법적 결함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전제성이 없는 것인지' 묻기 바랍니다. 2012.07.10 공개
1463 E-1900927 대법관후보에게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이 법률상근거가 없는 것'인지 묻기 바랍니다. 2012.07.10 공개
1462 E-1900926 대법관후보에게 법관의 위법이 '신청인의 주관적인 사정'인지 묻기 바랍니다. 2012.07.10 공개
1461 E-1900925 대법관후보 인사청문회에서의 질문사항 2012.07.10 공개
1460 E-1900922 국회의장의 직무유기혐의 3 2012.07.10 공개
1459 E-1900918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국회사무처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2012.07.10 공개
1458 E-1900855 민사소송법 제451조 개정과정 2012.07.07 공개
1457 E-1900826 국회의장의 직무유기혐의 2 2012.07.06 공개
1456 E-1900823 법무부장관 탄핵의 건 3 2012.07.06 공개
1455 E-1900820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검찰 에 소요된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합니다. 4 2012.07.06 공개
1454 E-1900819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검찰 에 소요된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합니다. 3 2012.07.06 공개
1453 E-1900779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검찰 에 소요된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합니다. 2 2012.07.05 공개
1452 E-1900778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검찰 에 소요된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합니다. 2012.07.05 공개
1451 E-1900756 대법관, 국회의원, 검찰 에 소요된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합니다. 6 2012.07.05 공개
1450 E-1900755 국회의장의 직무유기혐의 서재황 2012.07.05 공개
1449 E-1900747 국회의장께서는 민의가 묵살되는 것을 여기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2012.07.04 공개
1448 E-1900746 대법관, 국회의원, 검찰 에 소요된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합니다. 5 2012.07.04 공개
1447 E-1900728 국회사무총장의 직무유기혐의 23 2012.07.04 공개
1446 E-1900727 국무총리 탄핵의 건 37 2012.07.04 공개
1445 E-1900726 국무총리 탄핵의 건 36 2012.07.04 공개
1444 E-1900718 대법관, 국회의원, 검찰 에 소요된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합니다. 4 2012.07.04 공개
1443 E-190071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촉구 2012.07.04 공개
1442 E-1900691 국회사무총장의 직무유기혐의 22 2012.07.03 공개
1441 E-1900690 국무총리 탄핵의 건 35 서재황 공개
1440 E-1900689 국무총리 탄핵의 건 34 서재황 공개
1439 E-1900674 대법관, 국회의원, 검찰 에 소요된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합니다. 3 2012.07.03 공개
1438 E-1900662 국회사무총장의 직무유기혐의 21 2012.07.03 공개
1437 E-1900661 국무총리 탄핵의 건 33 2012.07.03 공개
1436 E-1900660 국무총리 탄핵의 건 32 2012.07.03 공개
1435 E-1900655 대법관, 국회의원, 검찰 에 소요된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합니다. 2 2012.07.03 공개
1434 E-1900649 국민권익위원장 탄핵의 건 2 2012.07.02 공개
1433 E-1900639 국민신문고의 총체적 관리부실에 대하여 2012.07.02 공개
1432 E-1900635 검찰청 진정사건처리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촉구 2012.07.02 공개
1431 E-1900630 국회사무총장의 직무유기혐의 20 2012.07.02 공개
1430 E-1900629 국무총리 탄핵의 건 31 2012.07.02 공개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4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