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87년産 헌법' 몰다 추락할 마지막 조종사 되고 싶은가

[상운]

[강천석 칼럼]

이재명, '87년産 헌법'

몰다 추락할 마지막

조종사 되고 싶은가

노태우·김영삼·김대중으로
87년 헌법 운영 능력 대통령

代 끊겨
改憲 안 하면,

'오토바이 免許' 대통령들
'대형 트럭' 몰다

계속 사고 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회의장 벽면에 106주년 3·1절을 맞아 '헌법수호!'

가 적힌 태극기가 걸려 있다----

< 연합뉴스 >

각 나라 헌법을 보면 그 나라가 과거

어디서 넘어졌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나를

짐작할 수 있다.

헌법은 역사 기록 보관소와 닮았다.

독일은 ‘헌법’이란 말 대신 ‘기본법’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1949년 제정된 기본법 1조 1항은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모든 국가의 권력은 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고 돼 있다.

20조는 국가의 정체(政體)·주권·권력

분립·정부 구성 원칙을 규정하고 20조

4항에선

‘이런 국가 질서를 파괴하는 자(者)에 대해

다른 대응 수단이 없을 때 독일 국민은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고 했다.

국민 저항권을 이렇게 헌법에 확실하게

못 박은 사례는 독일뿐이다.

히틀러 나치 시대 같은 헌정(憲政) 파괴와

인권 유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것으로도 불안했던지

‘기본법 1조의 인간 존엄성과 20조 국가

구성 원칙 등에 어긋나는 기본법 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다시 자물쇠를 채웠다.

세계 1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한 후

1919년 헌법학의 세계 권위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게 바이마르 헌법이다.

‘노동 3권’

‘양심적 병역 거부 권리’

‘예술가의 저작권 보호’

등 진보적 사상이 망라된 ‘호화로운’

헌법이었다.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은 총리가

수시로 교체되는 정치 불안정에 시달렸고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 48조 비상대권이

히틀러 집권의 문(門)을 열어주는

역설(逆說)을 낳았다.

기본법은 후임 총리를 먼저 선출하지

않고선 현직 총리를 불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설적 불신임 제도’를 도입해 정치

안정을 이뤘다.

일본 헌법에도 과거 일본이 어디서

넘어졌으며 어떻게 재기(再起)했는가가

드러나 있다.

1930년대 중·일 전쟁을 거쳐 1941년

진주만을 기습한 군국주의(軍國主義)

일본을

‘천황제(天皇制) 파시즘 국가’

로 부른다.

현행 헌법은 패전 후 미(美) 점령군이

제시한 밑그림 위에 제정됐다.

헌법 제1조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돼 있다.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이 통치한다’

는 구(舊)헌법 1조를 바꿔 파시즘 뿌리를

잘라냈다.

경제 부흥과 정치 안정을 가져온

신(新)헌법 조항이 ‘9조’와 ‘66조’다.

9조 1항은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2항은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戰力)은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 교전권(交戰權)은

인정하지 않는다’이다.

일본 우익들이 국가의 거세(去勢)라고

반발해온 이 조항 덕분에 일본은 최소

국방 예산으로 경제에 전념해 50여 년간

세계 제2 경제 대국의 자리를 누렸다.

이 조항은 미국⋅중국 패권 경쟁 시대를

맞아 퇴출(退出)이 시간문제가 됐다.

66조는

‘총리와 국무위원은 군인이 아니어야 한다’

다.

전쟁 전엔 육군·해군 장성이 제복 입은 채

총리·장관이 됐고 이들이 사퇴하면 내각이

무너졌다.

헌병 사령관을 하다 총리로 태평양 전쟁을

이끌고 전후 교수형에 처해진 도조(東條英機)

가 대표다.

66조는 국군주의 시대로 퇴행(退行)을

막는 헌법의 과속방지턱 구실을 했다.

미국 헌법은 개정 절차가 너무나 복잡해

개헌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 미국 헌법에도 턱이 있다.

대통령 중임(重任) 규제가 없던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지휘한 루스벨트 대통령이

4선(選)을 하다 죽자 1951년 헌법

수정조항 22조

‘누구든 2회를 초과해 대통령을 맡을 수 없다’

는 헌법의 턱을 만들었다.

