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 A201-2017 vs. FIDIC Red Book 2017(28) [최종회], 분쟁해결[2] (Under FIDIC)

AIA :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 FIDIC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12. 분쟁해결 [2] (Under FIDIC) FIDIC의 결정/분쟁해결 절차는 Sub-Clause 3.7 [Agreement or Determination]과 Clause 21 [Disputes and Arbitration]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Agreement or Determination 절차 계약적 사안들에 대한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절차는 2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번째 단계는 Employer와 Contractor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 단계이고 이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두번째 단계로 이어지는데, 이 단계에서는 Engineer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단계 모두 42일간씩이주어집니다. 본 조항에 의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다루어 지는 사안을 분쟁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도 유념하여야 합니다. FIDIC은 본 조항에 의한 결정과 분쟁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본 조항에 의한 결정 이후부터 분쟁이 성립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조항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 진 후 28일 이내에, 당사자 중 일방이 NOD(Notice of Dissatisfaction)를 발급하지 않게 되면 본 조항에 따른 Engineer의 결정이 최종적인 구속력(final and binding)을 갖게 되는 것으로 하고있습니다. 즉,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② DAAB (Dispute Avoidance/Adjudication Board)의 결정 분쟁조정위원회로 번역되며, 1인 또는 3인으로 구성되며, DAAB로 인한 비용은 Employer와 Contractor가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DAAB의 결정은 분쟁이 DAAB에 회부한 날로부터 84일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DAAB의 결정에 불복하려는 당사자는 DAAB의 결정 후 28일 이내에 NOD(Notice of Dissatisfaction)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NOD를 기한내 발급하지 않게 되면 DAAB의 결정이 최종적인 구속력(final and binding)을 갖게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DAAB의 문제점은, 계약당사자나 Engineer가 아닌 제 3의 구성체이기에 각각의 DAAB의 멤버(들)과 고용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적용규칙이나 조건도 계약당사자간에 스스로 합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FIDIC은 계약조건에 FIDIC이 작성한 것들을 첨부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 합의가 수월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문제점이 해소되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DAAB는 2017년 개정판에 새롭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데, 이전까지는 DAB(Dispute Adjudication Board)를사용하였습니다. 2017년 개정판을 통해 가급적 분쟁을 회피(Avoid) 해 보려는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되나, 이로 인해 DAAB가 계약 후 막바로 구성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분쟁 회피과정에 DAAB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999년판까지 적용되었던 DAB의 경우, Red Book과 Pink Book(개발은행들을 위한 계약조건으로 내용은 Red Book과 거의 동일합니다)은,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계약조건임을 고려하여, 상설(Standing) DAB를 적용하고, Yellow Book과 Silver Book의 경우(설계책임이 시공자에게 있는 계약조건들입니다)에는 임시(Ad-hoc) DAB를 적용하였었으나, 2017년 개정판에서는 모든 계약조건에 Standing DAAB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③ Amicable Settlement DAAB 결정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는, 중재개시 전에, 우호적 합의를 시도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며, 우호적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DAAB 결정 후 28 이후에는 언제든 중재를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④ Arbitration AIA와 같은데, 다만,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중재규칙을 적용하도록하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