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New Deal)" 국민이 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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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뉴딜(New Deal)" 국민이 봉인가?  2004/11/09 00:06	추천 0     스크랩 0
재경부 7일 열린우리당 주최로 열린 ‘당(黨)·정(政)·청(靑) 경제워크숍’에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발표. 국민세금 벼락 우려! ◆'뉴딜(New Deal)'   1.루스벨트 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 때 추진한 뉴딜정책은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부흥 시키자는 정책. 2. 뉴딜정책의 효과에 대해선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경제 부흥이 뉴딜의 효과라기보다 2차대전 발발에 따른    군수산업의 폭발적 팽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우세. 3. 뉴딜의 경제적 성과의 엇갈린 견해에도 불구, 루스벨트가 뉴딜을 통해 지지 세력을 결집시켜 민주당 20년 집권의     디딤돌을 놓았다는 정치적 효과에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일치. 4. 여권은 미국의 '뉴딜'을  모방한 "한국형 뉴딜" 을 표방하며 내년도 경제 성장률 하락에 안간힘을 쏟으려 하나     연.기금 출연과 비 수익 사업투자, 정부의 직접 개입등 문제를 안고 있음. 5. 그 동안의 경제 정책을 둘러싼 ‘좌파 논란’도 뉴딜을 통해 돌파하려는 의지가 엿보임. 6. 노무현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말을 했고, 여권은 경기 부양책이라는    표현을 쓰기 싫어  "한국형 뉴딜(New Deal)" 이라고 명명. ◆배경 정부는 추락하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짧게 보면 지난 7월 이후에만도 거의 매달 경기부양책을 내놓다. 하지만 정책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각종 경제지표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이를 놓고 재정경제부 등 정부 주변에선 “백약(百藥)이 무효(無效)”라는 자조적 탄식이 흘러나오는 반면, 경제 전문가들은 “진단과 처방이 다 틀렸기 때문”이라고 지적. 1.건설 연착륙 효과없어 정부는 10·29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주택건설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자, 지난 7월 초 투기지역 선별 해제, SOC (사회간접자본) 건설 2조원 추가 투입 등을 골자로 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내놓다. 그러나 정책 발표 후 연착륙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경착륙 양상이 더욱 짙어지고 있음. 국내건설수주액은 7월 중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3.3%에 그쳤지만, 9월엔 마이너스 29.2%를 기록하고, 국내건설수주금액도 9월 중 3조9900억원에 그쳐 6월(7조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짐.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각종 연기금을 건설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한국형 뉴딜정책’을 내놓기에 이르렀음. 2.중소기업 생산지수 하락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정부는 지난 7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서비스업 규제 철폐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다. 하지만 정책발표 후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은 더욱 위축 됨. 중소제조업 생산지수는 7월 108.6에서 9월 104.9로 떨어졌고, 신설법인 수(전국 8대도시 합계)는 7월 2688개에서 9월엔 2103개로 오히려 줄었음. 또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도업체 수도 7월 348개, 9월 322개를 기록하는 등 별 차이가 없는 상태. 3.금리 인하에도 꿈쩍않는 설비투자 한국은행은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8월 콜(금융기관 간 초단기 자금거래) 금리를 전격 인하했지만, 기업의 설비투자 실적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음. 금리 인하 전인 7월엔 설비투자액이 전년동기 대비 2.3% 증가했지만, 9월엔 마이너스 0.9%를 기록, 다시 하락세로 돌아섬. 기업의 향후 투자의지를 읽을 수 있는 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도 7월엔 마이너스 6.4%였지만, 9월엔 마이너스 8.8%를 기록, 하락폭이 더욱 커지고 있음. 4.소비자들 지갑 안열어 정부는 지난 9월 꽁꽁 닫은 부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골프채·PDP TV 등 11개 고가 소비품에 대해 특소세를 폐지하고, 근로소득세를 1%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발표함. 