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위한 생각을 쓰기 전에 위키백과사전에 올리는 것과 관련한 글을 써보았습니다.
위키백과사전에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를 올리려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전에 관련자료를 많이 넣어야 저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미완성상태에서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를 사전에 올렸기 때문에 백과사전 항목으로 적당한지를 가늠하는 저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삭제신청이 되었습니다. 관련자료를 많이 넣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다 사전 작성을 하는데 있어서 코드나 스크립트 등도 삽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말고도 위키백과사전에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를 올리는 것을 원하시는 분 계시면 자발적으로 나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을 위한 몇가지 다른 제안을 써보았습니다.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을 위한 두가지의 제안을 써보았습니다.
1. 정치적인 방법을 이용
영향력 있는 라이더들이 모여 각 당(이륜문화개선에 있어서는 공통적이지만 정치적 성향이 다른 경우 여당과 야당으로 나뉨)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거나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으로 당선 → 도로교통법 제63조를 포함한 허술한 이륜차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 제출 → 투표 → 투표에서 찬성자가 많을 시 적법하게 도로교통법 제63조를 포함한 허술한 이륜차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을 직권상정을 하나 반대자가 많을 경우 그렇지 못하며 이런 경우 도로교통법 제63조를 포함한 허술한 이륜차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 또 반대자가 많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63조를 포함한 허술한 이륜차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 제출을 반복해야 함(또는 투표 과정에서 영향력 있는 라이더 출신 국회의원들이 날치기 통과) →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으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의 통행이 가능과 허술한 이륜차 관련법이 개정이 됨으로서 이륜문화개선을 위한 틀을 만들게 됨
- 적법하게 된 경우나 날치기 통과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처음에는 문제가 있게 바라보거나 사륜 운전자들의 반발이 생기지만 나중에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며 이륜문화의 개선과 이륜차산업 발전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
- 특히 날치기 통과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이륜차에 대한 편견을 가진 이들은 여야의 라이더 출신 국회의원과 무소속 라이더 출신 국회의원들을 욕하며 "도로교통법 제63조를 포함한 이륜차 관련법 날치기 무효" 라는 시위까지 벌일 수도 있으며 경찰청 수뇌부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힘
[참고로 이 방법은 미디어법 통과 과정을 비꼰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2. 외국의 바이크 동호회까지 동원한 행사를 이용한 방법
미국과 일본의 바이크 동호회장에게 한국의 이륜차 관련법의 실상을 알림 → 미국과 일본의 바이크 동호회 측에 한국 투어와 관련 행사 참석을 요청 → 관련 행사에서 외국인 라이더들은 한국의 법이 어이없다며 한국에서 바이크의 고속도로 통행이 불법이더라도 통행을 하겠다는 선언을 함 → 외국인 라이더가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통행 →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를 통행한 외국인 라이더들은 우리나라의 경찰에게 제지와 함깨 형사입건으로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외국인 라이더들은 주한대사관에게 호소 → 주한(미국,일본,유럽연합)대사관 측과 미국정부, 일본정부, 유럽연합 측에서 한국정부에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을 요구하는 압력을 가함 → 한국정부 측에서는 주한대사관 측과 미국정부, 일본정부, 유럽연합 측의 요구를 거절 → 주한대사관 측과 각국 정부의 계속된 압력 → 한국정부 측이 주한대사관 측과 미국정부, 일본정부, 유럽연합 측의 압력에 이기지 못해 억지로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을 가능하게 함
- 위의 방법으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주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외국의 합리적인 교통정책을 본받음으로 교통문화가 선진화가 됨
[이 방법은 쇄국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을 고수하다 통상압력에 이기지 못해 개항을 하게 된 것을 비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제안과 의견은 어떤가요?
첫댓글 관련 행사에서 외국인 라이더들은 한국의 법이 어이없다며 한국에서 바이크의 고속도로 통행이 불법이더라도 통행을 하겠다는 선언을 함
외국인 라이더들은 주한대사관에게 호소
너무 좋네요.