독일과 일본에서 보듯 두 나라 경제 부흥은

정치 안정이 뒷받침해 가능했고,

정치 안정은 헌법의 결함을 적극적으로

보수(補修)했기 때문에 이뤄졌다.

87년산(産) 헌법을 조종할 면허와 능력을

가졌던 대통령은 노태우·김영삼·김대중으로

대(代)가 끊겼다.

그 후 대통령들은 오토바이 운전하는

2종 원동기 면허증을 따고 대형 화물 트럭을

몰았으니 나라가 성할 리 없다.

윤석열을 운전석에서 끌어내리고 이재명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열쇠는 개헌 가능 선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진 이 대표가 쥐고 있다.

그는 ‘시간이 없다.

탄핵에 집중할 때’라고 한다.

나라에 헌법 전문가라곤 유진오(俞鎭五)

고려대 교수 단 한 사람뿐이었던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제헌의회는 트럭 짐칸을

타고 출근해 아침 10시부터 자정까지

헌법 조문에 매달려 6월 1일 헌법 제정에

들어가 7월 12일 나라의 설계도인

제헌 헌법을 통과시켰다.

이 대표는 스스로에게

‘87년산 헌법을 몰다 추락한 마지막

조종사가 되고 싶은지’

를 물어야 한다.

강천석 고문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칠자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준다면 개헌에

찬성한다.

갈렙

역시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식자들,

이재명에게 뭘 바라나. 오로지 감옥 안 갈 궁리만

하는 자에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chalette

지금 나라가 문제인 건 헌법이 잘못돼서 그런게

아니다.

간첩을 방치해서 국가 전복시키려는 게 문제인

것이다.

멀쩡한 헌법을 왜 뜯어고쳐 개정하려고 드나?

87년산 헌법이 문제라고?

오히려 아무런 개정하기 전 초기 헌법이 가장 잘

만들어진 상태인건 아나?

쓸데없는 경제민주화 같은 정체불명의 공산주의

개념을 집어넣은 개정헌법이 더 안 좋은거 모르나?

system

지금 재명이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있겠는가?

'아생연후 살타'라고, 자신의 사법처리 리스크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탄핵을

완성하고 대선을 진행시키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을 것이다.

내가 재명이라도 개헌 주장은 자기를 사지로

몰아넣으려는 술책으로 들릴 것 같다.

그러니 이 같은 무망한 설득 그만두고 대안을

모색하는게 낫다.

대안은 노무현 이후 대통령들이 모두 패가 망신 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확고히 해 두는 것이다.

유일한 예외가 문씨인데, 자신의 코가 석자라

석열이가 미처 손대지 못했을 뿐 그도 수많은

리스크 폭탄을 이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재명이가 바라는 대로 대권을 쥐더라도 문씨가

사법처리의 리스크를 벗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재명이도 그 자리에 올라 같은 운명으로

떨어져 봐야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들에게 반면교사

교훈이 될 것이다.

나무둥글

어려운 말로 해도 소용없다.

단세포적 의지는 일단 통과하면 법의 제재를

면할수 있다는 잔 머리만 굴릴뿐이다.

간단하게 보면 된다.

주변에서 자꾸 띄워주고 전혀 깜도 안되는걸

그럴듯하게 키워주니 그 바람을 타고

행세하는거다.

buhwal

6공화국 헌법은 군부독재를 종식 시키고자

제정되었으나 야당에게 과도하게 양보한 관계로

오늘날의 민간독재를 탄생시켰다.

이제 이런 민간독재를 종식 시킬 새로운 헌법을

재정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

베이루트1992

6공화국 헌법의 가장 큰 변화는 국회 해산권 조항의

삭제다.

이로서 국회는 고삐풀린 미친개 마냥 날뛰기 시작햇고,

국가원수 모독죄 폐지와 면책특권으로 대통령을

마음대로 비판하고 선동 모략 공작도 불사했다.

대통령과 사회질서를 지키는 대통령의 칼 역활을

햇던 대통령실 사정담당 부서,국정원,기무사,검찰

공안부를 약화시키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대통령을 동네 바보형 취급이 가능한 허수아비로

만든게 작금의 현실이다.

달수건달

이재명은 좌경화 돤 사법부가 연명시켜 준 아주

부조리와 불의의 산물로서 절대 댜통령이 되면

안 돠죠.