정부는 이에 앞서 서민층의 소비여력을 키우기 위해 지난 8월 쌀 할인 쿠폰 제공, 건강보험료 체납액 감면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정책 발표 후 민간소비는 되레 뒷걸음질치고 있음. 대표적인 소비지표인 도·소매업 지수는 7월 중 전년대비 마이너스 0.6%였으나, 9월 중엔 마이너스 1.3%로 하락폭이 더 커졌고,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보여주는 소비자기대지수도 8월 88.9에서 9월 88.0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음. ◆목적 1.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하반기 예산까지 앞당겨 조기 집행함으로써 경기의 추가 하락을 막으려 함. 2. “4.0~4.3%로 예측되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목표치인 5%로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     <홍재형(洪在馨) 당 정책위의장> 3. “성장률을 1% 올리려면 사업 규모는 1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 <당 관계자> 4. 이렇게 할 경우 내년 하반기 중 경기부양을 위해 쓸 ‘탄알’이 부족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동원되는 것이 뉴딜적    투자로서 정부는 2006년과 2007년은 기업도시, 복합레저단지, 지방혁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경기를 살려나간다는    구상. 5. 지지세력 결집과 차기대권의 디딤돌을 놓는 정치적 노림수도 엿보임. ◆투자재원: 총10조원 규모 1.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국민주택기금 등 4대 연기금: 6조~7조원, 2. 한전, 주택공사, 토지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공기업 6곳:1조5000억원 3. 기타:사모펀드,외국자본등     ▲ 2004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이헌재부총리와 안병영 교육장관등 각료들이 참석해 총리인사말을 듣고 있다./ 허영한기자 ◆투자방안 1. 복지·교육시설, 지방공공청사 등 생활기반시설, 임대주택사업, SOC 확충 등이 주된 투자대상. 2. 건설교통부: 한국형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유치,    내년부터 10조원 규모의 대형 민자(民資) 고속도로 사업 8∼9개를 추진.    우선 재정이 투입돼 공사 중인 부산∼울산(총연장 47.2㎞, 사업비 9659억원),    무안∼광주(31.28㎞, 3235억원), 여주∼양평(36.9㎞, 4666억원) 고속도로 사업을 민자로 전환할 방침. 3. 산업자원부는 ‘뉴딜적 정책 과제’ 추진에 모두 7조1859억원의 예산을 투입, 4대 분야의 36개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  1) 공기업의 신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2)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투자활성화  3) 지역균형발전사업 투자 확대  4)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약사업 등. 이와 함께 국가DB구축 등 정보화 사업에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IT분야에서도 ‘디지털 뉴딜’ 사업을 병행해 추진.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 등 대부 장학사업 확충도 한국형 뉴딜사업에 포함. 정부는 한국형 뉴딜사업 규모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내달 중 확정 예정. ◆재원별 사업내용 1.국민연금     122조원의 여유재원 중 일부를 노인센터, 보육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건립과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권 매입에 투자. 2.사학연금    대학기숙사, 초·중·고교 수영장 등 학교시설에 투자. 3.공무원연금    공무원 연수시설과 지방관공서. 4.국민주택기금    공공임대주택과 문화시설 등에 여유재원을 투입할 계획.    정부는 연기금과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해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정부는 원리금을 장기간 분할 지급하는 BTL     (Build-Transfer-Lease)방식을 도입키로 함. 이를 통해 ‘국채 이자 +α’의 수익률을 보장해준다는 것임. ◆문제점 1. 재정적자 확대· 연기금 재정 악화, 공기업 부실화 등의 부작용 우려 .  2. 국민노후 걸린 연·기금이 부족한 재정을 메우는 ‘경기 부양수단’으로 편법 운용.  1) 타당성·수익성 검토않고 투자계획부터 발표.  2) 연금공단·기금운용위등과 사전 논의도 안해.      4개 연기금중 투자액이 가장 클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의 경우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려면      국민연금관 리공단과 시민대표 등이 참여한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돼 있음.      조선일보가 단독입수한 기획예산처의 ‘SOC재정사업 연기금 투입관련 실무회의’ 자료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은 지난 6, 7월 수차례 회의를 열어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공사중인 부산~울산, 여주~양평,      광주~무안 등 3개 고속도로에 국고 대신 국민연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함.      