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12.8.2]

[주민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2.8.2] [국토해양부령 제506호, 2012.8.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1293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비하고, 정비사업의 추진에 따른 세입자 주거이전비의 보상과 영업손실의 보상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제·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50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8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위원회”를 “추진위원회(법 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를 “주택재건축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주택건설예정 호수 및 세대수, 가로구역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의 범위·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군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적은 사업계획서(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를 “주택재건축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를 “주택재건축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영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을 “영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1호의 사업인정고시일등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1조제1항”을 “법 제81조제6항”으로, “등사”를 “복사”로 한다.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제1쪽의 제2호 중 “(인) 인감날인”을 “(서명) 지장날인”으로, “날인”을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2쪽의 제4호가목 중 “날인”을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으로 하며, 같은 서식 제3쪽의 제5호 중 “인감증명서”를 “신분증명서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서란 및 동의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으로 하며, 같은 쪽 첨부서류란 제1호사목 중 “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서(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로 한정합니다)”로 하고, 같은 란 제1호아목을 자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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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택건설예정 호수 및 세대수, 가로구역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의 범위·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군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적은 사업계획서(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제1쪽 Ⅱ. 동의 내용 제1호나목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나.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별지 제4호의3서식 제1쪽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Ⅰ. 동의자 현황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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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의3서식 제1쪽 Ⅱ. 동의 내용 제1호나목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나.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별지 제6호서식 제1쪽의 사업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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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제1쪽의 사업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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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사업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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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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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의 사업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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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영 제11조에 따라 공람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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