후자가 더 나을것 같네여.....정치적으로 하면 그간 인민재판한 결과 뻔한데여....바이크 탄넘하고 안탄넘하고 싸우면 안탄넘이 당근 이지지여.... 차라리 외국 기관에서 푸시하게 하는게 더 합리적...근데 어디다 호소해야하죠..FTA, 통상교섭본부..유럽 FTA협상단....
저도 외국인 라이더에서 호소를 해야 겠습니다. 앞에 이륜차 산업위기에 대한 기사를 봤지만~~정말 이대로 계속 갔다가는 우리나라 이륜차 산업이 무너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봤습니다. 어서 빨리 통행해제가 되어 이륜차도 안전하다라는 의식을 많은 사람들 한테 심어 주었으면 합니다.
후자도 좋지만 자국이아닌 남의나라의 잘못된 법을 바꾸기위해 노력해줄 열혈라이더가 많을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각국주한대사관에서 우리나라의 잘못된 도로교통법을 압박한다면 과연 정부에서는 순순히 그들의 의견에 따라줄지도 걱정입니다. 제가볼땐 오히려 그걸이용해 다른 정치적명목을 찾아 이리돌리고 저리돌리고 하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다니면서 탁한물 더 탁하게 만들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조심히 해봅니다. 전자야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정치권에 있는사람은 이륜차를 절대 타지 않는것 같습니다. 설사 타더라도 국민이 모르게 언론에 나가지 않도록 절대적비밀을 이용해 탈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사가 운전해주는 4륜차나 정치적목적이나 언론홍보를 위해 이용하지도 않는 대중교통을 웃으며이용, 또는 혼자서 복장그럴듯하게 갖추고자전거는 잘도 타고다니면서 왜 이륜차는 타볼 아니 아예 쳐다 볼 생각들을 않는건지.................... 虧.........................
1번 2번 모두 좋은글이네요. 하지만 1번글에서는 의원출마에서 공약을 내걸을 때 도로교통법을 개정 한다고 하면 안뽑힐것같은데요? 라이더들만 투표할듯... 하지만 2번에서는 좀 그럴듯한데요? 전 2번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동호회장을 초청하려면 경제적인것과 시간이 뒷받힘 되야할텐데 그 것은 어떻해 하실건지....
제가 쓴 1번글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라이더가 선거에서 공약을 말할때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는 공약을 내세우지 않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좋은 공약을 내세우고 바이크 동호회에 비밀리에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글까지 올린다면 일반 국민들은 처음에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을 할 것을 모를 것이기 때문에 투표수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알려진 기업인이기도 하거나 법조인이기도 하거나 공무원이기도 하거나 기타 다른 직종에 종사한 라이더이며 각 당의 국회의원 출마를 희망하는 라이더가 많으면 더욱 좋겠지요.
좋은 연구와 노력에 감사 드립니다~~~국민신문고에 공개제안에 "이륜차"를 치시고 검색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륜차의 통행제한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는데, 그동안 경찰청의 답변은 교통사고율 등등을 운운하며, 교통선진국이 될때까지 유보한다했는데, 저가 통계청 자료등을 분석하여 현재의 대한민국은 교통후진국이아니라고 제안한바, 이제는 답변이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교통정책수립에 참고한다는식의 답변을 합니다~~~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합리적으로 계속 다각적으로 노력한다면 1차로 전용도로의 해제를 목표로, 그리고 선진 모든국가가 허용하는 통행허용(단;구분기준의 설정)으로의 길은 멀지 않으리라 봅니다
저는 항상똑같은 답변 지겹다고 하니까 이렇게 답변이 왔더군요."현재 경찰청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주행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내년 상반기중에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주행 관련하여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둘다하면 효과가 더 좋을거 같습니다
외국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