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 누진세 소송에서 소비자 패소

부당한 전기요금을 돌려 달라는 소비자(17명)소송이 2년 2개월만에 첫판결이 났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 정우석 판사는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간략하게 판결 취지를 정리를 한다면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 규제법이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전기요금 산정기준등 고시에 따르면 효율적 배분을 차등 요금 ,누진 요금등을 보완 할수없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각 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나라의 상황 전기수요에 따라 다향하게 정해진다 모두 이유없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 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9 건의 누진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가정용만 누진세를 적용하여 1조원의 이익을 남겨 한전 전 직원 상여금 잔치를 했다니 국민이 이해를 하겠는가 ? 이런 국민 피해를 입는 전기 누진제 대한 정책은 없고 국회에서는 김재수 농수산부 장관 임명 동의안 부결을 놓고 여,야 기싸움으로 얼룩지고 국정 감사에서는 K 스포츠 , 미르 재단을 가지고  허송 세월 보내고 있으니 정말 걱정된다언제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될고 ?누굴 원망하겠는가 뽑은 우리 잘못이지 김재수 농수산부 장관은 두메산골 영양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국립대학 K 대학을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오직 농수산부에서 근무하여 농수산 분야에 전문인이다 효심이 지극하다는 소문이 자자하다어릴때 부모가 이혼하고  뒷바라지한 계모에게 효도하고또한 친모에게도 꼭 한달에 두번씩 찾아 간다고 한다 사실과 전혀 다른 터집으로 박근헤 정부를 기를 꺽어 놓겠다는 심보다업무에 검정도 없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