이들은 특히       - 국고 투입을 50%에서 20%로 줄이는 대신 연기금을 쓰며,     - 연금공단과 도로공사간 MOU를 체결해 새 회사를 만들고,     - 통행료 수준까지 결정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까지 이미 협의를 마침. 예산처는 6월 이 같은 ‘연기금 유치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이어 경제부처 국무위원 토론회와 간담회가 잇따라 열렸음. 이 계획은 최근에서야 건교부 사업설명회와 당정협의 등을 통해 공개됨. 그러나 3개 도로사업을 비롯, 10조원 안팎의 연기금 투입을 전제로 한 대형 SOC사업 계획이 경제부처와 여당에서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정작 국민연금의 SOC 투자를 결정하는 연금공단과 기금운용위원회 등에서는 아직 한차례도 논의된 적이 없음. 정부 관계자는 “SOC에 연금을 쓰려면 엄격한 투자절차와 규정이 남았는데도 일부에서 너무 앞서간다”고 지적. 실제로 총사업비 2조8000억원에 달하는 부산~울산 등 3개 고속도로에 국민연금이 투입되려면 - 연금공단의 사업성 검토 - 외부전문가의 수익성 자문 - 기금운용위원회 보고 및 자문 - 공단의 정식 사업 제안과 투자처 결정 - 매년 기금운용위의 투자 승인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지난해 인천공항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수익성 등 문제로 연금공단이 막판에 투자계약을 취소한 바 있음. 3. 최근 정부의 움직임은 공단과 기금운용위 등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  1) 김용하(金龍夏) 순천향대 교수는      “최근 정부가 투자 절차를 무시한 채 연금의 SOC 투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정권마다 국가채무(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해 연금을 세금처럼 쓰려한다면 결국 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만      떨어진 다” 고 지적.  2) 김원식(金元植) 건국대 교수는      “수백조원까지 쌓이게 될 연금은 여윳돈이 아니라 국민 최후의 노후자금이라는 시각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에만      투자돼  야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고 함.  3) 현대경제연구원은      기존 SOC 민자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들어, 연기금을 통한 ‘한국판 뉴딜정책’은      국민 연금 재원 고갈을 앞당기는 등 후세대의 세금부담을 늘린다고 지적.    4) 일부 전문가들은      상당수 SOC 사업이 수익성과 환금성이 불투명해 연금 투자처로는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놓음.  5) 국민들은     정부가 20년후 연금 고갈 공언하고. 틈만나면 보험금 인상에 수령금 인하 하면서 그것도 모잘라, 허공에 날리려는      처사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더 이상 정권에 속고 연금공단에 우느니, 지금당장 국민연금 돌려받아 목돈생기고, 연금     납입이 없어짐에  따른 소득이 늘어, 소비진작과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더이상 도둑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으로 도둑맞을 염려 없어지니 정신건강에도 좋다는 생각. ◆야당반응  "세금만 늘어날 것"   ▲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한나라당은 7일 정부 여당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 “재정적자만 악화시킬 뿐”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임.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원회 의장 “국책사업은 일시적인 경기회복을 가져올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빚, 세금만 늘어날 것”이라며 “지난 7년간 정부가 계속 추경을 편성해 예산을 늘리는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경제가 이 모양이 된 것”이라고 말함. 유승민(劉承岷) 제3정책조정위원장 “정부가 하겠다는 사업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나 연기금을 다 끌어다 쓰면 그 자체가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며 “예산심의 때부터 문제를 삼겠다”고 말함. ◆파급효과 :국민부담만 가중  1.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추진 중인 17개 민자사업의 수익을 보장해     주 기위해 재정에서 물어줘야 할 돈이 매년   5000억~6000억원 달함. 2. 수익성 없는 사업을 마구 벌였다가 국민 부담만 늘리고 있는 것이     민자사업 의 실상. 3. 민자사업도 메워줘야 하고,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도 메워줘야     하고 국민들은 세금 벼락 맞을 일만 남음. ◆원인 전문가들은 각종 경기부양책이 먹혀들지 않고 있는 현상에 대해 “진단이 틀렸고, 따라서 해법도 방향을 잘못 잡은 것” 이라고 지적. 1.서울대 유근관 교수(경제학)   “지금 가계나 기업이 돈이 없어서 소비와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할 여건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 필요한 국면이지, 돈을 추가로 쏟아붓는 뉴딜식 정책을 쓸 때가 아니다”고 지적. 2.