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前 '3·15 부정선거' 내세워… 선관위를 성역으로 만든 헌재

[상운]

[법조]

65년前

'3·15 부정선거' 내세워…

선관위를 성역으로 만든 헌재

[선관위 채용 비리 파문]

헌재 "감사원은 행정기관만 감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 < 박성원 기자 >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와 선관위가 사실상

외부 기관의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들의 친·인척 특혜 채용,

부실 선거 관리 등 문제가 제기돼

선관위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헌재가 되레

선관위를 성역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3·15 부정선거 언급한 헌재

헌재는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므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1960년 3·15 부정선거로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위기를 경험한 우리 국민은

헌법적 결단으로 선관위를 설치했다”

며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 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구이므로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는 논리다.

----2023년 5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관계자들의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

< 장련성 기자 >

감사원법에서 정한 감사원의

‘감사 제외’ 대상은

‘국회·법원·헌재’

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선관위도 직무 감찰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상위법인)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을 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며

“감사 제외 대상 관련 감사원법 규정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

고 했다.

감사원법에 기관명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았을 뿐, 선관위도 헌재와 같은 헌법

기관이어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입법 취지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감사원법의) 감사 제외 대상을 입법할 때

회의록을 보면 ‘왜 선관위는 빠졌느냐’는

질문이 있었고, ‘선관위는 행정기관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빠졌다’는 답변이 있었다”

며

“법에 ‘선관위’라는 단어 하나 추가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도, 이 때문에 30년 동안

해당 조항이 유지돼 온 것”

이라고 했다.

1995년 감사원법이 일부 개정될 때

이런 이유로 선관위가 감사 제외 대상에

추가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채용 비리 감사가 권한 침해?

이번 심판에선 선관위의 업무 중

‘정치적 독립성’이 필요한 선거 관련

업무가 아닌 일반 행정 업무 등에

대해서는 감사가 가능하지 않으냐는

것이 쟁점이 됐다.

하지만 헌재는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채용·인력

관리 등 행정 사무에 대한 감찰 역시

선관위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선관위 고유

업무인 선거 관리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한 감찰은 선관위에 대한 권한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많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인사 문제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 업무”

라며

“이런 식이라면 선관위에 대해 제기되는

어떠한 의혹도 전혀 들여다볼 수 없게

된다”

고 했다.

< 그래픽=김현국 >

◇선관위는 누가 견제·감시하나

헌재는 이날

“(감사원 감찰이 아니더라도) 국회의

국정조사나 수사기관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적 통제가 가능하다”

고 밝혔다.

또

“외부 인사 6인과 내부 인사 1인으로

구성된 ‘선관위 감사위원회’가 이미 지난해

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고도 했다.

장용근 교수는

“수사기관은 선관위 관련 혐의를 확실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압수 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기 어렵고,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

선관위의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견제하기가 쉽지 않다”

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자체 감찰 기구가 정상 작동됐다면 특혜

채용도 없었을 것”

이라고 했다.

한편 일각에선 헌재의 이날 선고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일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의 ‘경력직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 기일은 재판관 평의를 통해 결정된다”

며

“일부러 일정을 맞췄다는 말은 근거 없는

추측”

이라고 했다.

김희래 기자

김나영 기자

이민준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Sky400

새로운 신의 직장

나를따르라

"답"은 하나 뿐이다.

"선관위"를 해체해야 한다.

가족 회사라면 그 가족x들끼리 치고받고 먹고

살도록 해야지 왜 우리 국민들이 뼈 빠지게 힘들게

벌어낸" 세금"으로 저x들(선관위)를 월급을 줘가며

먹여 살려야 하나?

우리 국민들이 전부들고 일어나 저런 말도 안 되는

"부폐기관(선관위)"을 직접 해체 시켜야 한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과 취업준비생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공시생"들은 직접 이해당사자다.

젊은이들이여!

모두일어나 저x들(선관위)을 일거에 몰아내고

선관위를 해체하는 운동을 벌이자.

누구는,"빽"이없으서 고시원에서 밤잠 설쳐가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누구는 아빠찬스 엄마 찬스를 이용해 시험도 안 보고

"선관위"에 채용된다면 이거야말로 조선시대

"음서재"아닌가?

또한 공정과 정의에 반 하지않는가?

이걸 어떻게 가만두느냐?

썩어도 너무 썩었지 않느냐? 하여

반드시 "선관위"를 해체하는 운동을 벌이도록 하자.

leki

누가 감사를 하냐 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관위 자체가 부정과 도둑O들로 가득 찼다는

것이 문제 아닌가 이런 자들이 선거 관리를 한다.

그리고 재판을 한다?

정말 누가 부정 선거 세력일까?

알렉빡가

Saint. Noh and his Family! Gooooooooood!!

현진9442

가재는 게편! 선관위원장이 누구신가?

노노기스

현재 사법은 친북 좌파 단체 변질 되고 따불당과

더불어 최고의 권력기관이 되었다!

이 을사 9적으로 영윈히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한 사법!

존재가치가 없다!

루돌프

선관위가 썩어가도 그대로 놔두어야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이제 국민이 헌재를 심판해야만 할까요?

알렉빡가

St.(Saint) NEC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Andy Park

결국 뒤엎을 때가 되었다는 야그군...

명태 윤

감사원 논리라면... 삼성전자나 현대건설도 감사원

택시비 부정사용(노래방,안마시술소)에 대하여

감사 할수 있다는 거 잖아요...

관습법으로...우리회사도 가서 감사 할테니 출근부

식비 영수증과 식사중인 사진 제출해서

대기하거라...

대통령실도 마찬가지...

회원76174958

이러나라 이나의 젊은이여~~여러분의 나라가

기득권들의 오만으로 썩어가고있다~~

sometimes

가족 친지를 채용하고 온갖 채용비리가 수천건인데

감사 대상이 아니면, 누가 하지?

그냥 두나???? 어처구니 없네!!!!!1!!!

순곡

말도 안되는 논리가 국민들에게 어필 될 수있을까?

여기가 북한 공산당인가?

Harriman

감사에는 성역이 없다!!! 가족회사???

영조

이번기회 선관위 대대적 감사 와 시스템관리 체계

조사 검찰 경찰 공수처 감사원 국정원 밤첩사

모든 기관에서 전체 조사 하는 것

답.얼마나 썩었는지 가족 회사 비리 구석구석

조사 요한다.

해몽

썩은 조직은 방치하면 전체가 썩어서 해당 개체는

사망한다.

선관위나 헌재가 썩었는데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

바로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강력한 항생제를 갖다

부어야 그 조직이 재생한다.

이는 만고의 진리이다.

회원70879550

가축 같은 조직이겠다.

부러워. 대가리가 권력이 쎄니깐 맘대로 채용해도

되고 공부 안해도 되네^^ 좋은 직장이야.

어이 노량진에 전한길강사 후배들아~~

부러울거야.

쎄빠지게 공부해도 저런데 못 가는거야~~

표 잘찍어라잉~~

송암2088793

노태악이 사과해서 될일이냐 ㅡ

책임자 너부터 할복하고 전국민의 한을 풀어라.

건국이래 최대 범죄집단 대법관 이라며ㅡ

야비한 O들 ㅡ문소대가리 찾아 00 빨어라.

생생탑

도대체 시대에 뒤떨어진 이들의 실체는 원지 국민은

묻고 싶다.

대통령도 맘대로 못하는 이런 성역아닌 성역이

존재하단 말인가.

부정선거 의혹을 증폭시키는 베일에 가려진 그곳을

하루빨리 철저히 조사하고 파헤쳐라.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로 치솟을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