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시정하라고 명령한 2015년 서울시 버스, 택시 정책

[최영신]

           택시, 획기적 요금제도 나올지 ‘주목’

서울시의회는 구랍 12월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중 도시교통본부에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이 있다. 내년에 어떤 것들이 시정으로 이어질 지 주목되는 사안들을 정리해 봤다.

▲가장 먼저 택시 요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지 주목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택시 요금 인상 1년 후 시의회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과 운수종사자 모두 현 요금 제도에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사 합의를 거쳐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수종사자들의 49%는 택시요금이 싸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내년에 서울시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요금 제도를 개발할 지 주목된다.

다음으로 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방식에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들어갈 지 주목된다.

시의회는 표준운송원가 상 정비직 인건비 정산방식 등을 산정할 때 노조를 대변할 사람이 없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조측 사람을 참여시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의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 했다.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전반적인 정책 재검토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현재 버스 노선 중 90%가 적자에 달함에 따라 재정지원 소요액 해소, 적자노선 해소 등 준공영제의 근본적인 검토와 버스 노선길이 문제, 광역, 간선, 지선 등 버스 구분 체계, 노선 중복에 연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시의회를 지적했다.

네 번째로 시내버스 광고수입이 버스 사업자들의 인세티브로 들어가던 루트가 없어질 지 주목된다.

버스관리에서 발생된 수익금을 기타 사항으로 잡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이중 버스 광고의 100%가 사업자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시의회의 지적이다.

▲운수종사자가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될 시 운수회사에게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에 따르면 음주 운전을 하는 운수종사자가 해마다 적발되고 있어 해당 회사에 강한 불이익을 주고, 음주측정 방법 등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매각 또는 폐차되는 버스 비용이 회사가 아닌 시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버스는 시에서 사주고, 매각 또는 폐차될 때 발생되는 이익은 버스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수익금을 운송수익금으로 처리토록 개선했다.

▲서울시의 전세버스․특수여객 차고지 규제 강화 정책을 철회할 지 주목된다.

최근 시는 여객운수사업법에 한정 지어 운영하던 전세버스․특수여객 차고지 정책을 건축, 토지법 등의 규제를 추가한 바 있다. 때문에 현재 업계의 53%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택시 출장교육이 권역별로 시행될 지 주목된다.

그동안 개인택시업계는 출장교육 시 교통회관에서 가장 멀고 기사수가 많은 도봉, 노원에서 시행해 왔다. 그러나 출장교육이라는 취지에 따라 권역별로 출장교육을 시행할 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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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억]

택시요금을 언제부터 노사가 합의해서 올렸는지 나는 금시초문 서울시 가 여론의 눈치 보면서 올리지 않았나요 운수종사자 49%가 요금이 싸다고 99% 가 아니고 택시기사들 상대로 직접여론 조사한게 아니라는 의심이드는 기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