서강대 곽태원 교수   “개인은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저축성향만 늘리고, 기업은 국내 투자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자꾸    해외 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의 경기침체는) 경기순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의 자율을 늘리고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3.케인즈 경제이론은 재정지출의 확대는  승수효과를 통해 고용확대와 생산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실업, 금리인하 효과 불발임을 감안하면 공공부문에 의한 지출확대는 적절한 정책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음.   그러나 이미 재정 조기집행, 추경 등 재정확대를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어 왔고, 이 조치들은 대외여건의   호전에  도 불구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함.   이는 재정조치의 강도가 낮거나, 더 나빠질 것이 그렇지 않게 되어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그러므로  우리경제의 악화가 순환적 현상이 아님을 나타냄. 재정정책이 승수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수요부족 때문에 생긴 경제 위축을 정부지출에 의한 숨통트기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자극, 소비가 늘고,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됨으로 나타나야 함.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출확대가 민간부문으로부터 별다른 반응을 불러내지 못한 점은 다른 문제 있다는   것이며,  참여정부 이후 확산되어온 불확실성과 경제에 대한 신뢰 하락이 소비위축과 투자의욕 저하로   연결되어 불황으로 빠져들고 있음. ◆대책 1. 경제살리기는 기업과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이유를 살피고 풀어주는 투자여건 조성 . 2. 민간 부문이 스스로 뛸 수 있도록 얼어붙은 경제심리를 녹이는 시장자율증대. 정부간섭 최소화. 3. 정부주도의 뉴딜은 실패 가능성 농후 .    1) 우리 경제 사정은 30년대 대공황 당시의 미국과는 다름.    2) 지식 자본이 핵심 생산요소로 등장한 시대에 공공사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 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3) 한국판 뉴딜은 결국 국가 부채만 늘려놓고 효과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음. 4. 정부가 미국판 뉴딜의 경제적 효과보다 정치적 효과에 끌려 한국판 뉴딜에 끝까지 미련을 갖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민간 주도 경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함.     즉, 정부의 역할은 민간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그쳐야 함. 5. 정부가 연기금을 동원해 직접 사업을 벌이고 민간 기업활동에 개입을 하면 정부의 비효율에 민간 부문까지 오염돼    결국은 정부정책 전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임.  6. 경제의 건강한 성장은 획일적 평등주의에서 벗어나, 공정한 경쟁에 입각한 일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어 함. ◆결론 결국 재정지출확대정책은 소위 “반짝 효과”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재정지출확대정책은 좀 더 강한 강도로 계속되어지고 재정건전성은 더욱 심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음. 재정이 악화되면 조세부담률을 높이지 않을 수 없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임. 설혹, 적자재정을 통한 경기확대정책이 성공적 결과가 온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채누적과 이를 만회하기 위한 세금인상 부작용은 결코 작지 않음. 세금을 추가로 거둘 때 나타나는 사회적 비용 즉, 초과부담은 더 거두어들인 세금의 수 십 퍼센트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보면 재정을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의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정책임을 알 수 있음. " 최악의 정부는 국민돈으로, 국민을 못살게 하면서,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이다." <Marine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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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보]

New Deal 정책이요 ?사후생각 안하고 즉흥적으로 발표만하면 다 인가요 ? 일도제대로 하지못하며 각종세금만 올리려고하는 노정권의 생각자채를 버꾸어애 국민경제가 틑튼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