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서.

[천황봉]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을 시도 하여 봅니다. 재판부에서 아직 기일을 정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답변서를 제출 한 후 이 들의 청구취지 변경에 일단 태클을 걸어 보기는 하는데...워낙 이 들 뒤에는 거물들이 도사리구 있어서....

이 의 신 청 서

사 건 2008가합 00000호 신탁등기절차이행 등

원 고 00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피 고 0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절차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 다 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현금청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7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같은 법시행령 제48조에서는 협의의 기준으로 삼을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8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재건축조합이 제시한 금액을 현금청산자가 동의하든,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이든 부동산매매와 같이 현금청산금액을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살펴보면 어느 한쪽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금액을 제시하며 협의규정을 무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정법〉시행령 제48조에서는 협의의 기준으로 삼을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소유권이전은 현금청산대상자가 150일 이내 자산평가금액을 사업시행자와 그 금액의 협의가 된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부동산매매형식으로 사업시행자는 현금을 지급하며 토지등소유자는 등기권리증을 내주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됩니다. 참조(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37780 판결)

원고는 2010. 1. 5일자(특별송달)피고에게 송달한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및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 현금청산대상조합원인 000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청산일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이 된다는 이유로 하여 피고 000에 대한 이 사건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손해배상의 종전 주장에서 이 사건 판결선고일자를 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명도를 구한다고 종전의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바, 원고의 이 청구변경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없어 위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1조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2010. 1. .

위 피고 000

부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귀중

[구수회]

서두에 <이의신청취지>를 반드시 적고 시작하십시오

[김춘기]

구대표님 이의신청취지와 이의신청이유로 나누어 쓰는 것은 어떠한 지요? 김춘기 올림

[구수회]

예, 김선배님 그렇게 하면 더욱 좋습니다. 대다수 항고사건, 이의사건 등이 그렇게 될때 빛이 난다고 봅니다. 존경

[항구]

구대표님의 말씀은 피고000다음에 이의신청취지(청구취지)를 적어 기술하라는 말씀같고
그리고 다음에 신청(청구)이유를 적으시면 분리되어집니다.

[천황봉]

구대표님 지적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취지의 주제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소송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한다는 문장 자체로 취지에 가름 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구대표님 지적처럼 깊히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kbd112]

토지사건 등에 관한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정독했습니다.

[전호승]

정독햇ㅅㅏ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