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회 (천.사.모)

수도권 "수도권을 21세기 동북아의 관문(Gateway)으로 육성" ○ 수도권을 물류·금융·IT의 황금삼각지대(Golden Triangle)로 개발하여 21세기 동북아의 경제중심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Golden Triangle : 서울(금융·비즈니스), 인천(물류), 경기(첨단테크노벨트) ○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수도권의 공장총량제와 과밀부담금제도·권역별 규제 등 기존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수도권 시책의 기본방향을「집중억제」에서「성장관리」로 전환하고, 북부 접경지역의 규제완화로 남북 통일협력시대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 수도권은 금융·文化·비즈니스의 중심지역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지방에는 중앙기능의 분산·분권화를 통한 자치역량을 확충시켜 수도권과 지방의 "相乘的(Win-Win) 發展"으로 21세기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 위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기존의 「수도권 정비계획」대신 새로운 「수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도 아울러 수정·보완하겠습니다. 서 울 해양과 대륙을 잇는 세계 일류의 금융·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서울을 뉴욕·도쿄·런던과 경쟁하는 세계 일류의 금융·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국제금융기관·다국적기업 본부 유치 등 서울의 국제화 - 동대문을 세계적 패션문화의 명소·한류의 메카로 발전 - 상암동의 최첨단 디지털 영상산업 단지화 등 지역별로 특성화된 서울형 미래산업의 육성 ○ 서울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 드립니다. - 청와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박물관과 시민공원으로 조성 -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하고 서울의 "센트럴 파크"로 조성 - 동대문운동장의 이전과 대중문화 등 테마파크로 개발 ○ 편리하고 살기 좋은 서울로 만들겠습니다. - 사통팔달의 10분 더 빠른 교통 -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 도시공간의 전면적 재편 - 현대와 역사가 어우러진 볼거리가 많은 문화도시 - 사람·자연·도시가 함께 하는 인간적인 도시 - 주거불안이 없는 행복한 도시 ◆ 지역정책 1. (세계일류의 금융·비즈니스 중심도시) 남북화해와 평화를 기반으로 환태평양과 대륙경제권을 잇는 세계일류의 금융·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국제 금융기관, 다국적 대기업의 본사 등 외국기업과 기관의 유치 ○ 여의도·명동을 국제금융단지로 만드는 등 외국 기업들을 위한 업무단지 조성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 서울 국제경제자문단(SIBAC), 외국인투자자문회의(FIAC) 등의 효율적 운영 - 신속한 외국인 투자 고충처리 등 외자유치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주거·교육·쇼핑 등 외국인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구축 ○ 소프트웨어·애니메이션·패션·컨벤션산업 등을 서울의 전략산업으로 육성 ○ 전통문화의 복원·다양한 공연문화예술의 활성화로 국제적 관광도시화 ○ 서울-인천공항간 도시철도 건설 등 광역교통체계의 확충과 시내교통체계의 획기적 개선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2. (청와대를 이전하고 북악산을 시민에게 반환) 청와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서울은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문화를 누리는 살기 좋은 경제수도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청와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조선 이후 600년 동안 권위주의의 상징이었던 북악산 일대를 시민에게 반환 ○ 청와대는 시민공원과 박물관으로 보존하여 시민의 휴식처로 전환 ○ 북악산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시민에게 완전 개방 ○ 덕수궁-경복궁-청와대-경희궁-대학로-동대문을 잇는 역사문화벨트 조성 3. (강남북의 균형발전) 강남북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더불어 사는 "서울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 상암동, 동대문 등 주요 거점개발을 통한 지역경제기반 확충 ○ 도심 전통산업과 재래시장 현대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 강북지역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기금 조성 ○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 ○ 종합토지세와 담배세의 구·시간 교환 등 세제개혁을 통한 재정불균형 해소 4. (패션과 대중문화의 중심지 조성) 동대문운동장 지역을 패션과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만들어 