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질문

[옥수수]

선생님

1. 구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은 안행부 예규로서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 이건 공무원이란 신분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거라 법규명령이다 라는 논리는 알겠습니다.

근데

2.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한 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 업무 등 편람은 행정규칙이다.

-> 이건 똑같은 보수 업무 내용인데 행정규칙 이잖습니까?

그러면

보수업무는 원래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법규명령이지만 2번째 지문은 법령의 위임이 없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행정규칙으로 판단하게 되는건가요?

[윤우혁]

법령의 위임이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옥수수]

그럼 문제 풀 때 공무원 보수 업무지침은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다면 행정규칙이다. 로 정리해도 될까요?

[윤우혁]

맞습니다

[옥수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