여기까지 끌고 온 판사묵들아 반성햐라

베이루트1992

6공화국 헌법은 독재자에 대한 트라우마로

과도하게, 국회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조햇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는 정당의 정권쟁취에 악용되서,

정부가 망해야 자신들이 정권을 잡는다는

생각에 맹목적 정부공격에 매몰되고, 대통령은

포퓰리즘 정책을 하지 않으면 정권의 존립이

불가한 상태에 이르럿다.

전형적인 중남미와 남미의 대통령제 형태로 우리도

매몰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남미식 길거리 시위와 잦은 대통령 탄핵 정국불안이

그 증거다.

미국식의 사실상 대통령 탄핵이 불가능한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이상 6공화국 헌법은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sometimes

언론들이 증국 돈 받아 멍멍.. 한다는 얘기.

아니 쉐쉠??

김한주

이재명 대통령 될까?

안절부절..조선일보..1990년대후반

김대중 대통령 될까?

안절부절 할때와는 비교가 안되지만....

연두비

강천석은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해법은 어디서 구해야 될까요?

부정선거와 광란의 입법부 패악질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수많은 범죄와 범죄혐의자가 자신의 처벌을 피해고자

발광하며 나라를 망치고 있는 바로 그 자에게

개헌하라고 부추깁니까?

취했나요?

지금도 거대수로 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는데

헌법까지 주물러 달라고 조선일보가 아부합니까?

헌법이 문제가 있어도 국민이 고쳐야지 범죄

혐의로 범벅인 자들에게 칼자루를 주나요?

정신 차리시길...

윤대통령이 탄핵각하 되시어 대통령 복귀하실

겁니다.

이재명 재판 서둘러라고 글 쓰세요.

정도로 걸어야 올바른 언론인입니다.

信望愛

이재명이 이난이라고 개보다 못한 넘에 대한 기사,

칼럼, 사설을 쓰나.

나라를 비틀어버린 천벌 받을 인간이 이재명 아닌가!

뽀다구

너그는 입닫아라.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안믿는다.

나도 한마디

바로 국민저항권 발동되어야할 곳이 지금

대한민국이다.

개헌이든 뭐든 반국가세력이 곳곳에 포진하여

선거와 법치를 맘대로 휘둘러 홍콩과 같은 처지에

몰린 나라에서 무엇이 급한가?

그세력을 처단하지 않고는 무의미하다.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들이 정말 음모론인가?

역사적 의미? 철 없다.

mylup

대권을 손에 잡았다고 착각하고 날뛰는데

그런말이 들리겠나.

水月

각국 헌법비교검토 대학생 레포트 수준의 칼럼.

이재명은 안돼가 결론

둥이할머니

오늘 왜 님의칼럼과 사설이 개헌이 이재명손에

달린것처럼 글을 써셨는지 나는 그것이 궁금하다.

이나라는 이재명이란 죄인의 나라가 아니다.

그자가 어떤 뒷배의 힘으로 온 언론 민언련이

장악하고 있는 이나라 언론을 잡고 있어 힘을

보태주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제 너무 많은

것을 알았다.

북괴와 중국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오늘은

3.1절이다.

이 나라 독립을 위해 온 백성이 일어난 우리에게

잊을수 없는 혁명의 날이다.

나는 33인중의 한분이 할아버지인 형부가 가족이고

그중 많은 분이 사돈이다.

4.19를 중2때 겪었다.

이번에도 중학생들도 나온다는 뉴스 보았다.

이나라 헌법은 개정되고 많은 것이 들어가고

고처져야 한다.

어느 한ㄴ의 욕심으로 되고 안되고의 나라 아니다.

왜 무엇이 겁나서 이지니며에게 큰힘이 달린 양

칼럼 쓰시나 묻고 싶다.

KJ

그러나 이재명이 잠시라도 그 자리에 앉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무지몽매 하더라도, 그 그얼굴

뒤에 뭐가 숨어있는지 이제 보이거든요…

한울강남

조선아 재명이 구속을 해야지

요그르트

아주 대놓고 저주를 하네

[대한팔경]

(로마서 11장)
9.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10.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김일성이나 숭배하고 공산 짱깨의 주구(走狗)가 되고자 하는 자들..

-이재명, 북한 미녀와 찰칵! 평양 방문 논란
https://youtu.be/3eQR1Rl8hww?si=RFpbMnVbAeW8L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