한류의 메카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동대문 운동장을 이전하고 대중문화 테마공원으로 조성 - 간이 공연장 등 복합적인 대중문화 공간 조성 - 지하공간은 쇼핑과 주차공간으로 개발 ○ 테마파크, 청소년 공간, 사회체육 시설 등의 다양한 공간변화 연출로 공원내 복합 프로그램 조성 ○ 동대문 관광특구를 세계적 패션문화 명소로 발전 5. (용산 미군기지를 서울의 센트럴 파크로 조성) 용산 미군기지를 조기 이전하여 서울의 센트럴 파크로 만들어 시민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 취임 후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실무 준비 착수 ○ 임기내 이전지와 이전 일정 확정 ○ 뉴욕의 센트럴 파크와 같은 서울시의 상징이 될 시민공원 조성 ○ 이태원 인접지역에 컨벤션 및 외국인 관광지원 시설 구축 6. (지역별로 특화된 서울형 미래산업의 육성) 서울을 지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특성있게 발전시켜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발전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 상암동을 애니메이션 등 최첨단 디지털 영상산업의 거점으로 개발 ○ 여의도와 명동을 동북아시아 국제금융의 거점으로 육성 ○ 동대문과 남대문을 세계 최고의 종합 패션 산업 지역으로 육성 ○ 장지동을 물류 중심지로 개발 ○ 구로지역을 디지털 산업 등 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 지하철 2호선을 따라 대학을 거점으로 메트로 IT밸리 구축 7. (벤처산업의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육성지원) 벤처산업을 지역별로 특성화하고 벤처산업의 효율적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 2호선 주변지역을 벤처기업의 메카로 육성 ○ 양재·포이지역을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소프트웨어밸리」로 개발 ○ 신사·강남역 주변을 「영상벤처밸리」로 개발 ○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확대 8. (디지털 미디어 시티(DMC)의 성공적 개발)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성공적 개발로 국가 IT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 상암동 일대를 동아시아의 「IT 비즈니스 센터」로 육성 ○ 지식정보 기반산업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전진기지로 개발 ○ 세계 유명 미디어·문화컨텐츠 분야 등의 선도기업, 연구소의 유치 ○ 산·학·연 협동단지, 첨단과학관 등 지원 기능 설치 ○ 기반시설, 배후주거단지 조성 지원 9. (월드컵성공에 기반한 국제관광도시로 도약) 월드컵 이후 형성된 서울의 국제적 이미지를 살려 서울을 국제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 월드컵경기장 주변지역의 환경친화적 개발 ○ 이태원(쇼핑), 명동, 동대문(재래시장, 패션) 등 지역별 개성있는 관광특구로 발전 ○ 한강변을 세계적 수준의 야간경관지역으로 조성 ○ 종묘와 창경궁의 연결 복원·역사문화거리 조성 등 서울의 전통 관광자원 개발 ○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관광자원과 이벤트 개발로 볼거리 많은 서울 만들기 10. (사람·자연·도시가 어우러진 인간적인 도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하는 광역환경협의로 서울을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도심 녹지화·생태축 복원 등으로 쾌적한 환경 도시 건설 ○ 한강과 왕숙천, 경안천 등 지천의 생태계 복원 및 수질개선으로 맑은 물 공급 ○ 수도권 차원의 지역대기 환경기준 및 배출 허용기준 설정 ○ 쓰레기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재활용제품의 공공조달 구입 확대 ○ 동대문운동장 지역을 시민공원화하고 북악산-낙산-동대문-남산-용산을 잇는 강북 녹지축 복원 11.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체계) 광역교통과 도심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편리하고 "10분 더 빠른 서울시"로 만들겠습니다. ○ 지하철 9호선·3호선 분당선의 조기완공과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의 도입 등 교통인프라의 확충 ○ 교통체계를 지하철·버스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여 도심 교통문제 해소 ○ 서울역-인천공항간 도시철도의 조속 건설 ○ 경춘선, 경의선, 경원선, 중앙선, 교외선 등 수도권 외곽을 연결하는 광역 철도의 복선화 ○ 서울외곽 순환도로(북부지역)·강남순환 고속도로의 조기완공 ○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으로 도로교통 체계의 효율화 12. (임대주택 10만호 공급) 임대주택 10만호 공급 등으로 서민의 주거불안 및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 달동네 주거환경개선 등 서울지역 주택보급문제 완전해소 ○ 매입과 건축,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임대주택 10만호 확보 ○ 주택규모를 15평형에서 20평형으로 다양화 ○ 서민 임대주택의 보증금 금리 인하 인 천 인천을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최첨단의 시설을 갖춘 세계 수준의 국제공항과 인천항, 그리고 정보화를 앞당길 송도신도시, 세계가 함께 하는 "트라이포트 인천"이 동북아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도신도시, 영종도지역 및 김포매립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 송도신도시에 국제업무 및 국제금융을 유치하고, 외국기업의 활동보장·언어의 국제화·교통정보통신 기반시설 확보 등으로 첨단멀티미디어 산업·생물산업·신소재산업·전자정보기기산업 등 첨단산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 인천공항을 4,400만의 여객과 450만톤의 화물을 처리하는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발전시키고, 공항주변지역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 인천항을 물류·조립·무역·국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종합물류거점항만으로 만들겠습니다. ◆ 지역정책 1. (경제자유구역 지정) 송도신도시, 영종도지역 및 김포매립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만들겠습니다. ○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을 제정 ○ 영종지역은 동북아 물류의 중심·관광·레저단지로 ○ 송도정보화신도시는 국제업무,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로 ○ 서북부매립지는 위락, 국제금융단지로 ○ 외국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사무소"설치와 주거환경, 교육기관, 의료서비스, 문화여건 등을 지원 2. (송도신도시 건설) 송도신도시를 국제 업무 교류의 거점 신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을 송도 신도시까지 연장하여 "트라이포트(Tri -Port)" 정책을 추진 ○ 테크노파크 중심의 지식정보산업단지를 차질없이 추진 ○ 컨벤션 센터 및 전시장 등을 개발하여 국제비즈니스센터로 지정 ○ 첨단 백신개발 생산기술 및 설비를 유치하고 생명공학 연구개발 시설을 건립하여 첨단 바이오 산업단지를 조성 3. (국제공항 기반시설 완비) 국제공항 2단계 건설과 영종지역의 도시기반 시설을 완비하겠습니다. ○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08년에 완공하여 연간 4,400만명의 여객과 450만톤의 화물을 처리하는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 ○ 송도신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제2연육교를 조속히 건설 ○ 인천국제공항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제2공항철도의 건설 추진 ○ 인천국제공항과 지방공항간의 연계수송체계를 확충 4. (인천항 개발) 인천항을 물류·조립·무역·국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종합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2011년까지 북항과 남항, 송도신항 등 항만시설의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선박투자회사법"을 통하여 선박금융을 지원하고 항만공사제(Port Authority) 도입으로 인천항의 경쟁력을 강화 ○ 인천항을 한·중 교류의 중심으로 성장 5. (관광도시로 육성) 인천을 국제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월미도 관광특구지역을 2005년까지 특화된 관광지로 개발 ○ 자연친화적인 관광지인 강화갯벌센터 조성사업을 추진 ○ 옹진군 도서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관광자원화 5개년개획을 수립 ○ 용유, 무의지역을 국제적인 관광단지로 조성 6. (교통난 해소) 광역교통체계를 확충하여 인천지역의 교통문제를 조속히 해소하겠습니다. ○ 경인철도 일부를 자하화 ○ 경인 제2복선 전철을 조기에 완공 ○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사업을 조기에 완공 ○ 공항을 이용하는 중·남부지역 주민을 위해 제2연육교를 건설 7. (휴식공간과 안전한 환경)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과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계양산성, 정족산, 인천향교 등 유형문화재를 복원하고 세계문화유산 강화 고인돌 공원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굴포하수처리장 증설, 송도·만수·검단 하수처리장 건설, 율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건설을 조속히 추진 ○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노후관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 경기 경기도를 최첨단산업과 국제물류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 경기도를 동북아시대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지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부천·안산·수원에 첨단테크노벨트를 조성하는 등 각 지역별로 특성화된 고부가가치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사업을 조기에 완성하겠습니다. ○ 청정환경 기반을 조성하여 환경친화적인 경기를 만들겠습니다. ○ 베드타운식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족형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경기 북부지역을 남북협력시대의 요충지로 육성하겠습니다. ○ 고양과 도라산역 주변을 문화관광전략산업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지역정책 1. (물류 및 비지니즈 중심지) 경기도를 동북아 시대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지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고양에 한국국제전시장(KINTEX)을 건립하여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개발 ○ 평택항을 환황해권 중심항으로 발전 ○ 인천공항- 인천항- 광명고속전철역- 평택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 ○ 수원∼ 안양∼성남을 잇는 IT, BT, NT 산업 테크노 벨트 구축 ○ 판교, 분당을 벤쳐, 금융, R&D 중심도시로 발전 ○ 파주, 고양에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 2. (지역별 고부가가치산업 집중 육성) 각 지역별로 특성화된 고부가가치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 부천에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 등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 사업을 집적화 ○ 여주, 이천, 광주에 도자기 산업 육성지원 ○ 광명역세권을 중심으로 첨단음악산업 단지를 조성 ○ 성남을 디자인센터 등 소프트웨어산업 중심지로 육성 ○ 안양에 지식산업혁신센터를 구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집중 육성 ○ 수원을 반도체와 나노테크 중심도시로 육성 ○ 화성에 바이오벤쳐산업 조성 ○ 연천, 가평을 문화예술관광지로 조성 3. (남북협력시대의 요충지) 경기 북부지역을 남북협력시대의 요충지로 육성하겠습니다. ○ 민통선 20㎞ 이내지역을 새로운 수도권 정책에 따라 발전방안 마련 ○ 파주에 외국인 전용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남북경제 협력의 전진기지로 개발 ○ 고양, 파주에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대북무역의 중심지는 물론 중국·러시아·유럽을 잇는 대륙 연계 수송의 교두보를 마련 ○ 경원선, 금강산선의 연결을 대비하여 의정부, 동두천, 연천, 포천을 제2의 남북교류축으로 육성 ○ 포천에 테크노파크(Techno Park) 조성을 통해 기술인력 양성 4. (문화관광사업의 육성) 고양과 도라산역 주변을 문화관광 전략 산업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고양시에 관광문화단지를 건설하여 동북아관광의 전진기지화 ○ 도라산, DMZ 주변을 세계적인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 ○ 경기북부에 디즈니랜드 수준의 테마파크 조성 5.(광역교통망 구축)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사업을 조기에 완성하겠습니다. ○ 고속도로 신설·확장 -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신설 - 평택∼충북음성간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중부권 발전 도모 - 여주∼양평간 고속도로 신설로 경기동부 도로망 확충 - 서울∼동두천간 고속도로 신설로 경기북부 도로망 확충 ○ 철도망 신설 - 수인선 : 수원∼인천간 복선전철화 - 경원선 : 의정부∼동두천간 복선전철화 - 경의선 : 용산∼문산간 복선전철화 - 신분당선 : 수지～분당～강남 - 분당선 : 오리∼수원 18.2㎞ 복선전철화 -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건설 6. (환경친화적 경기도 만들기) 청정환경 기반을 조성하여 환경친화적인 경기를 만들겠습니다. ○ 한강생태계 파괴와 경제성이 낮은 경인운하사업 재검토 - 경의선, 개성공단 개방을 앞둔 상황에서 분단시대에 계획을 수립한 경인운하 사업은 재검토가 불가피 - 물동량과 물류비를 정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한강하류 개방을 남북간 경제 협력을 통해 추진 ○ 비무장지대 생태조사, 임진강 수계관리 등 공동사업 추진 ○ 팔당상수원을 1급수화하여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조성 - 팔당상수원지역의 유기농재배 농장을 확대하고 판로 개척 - 팔당상수원지역내 환경정화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수도권일원 20개 시군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 완성 7. (난개발 방지와 자족형 도시 구성) 베드타운식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족형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용인시 등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 ○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서울 출퇴근형 구조가 아닌 자족형 도시가 가능하도록 장기적 계획 하에 도시를 설계 ○ 수도권 일원에 약 3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